HOME > 상세정보

상세정보

한국헌법론 제4판

한국헌법론 제4판 (22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전광석
서명 / 저자사항
한국헌법론 / 전광석 저.
판사항
제4판
발행사항
파주 :   法文社 ,   2007.  
형태사항
43, 759 p. ; 25 cm.
총서사항
법학총서
ISBN
9788918012780
일반주기
색인수록  
부록: 大韓民國憲法  
000 00661namccc200265 k 4500
001 000045334742
005 20100805095408
007 ta
008 070308s2007 ggk 001a kor
020 ▼a 9788918012780 ▼g 93360
040 ▼a 211009 ▼c 211009 ▼d 211009
082 0 4 ▼a 342.519 ▼2 22
085 ▼a 342.53 ▼2 DDCK
090 ▼a 342.53 ▼b 2007
100 1 ▼a 전광석 ▼0 AUTH(211009)44881
245 1 0 ▼a 한국헌법론 / ▼d 전광석 저.
246 1 1 ▼a Korean constitutional law
250 ▼a 제4판
260 ▼a 파주 : ▼b 法文社 , ▼c 2007.
300 ▼a 43, 759 p. ; ▼c 25 cm.
490 0 0 ▼a 법학총서
500 ▼a 색인수록
500 ▼a 부록: 大韓民國憲法
945 ▼a KINS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 2007 등록번호 11140642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 2007 등록번호 11140642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전광석(지은이)

[약 력]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대학원(법학사, 법학석사) 독일 뮨헨대학교 법과대학(법학박사) 한림대학교 법학과 교수 헌법재판소 연구위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장 한국사회정책학회 회장, 한국헌법학회 회장, 한국사회보장법학회 회장, 한국헌법판례연구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 서] Das Recht der sozialen Sicherheit und seine verfassungsrechtlichen  Rahmenbedingunge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in der  Republik Korea(Nomos, 1990) 복지국가의 기원(역)(교육과학사, 1992; 법문사, 2005) 사회보장법학(한림대출판부, 1993) 독일사회보장법론(법문사, 1994) 법학개론(공저)(박영사, 1995. 전정3판 2018) 환경오염의 법적 구제와 개선책(공저)(소화, 1996) 한국 가족정책의 이해(공저)(학지사, 1996) 한국사회보장법론(법문사, 1997; 제12판, 집현재, 2019) 한국의 노동법 개정과 노사관계(공저)(한국노동연구원, 2000) 헌법판례연구(법문사, 2000) 판례헌법(공저)(신조사, 2002) 국제사회보장법론(법문사, 2002) 독일사회보장법과 사회정책(박영사, 2008) 사회변화와 입법(공저)(오름, 2008) 한국사회와 장애인정책-복지와 차별금지-(편저)(인간과 복지, 2011) 지속가능성과 법학의 과제(편저)(연세대 출판부, 2012) 복지국가론-기원, 발전, 개편-(신조사, 2012) 한국헌법학의 개척자들(집현재, 2015)(대한민국 학술원 우수학술도서(2016) 선정) 사회보장법(신조사, 2011, 제6판, 2020) 한국사회보장법의 역사(집현재, 2019) 사회복지법연구(공저)(경인문화사, 2019)(세종도서 학술부문(2019) 선정) 연세의 법학자들(Ⅰ)(공저)(연세대 대학출판문화원, 2020) 헌법의 기초(집현재, 2016, 제3판 2021) 한국헌법론(법문사, 2004; 제16판, 집현재, 2021)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편 헌법이란 무엇인가
 제1장 헌법의 개념 = 3
  제1절 개념과 규율대상 = 3
  제2절 사실과 규범 = 5
 제2장 헌법의 발전 = 6
  제1절 정치적 공동체형성규범으로서의 헌법 = 6
  제2절 민주주의와 기본권이념의 성립 = 8
  제3절 국가의 경제ㆍ사회ㆍ문화적 과제 = 13
  제4절 국제질서에 대한 근본규범으로서의 헌법 = 18
  제5절 최고규범으로의 발전 = 20
 제3장 헌법의 국내최고규범성 = 22
  제1절 국내규범성 = 22
  제2절 최고규범성 = 22
  제3절 규범성과 정치성 = 23
제2편 한국헌법의 기원과 형성ㆍ발전
 제1장 1948년 - 1960년 = 33
  제1절 1948년 헌법제정 = 33
  제2절 1952년과 1954년의 헌법개정 = 39
 제2장 1960년 헌법개정 = 42
  제1절 제3차 헌법개정 = 42
  제2절 제4차 헌법개정 = 44
 제3장 1961년 - 1987년 = 46
  제1절 1961년 국가재건비상조치법과 국가재건최고회의법, 1962년 헌법개정 = 46
  제2절 1969년 제6차 헌법개정 = 49
  제3절 1972년 제7차 헌법개정 = 50
  제4절 1980년 제8차 헌법개정 = 52
 제4장 1987년 제9차 헌법개정 = 55
제3편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 민주공화국
 제1장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 61
 제2장 민주주의의 기원과 이념 = 62
  제1절 기원 = 62
  제2절 국민주권주의 = 62
 제3장 민주주의의 가치전제 = 66
  제1절 정치적 평등 = 66
  제2절 소수의 보호 = 71
 제4장 민주주의의 실현원리 = 73
  제1절 대의제원리 = 73
  제2절 권력분립원리 = 87
 제5장 민주주의와 정당제도 = 96
  제1절 정당의 출현ㆍ발전과 기능 = 96
  제2절 정당에 대한 헌법의 태도 = 98
  제3절 정당의 개념과 법적 성격 = 99
  제4절 헌법적 요청과 입법적 구체화 = 100
  제5절 정당에 대한 보호 - 정당운영자금에 대한 보조를 중심으로 = 108
  제6절 위헌정당해산제도 = 112
제4편 헌법과 문화
 제1장 헌법과 문화의 상호관계 = 119
  제1절 문화국가의 헌법원리 = 119
  제2절 헌법과 문화의 관계 = 120
 제2장 문화현상에 대한 헌법의 태도발전 = 122
  제1절 지배체계 종속적ㆍ후견적 문화 = 122
  제2절 체계독립적ㆍ자율적 문화 = 123
  제3절 편향적 문화와 문화조성의 과제 = 124
 제3장 문화적 과제의 실현구조 = 126
  제1절 문화조성의 과제 = 126
  제2절 문화적 자율성의 보호 = 127
  제3절 문화적 약자의 보호 = 128
제5편 헌법과 국제질서
 제1장 국제질서에 관한 헌법규정 = 131
  제1절 우리 헌법의 국제질서에 관한 기본태도 = 131
  제2절 외국의 입법례 = 131
 제2장 침략전쟁의 부인 = 133
 제3장 국제법의 국내법적 효력 = 134
  제1절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 = 134
  제2절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국내법적 효력 = 143
 제4장 외국인의 법적 지위보장 = 146
제6편 국민과 영역, 분단과 분단의 극복
 제1장 국민 = 151
  제1절 국민의 개념 = 151
  제2절 국민의 자격 = 151
  제3절 북한주민의 국적 = 156
  제4절 재외국민에 대한 보호 = 156
 제2장 영역 = 158
  제1절 영역의 구성요소 = 158
  제2절 영토조항의 헌법적 의미 = 158
  제3절 영토ㆍ영해ㆍ영공 = 159
  제4절 북한지역의 법적 지위 = 161
 제3장 분단과 분단의 극복 = 164
  제1절 헌법 제3조와 제4조의 관계 = 164
  제2절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헌법적 근거와 법률의 충돌문제 = 165
  제3절 통일의 방법 = 166
제7편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장 기본권 일반이론 = 169
  제1절 기본권의 개념, 헌법의 기본원리와의 관계 = 169
  제2절 기본권의 유형과 내용 = 171
  제3절 기본권의 주체 = 187
  제4절 기본권의 성격과 효력 = 195
  제5절 기본권의 제한과 제한의 한계 = 205
 제2장 개별기본권 = 226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 226
  제2절 평등권 = 233
  제3절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내용으로 하는 기본권 = 250
  제4절 국가기능에 참여하는 내용의 기본권 = 333
  제5절 사회적 기본권 = 341
  제6절 권리구제를 위한 기본권 = 395
 제3장 국민의 의무 = 420
  제1절 국민의 의무의 존재 의의 = 420
  제2절 국민의 의무의 법적 성격과 기능 = 420
  제3절 국민의 의무의 효력 = 422
  제4절 국민의 의무의 내용 = 422
제8편 통치기구의 조직과 기능
 제1장 정부형태론 = 429
  제1절 정부형태론 분류의 기준 = 429
  제2절 일반론 = 429
  제3절 한국헌법상의 정부형태 = 450
 제2장 공무원제도와 선거제도 = 460
  제1절 공무원제도 = 460
  제2절 선거제도 = 470
 제3장 국회 = 487
  제1절 국회의 헌법적 지위 = 487
  제2절 국회의 구성ㆍ조직과 운영 = 491
  제3절 국회의 기능 = 500
  제4절 국회의원의 지위ㆍ신분과 특권 = 545
 제4장 대통령과 행정부ㆍ지방자치 = 553
  제1절 대통령 = 554
  제2절 행정부 = 586
  제3절 지방자치 = 599
 제5장 사법부 = 606
  제1절 사법부의 기능 = 606
  제2절 사법부의 특성 = 609
  제3절 사법권의 한계 = 610
  제4절 사법권의 독립 = 614
  제5절 사법부의 구성과 조직, 법관의 신분 = 621
  제6절 재판공개의 원칙 = 623
  제7절 사법부의 조직, 기능과 권한 = 623
  제8절 행정심판과 사법절차 = 628
 제6장 헌법재판소 = 631
  제1절 헌법재판의 유형 = 631
  제2절 헌법재판의 기능 = 635
  제3절 헌법재판의 성격 = 637
  제4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 641
  제5절 헌법재판의 종류와 내용 = 646
제9편 경제질서
 제1장 헌법상 경제질서의 유형 = 703
  제1절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와 사회주의 중앙계획경제질서 = 703
  제2절 혼합경제질서와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 704
  제3절 우리 헌법상의 경제질서 = 705
 제2장 헌법상 경제질서의 요소들 = 707
  제1절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의 원칙과 의미 = 707
  제2절 경제에 대한 규제와 조정의 목표와 내용들 = 711
부록: 大韓民國憲法 = 721
판례색인 = 733
사항색인 = 749


관련분야 신착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