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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재임용 재심사 백서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재임용 재심사 백서 (1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단체저자명
한국 . 교육인적자원부 .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
서명 / 저자사항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재임용 재심사 백서 /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 [편].
발행사항
서울 :   교육인적자원부 ,   2006.  
형태사항
viii, 535 p. : 도표 ,삽도 ; 26 cm.
일반주기
부록 : p. 330-535  
일반주제명
교육행정 --백서 교원인사 --재임용·심사 --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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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78.12 2006a 등록번호 11142884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교육보존(보건)/ 청구기호 378.12 2006a 등록번호 14105464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발간사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 현판식, 2005. 10. 13)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 심사 회의 장면)


목차


제1장/제I장 「대학 교원 기간 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배경 및 개관 11


제1절 제정의 배경 12


제2절 제정의 경과 15


1. 구 사립 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헌법 불합치 결정 15


2. 교육 공무원법 및 사립 학교법 개정 추진 16


가. 입법 개선을 위한 전문가 및 관련 단체 협의회 16


1) 법률 전문가 및 관련 단체 협의회 16


가) 소급효 인정 범위(기간, 인ㆍ물적 구제) 17


나) 대학내 재심 및 일괄 복직 여부 18


2) 교수 단체 대표 간담회 19


나. 개정 법률안 입법 예고 20


1) 입법 예고 경위 20


2) 개정 사유 및 주요 골자 21


3) 법무부 등 관련 기관 검토 의견 제출 23


가) 법무부 검토 의견 23


나) 기타 검토 의견 27


다. 법제처 법제심사 반려 29


3. 의원 입법에 의한 구제 특별법 제정 29


가. 구제 특별법(안) 제정 방향 및 초안 마련 29


나. 구제 특별법 제정 32


1) 구제 특별법(안) 주요 규정 32


2) 교육 위원회 전문 위원 검토 의견 32


3) 구제 특별법(안) 수정안 교육 위원회 통과 38


4) 구제 특별법(안) 수정안 법사위ㆍ본회의 통과 39


4. 구제 특별법 시행령 제정 40


제3절 제정의 의의 및 주요 내용 43


1. 제정의 의의 43


2. 주요 내용 44


참고 자료 : 대학 교원 기간 임용제 연혁 48


목차 48


1. 대학 교원 기간 임용제 도입과 연혁 49


2. 대학 교원 기간 임용제 관련 법령 등 개정 사항 50


제2장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활동 상황 77


제1절 특별 위원회 준비 Task Force(T/F) 활동 및 특별 위원회 출범 78


1. 특별 위원회 준비 T/F의 활동 78


2. 특별 위원회 출범 79


제2절 특별 위원회 구성 및 운영 81


1. 특별 위원회 구성 81


2. 특별 위원회 운영 82


제3절 재임용 재심사 처리 상황 85


1. 재임용 재심사 청구 현황 85


2. 재임용 재심사 처리 현황 88


3. 취소 결정 후 재임용 현황 88


4. 결정에 불복한 행정 소송 제기 현황 89


제4절 재임용 재심사 결정의 분석 : 결정에 적용된 심사 기준 중심으로 93


1. 재임용 재심사 청구 제기 요건 93


가. 청구인 적격 94


(1) 청구인 적격이 있는 경우 95


(2) 청구인 적격이 없는 경우 96


가) 강의 교수 96


나) 객원 교수 97


다) 대우 교수(강사) 97


라) 조교 98


마) 기타 99


나. 청구 대상 100


(1) 청구 대상이 있는 경우 100


(2) 청구 대상이 없는 경우 101


가) 해임, 파면, 직권 면직 102


나) 의원 면직 102


다) 임용 기간 만료 후 새로운 임용 계약이 있는 경우 104


라) 기타 105


다. 청구 기간 106


라. 기타 107


2. 재임용 재심사 결정에 적용된 기준 108


가. 대학에 재임용 심사 기준이 있는 경우(기준 미비 포함) 111


(1) 평정표상 기준 충족 여부 111


가) 심사 평정이 정당하였던 경우 112


나) 심사 평정이 부당하였던 경우 113


다) 심사 평정이 없었던 경우 113


(2) 연구 실적 등의 충족 여부 114


가) 심사 기준의 당부에 대하여 115


나) 심사 위원 위촉의 당부에 대하여 115


다) 연구 실적 등 충족 여부 116


(3)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여부 117


가) 학문 연구 자세(표절 등) 118


나) 학생 교육 및 지도 능력(학생 교육 및 지도 부실 등) 118


다) 학내 소요(교수 협의회 활동, 학생 선동, 고소 등) 119


라) 직무 태만(인사 비리 관여ㆍ회계 비리 등) 120


마) 기타 121


나. 대학에 재임용 심사 기준이 없는 경우 122


3. 재임용 탈락에 대하여 이의 제기 않기로 한 합의의 당부 판단 124


4. 집단 청구 사건 124


가. 1976. 2. 29 최초 재임용 탈락 124


나. ○○대학(20명), ○○대학(2명) 127


다. ○○대학(12명) 128


라. ○○대학(11명) 129


마. ○○대학(26명) 131


바. ○○대학(12명) 133


사. ○○대학(11명) 134


아. ○○대학(6명) 135


제3장 요약 및 제언 137


제4장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 주요 결정서 147


제1절 재임용 재심사 청구의 제기 요건 148


1. 청구인 적격 148


가. 청구인 적격이 있는 경우 148


나. 청구인 적격이 없는 경우 155


2. 청구 대상 160


가. 청구 대상이 있는 경우 160


나. 청구 대상이 없는 경우 164


제2절 재임용 재심사 결정에 적용된 기준 170


1. 대학에 심사 기준이 있는 경우(기준 미비 포함) 170


가. 평정표상 기준 충족 여부 170


1) 심사 평정이 정당하였던 경우 170


2) 심사 평정이 부당하였던 경우 180


3) 심사 평정이 없었던 경우 208


나. 연구 실적 등의 충족 여부 221


1) 심사 위원 위촉의 당부에 대하여 221


2) 연구 실적 등 충족 여부 229


다.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여부 237


1) 표절 237


2) 학생 교육 및 지도 부실 245


3) 직무 태만 252


2. 대학에 재임용 심사 기준이 없는 경우 259


3. 집단 청구 사건 266


가. 1976.2.29 최초 재임용 탈락(○○대학 등) 266


나. ○○대학, ○○대학 275


다. ○○대학 293


라. ○○대학 302


마. ○○대학교 306


바. ○○대학 314


사. ○○대학교 320


아. ○○학교 331


부록 339


I.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340


II.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 주요 일지 341


III. 재임용 재심사 결정 현황 350


IV. 대학 교원 재임용 심사 평정표 388


목차 388


(붙임 1) 1975. 대학 교원 인사 사무 처리 지침상 교원 재임용 심사 평정표 389


(붙임 2) 1978. 전문 대학 개편에 따른 일반 지침상 심사표 모형 390


(붙임 3) 1984. 전문 대학 교원 인사 관리 지침상 교원 재임용 심사 평정표 391


(붙임 4) 1993. 대학 교원 기간제 임용 심사 제도 개선 방안의 평정 항목(예시) 392


(참고 1) 시기별 심사 평정표 393


가. 1984. ○○전문대 교원 임용 평정표 393


나. 1986. ○○전문대 ''전문 대학 교원 임용 평정'' 394


다. 1988. ○○대학교 교원 재임용 심사 기준 평정표 395


라. 1992. ○○대학 대학 교원 재임용 심사 평정표 397


마. 1994. ○○대학교 교원 재임용 심사 평정표 398


바. 1996. ○○대학교 교원 재임용 심사 평정표 401


사-1. 1997. ○○대학교 재계약 예비 심사 평가서 402


사-2. 1997. ○○대학교 재계약 예비 심사 종합 평가서 403


아. 1998. ○○대학교 교수 평가제 407


자. 1999. ○○대학교 정년 보장 임용 심사 및 업적 평가 410


차. 1999. ○○대학교 재임용 심사 평정표 416


카. 2000. ○○대학 재임용 심사 기준표 419


타. 2002. ○○대학 교수 업적 평가 평정표 421


파. 2002. ○○대학교 재임용 심사 평정표 425


하. 2003. ○○대학 대학교원 재임용 심사 평정표 429


V. 대학 교원 기간제 임용 탈락자에 대한 특별법 초안 435


VI. 대학 교원 기간 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 437


VII. 대학 교원 기간 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440


VIII. 대학 교원 기간 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443


IX. 재임용 재심사 관련 주요 판례 446


목차 446


1. 헌법 재판소 주요 결정 451


가. 구 사립 학교법 제53조의 2 제3항 위헌 소원(2003. 2. 27. 선고 2000헌바26 전원 재판부 판결) 451


나.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 등 위헌 소원(2003. 12. 18. 선고 2002헌바 14ㆍ32(병합) 전원 재판부 판결) 453


다.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3항 위헌 제청 등(2006. 2. 23. 선고 2005헌가7, 2005헌마1163(병합) 전원 재판부 판결) 454


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2006. 2. 23. 선고 2005헌사754 전원 재판부 판결) 457


마. 대학 교원 기간 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위헌 확인(2006. 4. 27. 선고 2005헌마1119 전원 재판부) 458


2. 주요 판례 459


가. 임용 기간 만료 통지의 법적 판단 459


1) 임용 기간 만료 통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처분성 부인 459


2) 임용 기간 만료 통지는 행정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처분성 인정 461


나. 재임용 심사 평가에 대한 법적 판단 462


1) 재임용 관련 규정에 의한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한 재임용 거부 결정은 임용권자의 재량 행위인지 여부 462


2) 사립 학교법 제53조의 2 제7항에 반하는 재임용 심사 기준 및 그에 기한 재임용 거부 행위의 효력 463


3) 재임용 심사 기준에 따라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한 재임용 거부 처분의 효력 465


4) 합리적인 교수 재임용 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한 결과가 재임용에 합당한 결론에 이르면 재임용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466


5) 자기 표절로 인하여 연구 실적이 중복되면 새로운 연구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467


6) 재임용 심사시 취소된 파면 기간에 대하여는 상대적인 기준을 제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468


7) 다른 평가 위원에 비해 극히 낮은 평가를 하여 재임용 탈락시키는 것은 부당한지 여부 468


8)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거치지 않은 재임용 거부 처분에 대한 판단 469


9)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재임용 평정 결과에 터 잡아 이루어진 재임용 탈락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인지 여부 470


10) 승진 임용 거부시 사립 학교법의 기간 임용제 헌법 불합치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승진에 대하여 개정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471


11) 기간을 정하여 임용한 사립 학교 교원이 임기 만료 후에도 교원의 지위를 유지하는지 여부 472


12) 임용 심사시 기임용된 교원들과 다른 심사 방법과 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한 것은 임용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 473


13) 기간이 만료될 때 재임용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재임용 거부 결정 등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당연 퇴직되는지 여부 475


14) 연구 실적 심사시 심사 위원들의 평정 결과 편차가 큰 사정만으로 심사 평정은 무효가 될 수 있는지 여부 476


15) 기간 임용제 헌법 불합치 판결 이전의 사건에서 재임용 심사 기준에 대한 대학의 자율성을 인정하는지 여부 477


16) 주관적 요소 개입 및 절차적 하자가 있는 재임용 심사는 임용권자의 재량 행위에 속하는지 여부 478


다. 재임용 심사 절차에 대한 법적 판단 478


1) 헌법 불합치 판결(2002헌바 14, 2003. 12. 18.) 이전에 탈락된 교원에 대하여 동 판결 이유를 들어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478


2) 구 사립 학교법 제53조의 2 제3항 전문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헌법 불합치 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지의 여부 480


3) 구 사립 학교법 제53조의 2 제3항 전문(前文)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 범위 481


4) 피고의 이사로 복귀하거나 피고 이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위를 회복할 수도 없는 자가 이사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486


5)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승진 임용 결정 통보의 법적 성질 487


6) 대학 인사 위원회의 임용 동의가 임용권자를 구속하는지 여부 488


7) 사립 대학에서 공립 대학으로 설립자가 변경되어 종전 교원들에 대한 임용 약정과 감독 관청의 교원의 신분 보장에 관한 보완 지시에 의하여 교원들에게 조리상 교육 공무원으로의 임용 신청권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488


8) 무보수 연구 교수 보직 결정은 정관과 사립 학교법상의 교원의 신분 보장을 위한 제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491


라. 교원 임용 계약에 대한 법적 판단 492


1) 강요에 의한 사직서 제출로 인하여 의원 면직이 되었을 경우 특별법에 의한 재임용 재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492


2) 조교는 특별법에 의한 재임용 재심사 대상 교원에 해당되는지 여부 493


3) 재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되어 재임용 제외 대상자임이 명백한 경우, 계약제 교수로의 전환 계약을 한 것은 불공정한 계약인지 여부 494


4) 당사자의 동의 없는 전적(轉籍) 명령은 유효한지 여부 494


5) 임용 기간이 만료된 자를 다시 재임용 내지 승진시킬 것인지 여부는 재량 행위에 속하는지의 여부 495


6) 전임 교원의 지위 상실과 동시에 겸임 교원으로의 임용은 재임용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496


7) 교원의 임용 기간이 정관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다는 이유만으로 무효 처분이 될 수 있는지 여부 497


8) 봉급 지급 등의 사정만으로 묵시적으로 재임용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498


9) 부교수 승진 임용이 취소된 경우 기존의 조교수 임용 계약은 되살아나는지의 여부 499


10) 사립 학교 교원에 대한 임용 계약의 법적 성질 500


11) 전임 대우 강사는 특별법에 의한 재임용 재심사 대상 교원에 해당되는지 여부 501


12) 조교수 임용 행위에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이후의 부교수 임용 행위의 효력 502


13) 임용 기간 1년의 대우 조교수로 임용한 행위의 성질 503


마. 교원 징계 등에 대한 법적 판단 503


1) 부적합한 재임용 거부 사유를 이유로 한 재임용 거부 처분의 효력 503


2) 설립자 고발로 인한 보복성 조치의 해임 처분의 효력 504


3) 교원으로서의 성실 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과중한 징계를 받았을 경우 이러한 징계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 행위에 속하는지 여부 505


4) 관계 법령 위반 및 교원 품위 유지 위반은 직권 면직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506


5) 학생들로부터 수업 거부를 받은 사유로 인한 직위 해제 및 면직 처분의 효력 507


6) 무단 교외 출강으로 인한 징계(감봉 1월) 처분의 효력 508


7) 해임 무효 확인 소송 중 임용 기간 만료된 교원이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508


8) 해임 발령 및 청구인의 재심 청구 건이 기각되자 청구인 스스로 사직원을 제출하면서 피고와 합의하고, 소급하여 위 해임 발령을 의원 면직으로 정정된 사례 509


9) 재단의 비리 폭로 등을 사유로 한 징계 해임 처분의 효력 510


바. 교원 품위 유지와 관련한 법적 판단 511


1) 교원 임용과 판련한 금품 수수 행위 511


2) 해임 결정에 대한 소송 중 임용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512


3) 교원으로서의 본분 위배 및 품위 손상을 이유로 한 해임 처분의 효력 513


4) 사립 학교 교원의 품위 손상 행위의 의미 및 판단 기준 513


5) 노동 조합 활동으로서 배포된 문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경우 위 문서 배포 행위가 노동 조합의 정당한 활동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514


6) 국가 공무원법 제66조에서 공무원에게 금지한 노동 운동과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의 의미 515


사. 재임용 탈락과 관련한 임금 및 손해 배상에 대한 법적 판단 515


1) 조정 성립으로 발생한 교원 임용 의무 미이행시 금전을 지급하라고 한 사례 515


2) 재임용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근무하지 않았던 기간 동안의 임금과 위자료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516


3) 헌법 불합치 판결(2002헌바 14, 2003. 12. 18.) 이전에 탈락된 교원에 대하여 동 판결 이유를 들어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하여 무효를 확인한 경우 급여 지급에 관한 판단 518


4) 임용 기간 만료일이 경과하여 계속 교원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가 교원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교원 지위 확인 청구 및 임금 지급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519


5) 전 학교 법인의 해임 처분으로 인해 지급받지 못한 급료를 현 학교 법인이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520


6) 소 이익이 없어 각하 판결을 받은 경우 급여 청구에 관한 판단 521


7) 부당한 해임 처분으로 인한 일실 수입 지급 사례 522


아. 기타 법원 판례 523


1)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 결정의 효력(현행 사립 학교법에 따른 재임용 심사 의무 발생) 523


2) 헌법 불합치 결정 당시 계류 사건의 개정 사립 학교법 적용 여부 524


3) 재임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임용 기간 만료 후에도 재임용에서 제외한 조치의 유효 여부를 다툴 이익이 있는지 여부 525


4) 재심 청구 기간이 경과한 경우 행정적 권리 구제를 신청할 권리의 유무 527


5) 조정 성립 -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도록 한 사례 528


6) 헌법 불합치 판결(2000헌바 26호, 2003. 2. 27.)이후 교수 지위 확인의 재심 청구에 관한 판단 529


7) 법인의 적법한 대표자인가의 여부 판단 530


8) 사립 대학에서 공립 대학으로의 설립자 변경 인가 처분의 법적 성질 531


9) 휴직 기간이 만료되면 당연 복직이 되는지 여부 533


X. 언론 보도 534


목차 534


1. 대학 교원 기간제 도입 관련 기사 535


가. 예심 막바지 주요 법안의 쟁점 - 교육법 개정안 임용권 남용 방지 시행령 마련 접근(동아 일보, 1975. 7. 7.) 535


나. 재무위 비공개 간담회서 상임위 오늘로 끝내 - 교수 재임용 탈락 재심 용의는(동아일보, 1983. 4. 29.) 535


다. 76년 교수 재임용 실시 이후 2백88명 탈락(한국 일보, 1983. 11. 19.) 535


라. 사립대 교수 임기 보장 방침(한겨레, 1990. 4. 15.) 536


마. ''미운 교수''들의 단두대, 재임용제 연구업적 뛰어나도 눈밖에 나면 탈락(한겨레 21, 1998. 10. 01.) 536


2. 구제 특별법 및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 관련 기사 537


가. 75년 후 재임용 탈락 교수 사망자도 재심 청구 가능(중앙 일보, 2005. 8. 17.) 537


나. "재임용 탈락 교원 재심사"를 위한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 발족, 2005. 10. 12. 보도 자료 538


다. 재임용 탈락 교수 30년간 490명 재심사 길 열렸다-교원소청심사특위 발족(한겨레, 2005. 10. 13.) 539


라. 재임용 탈락 교수 7명 구제(중앙 일보 2005. 12. 23.) 540


마. 헌재 "해직 교수 재임용 의무 없다" 판결 논란 해직 교수 구제 특별법 무력화 … 복직 거부 정당화(교수 신문, 2006. 5. 8.) 540


바. 동의대, 교육부 소청심사특별위 재임용 결정 수용(한겨레, 2006. 5. 25.) 541


사. 재임용 탈락 대학 교원 구제 줄소송(연합 뉴스, 2006. 9. 6.) 542


XI. 재임용 탈락자 현황 및 유형 543


판권지 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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