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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과 국제지적재산권법

공중보건과 국제지적재산권법 (12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임호
서명 / 저자사항
공중보건과 국제지적재산권법 / 任虎 著.
발행사항
파주 :   한국학술정보 ,   2006.  
형태사항
296 p. : 삽도 ; 24 cm.
기타표제
공중보건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ISBN
8953460204
일반주기
부록: 1.Declaration on the TRIPs agreement and public health, 2. Implementation of paragraph 6 of doha declaration on the TRIPs agreement and public health  
서지주기
참고문헌: p. [267]-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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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a KINS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048 2006b 등록번호 11140230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048 2006b 등록번호 11140230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교육보존(보건)/ 청구기호 346.048 2006b 등록번호 14107241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임호(지은이)

<중국기업 M&A 법해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장 공중보건의 위기와 국제적 해결노력 = 15
 제1절 공중보건의 위기 및 의약품의 접근 = 16
  Ⅰ. 공중보건 위기, 정의 및 유발 원인 = 16
  Ⅱ. 의약품특허보호와 의약품의 접근 = 27
 제2절 공중보건 보호와 지적재산권 = 34
  Ⅰ. 공중보건 보호와 지적재산권 이익형평의 의의 = 34
  Ⅱ. 공중보건권과 지적재산권 = 40
 제3절 공중보건 관련 지적재산권 분쟁 및 국제기구의 해결노력 = 47
  Ⅰ. 지적재산권 분쟁 사례 = 47
  Ⅱ. 국제기구의 해결노력 = 57
  Ⅲ. NGO = 62
 제4절 소결 = 64
제2장 공중보건 관련 WTO 지적재산권규범 = 69
 제1절 공중보건 관련 TRIPs협정 = 70
  Ⅰ. 공중보건 관련 TRIPs협정의 내용 = 70
  Ⅱ. 공중보건 관련 TRIPs협정의 의의 = 84
 제2절 도하공중보건선언 = 86
  Ⅰ. 선언의 내용 = 86
  Ⅱ. 선언의 법적지위 = 101
 제3절 도하공중보건선언 제6단락의 이행에 관한 일반이사회결의 = 117
  Ⅰ. 결의의 내용 = 117
  Ⅱ. 결의의 의의 = 134
 제4절 소결 = 136
제3장 의약품특허권의 강제실시 = 141
 제1절 강제실시의 일반이론 = 142
  Ⅰ. 강제실시제도의 일반 현황 = 142
  Ⅱ. 특허 및 기타 지적재산권에 대한 강제실시 = 148
 제2절 특허강제실시 관련 국제규범 및 주요 국가의 관행 = 153
  Ⅰ. 관련 국제규범 = 153
  Ⅱ. 주요 국가의 관행 = 169
  Ⅲ.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 = 185
  Ⅳ. 미국 주도 자유무역협정의 경향 = 190
 제3절 소결 = 195
제4장 특허의약품의 병행수입 = 201
 제1절 병행수입과 권리소진원칙의 일반이론 = 202
  Ⅰ. 병행수입의 정의 및 형태 = 202
  Ⅱ. 특허권의 권리소진과 병행수입 = 209
  Ⅲ. 상표권 및 저작권 보호 상품의 병행수입 = 213
 제2절 권리소진 관련 국제규범 및 주요 국가의 관행 = 222
  Ⅰ. 관련 국제규범 = 222
  Ⅱ. 주요 국가의 관행 = 228
  Ⅲ. 미국 주도 자유무역협정의 경향 = 251
 제3절 소결 = 255
맺음말 = 261
참고문헌 = 267
부록 =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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