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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하반기)헌법주요판례 : 2006.11.30까지

(2006년도 하반기)헌법주요판례 : 2006.11.30까지 (Loan 6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정회철, 편
Title Statement
(2006년도 하반기)헌법주요판례 : 2006.11.30까지 / 정회철 엮음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如山,   2007  
Physical Medium
119 p. ; 26 cm
ISBN
8995799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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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53 1999w 2006.2 Accession No. 11140160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53 1999w 2006.2 Accession No. 11140160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정회철(엮은이)

서울대 법대졸업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임 변호사 한국헌법학회 회원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1.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 = 7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위헌제청)
2006.6.29. 2004헌가3 [각하]
2. 복수전공 및 부전공 가산점 사건 = 9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 [별표 2] 3호 등 위헌제청)
 2006.6.29. 2005헌가13 [합헌ㆍ각하]
3. 법인의 계산서 미교부에 대한 가산세 사건 = 12
 (구 법인세법 제41조 제14항 위헌소원 등)
 2006.6.29. 2002헌바80ㆍ87ㆍ88, 2003헌가22(병합) [위헌]
4. 양도소득에 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사건 = 15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위헌소원 등)
 2006.6.29. 2004헌바76, 2004헌가16(병합) [합헌]
5. 구치소에서의 항문내 검사 사건 = 19
 (항문내 검사 위헌확인)
 2006.6.29. 2004헌마826 [기각]
6. 국ㆍ공립학교 채용시험의 동점자처리 사건 = 12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등 위헌확인)
 2006.6.29. 2005헌마44 [각하ㆍ기각]
7.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16조 등 사건 = 26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16조 등 위헌확인 등)
 2006.6.29. 2005헌마165ㆍ314ㆍ555ㆍ807, 2006헌가3(병합) [위헌ㆍ헌법불합치ㆍ기각]
8.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후보자 초청 대담ㆍ토론회 사건 = 37
 (선거방송 대담토론 초청대상 후보자 제외결정 위헌확인)
 2006.6.29. 2005헌마415 [각하]
9. 재래시장 재건축에서의 매도청구권 사건 = 39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06.7 27. 2003헌바18 [합헌]
10. 임금채권 우선변제제도 사건 = 44
 (근로기준법 부칙 제2조 위헌소원)
 2006.7.27. 2004헌바20 [합헌]
11. 근로계약체결 시 근로조건의 명시 사건 = 48
 (근로기준법 제24조 등 위헌소원)
 2006.7.27. 2004헌바77 [각하ㆍ합헌]
12. 형법상 부당이득죄 사건 = 51
 (형법 제34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06.7.27. 2005헌바19 [각하ㆍ합헌]
13.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일 전 120일 사퇴 사건 = 5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 제3항 위헌확인
 2006.7.27. 2003헌마758, 2005헌마72(병합) [기각]
14.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의 선거운동 제한 사건 = 58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33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2006.7.27. 2004헌마217 [기각]
15. 정당의 국고보조금 배분비율 사건 = 61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8조 위헌확인)
 2006.7.27. 2004헌마655 [기각]
16.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신규허가계획 사건 = 64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신규허가계획 위헌확인)
 2006.7.27. 2004헌마924 [기각]
17. 마약류 관련 수형자에 대한 소변채취 사건 = 68
 (소변강제채취 위헌확인)
 2006.7.27. 2005헌마277 [기각]
18. 강서구와 진해시간의 권한쟁의 사건 = 71
 (강서구와 진해시간의 권한쟁의)
 2006.8.31. 2004헌라2 [위법확인, 취소]
19. 항만의 명칭변경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 74
 (항만법 제2조 제2호 등 위헌확인)
 2006.8.31. 2006헌마266 [각하]
20. 외국음반 국내제작 추천제도 사건 = 77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5조 제1항 등 위헌제청)
 2006.10.26. 2005헌가14 [위헌]
21. 채권자취소권제도 사건 = 80
 (민법 제406조 제2항 위헌소원)
 2006.11.30. 2003헌바66 [합헌]
22. 노래방에서의 주류판매ㆍ제공 금지 사건 = 85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2조 제7호 등 위헌확인)
 2006.11.30. 2004헌마431, 2004헌마700(병합) [기각ㆍ각하]
23. 이중국적자의 국적이탈 제한 사건 = 89
 (국적법 제1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06.11.30. 2005헌마739 [기각ㆍ각하]
24. 이자소득 분리과세 사건 = 93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4호 위헌확인)
 2006.11.30. 2006헌마489 [기각]
기타 헌법소송관련 판례 정리 = 96
기타 헌재 본안판단 정리 = 100
2006년도 헌법관련 대법원 판례 = 106
2006년 하반기 판례 OㆍX 문제 =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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