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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법원의 위헌심사

민주주의와 법원의 위헌심사 (33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Ely, John Hart , 1938- 전원열 全元烈 , 역
서명 / 저자사항
민주주의와 법원의 위헌심사 / 존 하트 일리 ; 전원열 옮김.
발행사항
파주 :   나남 ,   2006.  
형태사항
466 p. ; 24 cm.
총서사항
나남신서 ; 1181
원표제
Democracy and distrust : a theory of judicial review
ISBN
8930081819 8930080014 (세트)
일반주기
부록 및 색인수록  
일반주제명
Judicial review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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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7.7312 2006 등록번호 111402589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22-12-26 예약 서비스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7.7312 2006 등록번호 111409370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22-12-07 예약 서비스 M
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7.7312 2006 등록번호 11140937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4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7.7312 2006 등록번호 15122733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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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7.7312 2006 등록번호 111402589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22-12-26 예약 서비스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7.7312 2006 등록번호 111409370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22-12-07 예약 서비스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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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정보

책소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국민이 국민이 투표로 뽑은 권력(대통령, 국회)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은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사이의 긴장관계에 대한 질문과 두 원칙 사이의 충돌을 조화시켜 보다 바람직한 관계로 만들어가기 위해 쓰여진 책으로 현직 대법원 재판연구관인 전원열 판사의 번역으로 출간되었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존 하트 일리(지은이)

존 하트 일리는 1938년에 뉴욕에서 태어나 프린스턴대와 예일 로스쿨을 졸업하고 예일 로스쿨, 하버드 로스쿨의 교수를 거쳐 스탠포드 로스쿨에서 장기간 재직하면서 학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2003년에 암으로 사망하였다. 그의 대표저서인 Democracy and Distrust는 미국에서 20세기에(혹은 1980년 이후) 가장 많이 인용된 법률서적으로 손꼽힌다.

전원열(옮긴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하버드 법학대학원에서 석사, 서울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민사지방법원을 시작으로 각급 법원에서 판사, 부장판사, 재판연구관을 역임하고,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을 거쳐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있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옮기면서 = 5
저자서문 = 11
역자해제 = 17
제1장 해석주의(解釋主義)의 매력 = 35
제2장 자구(字句)에 묶인 해석주의는 불가능함 = 55
 듀프로세스(Due Process) = 61
 특권 및 면책권(Privileges or Immunities) = 77
 평등보호 = 98
 평등보호와 연방정부 = 103
 수정 제9조 = 107
제3장 기본적 가치(基本的價値) 발견하기 = 121
 판사(判事) 자신의 가치 = 123
 자연법(自然法) = 135
 중립적 원리(中立的原理) = 150
 추론(推論; Reason) = 153
 전통(傳統) = 161
 컨센서스(Consensus) = 169
 진보를 예언하기 = 184
 알렉산더 비켈의 긴 방랑 = 187
제4장 대표과정(代表過程)의 질서를 유지하기 : 심판으로서의 대법원 = 191
 캐롤린 프로덕츠(Carolene Products) 판결의 각주(脚註) = 196
 대표정부(代表政府; Representative Government) = 200
 미국 헌법의 성격 = 221
 민주주의와 불신(不信) = 244
제5장 정치 변화의 통로를 틔우기 = 249
 투표권 = 274
 눈에 보이는 입법과정을 향하여 = 292
 입법부에 의한 법형성과정을 향하여 = 302
제6장 소수자의 대변(代辯)을 촉진하기 = 311
 입법(및 집행)의 동기 = 315
 의심스러운 분류(分類) = 332
 적극적 차별해소조치(Affirmative Action)에 관한 여론(餘論) = 381
 소수자보호 형식의 "절차권"(節次權) = 388
맺음말 = 401
부록 : 미국헌법 = 409
찾아보기 = 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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