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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의 문제와 운용 : 운영사례·노동법적 문제·실무설계지침

임금피크제의 문제와 운용 : 운영사례·노동법적 문제·실무설계지침 (14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임공수
서명 / 저자사항
임금피크제의 문제와 운용 : 운영사례·노동법적 문제·실무설계지침 / 임공수 지음.
발행사항
서울 :   올리브나무 ,   2007.  
형태사항
342 p. ; 23 cm.
기타표제
고용체계의 새로운 패러다임
ISBN
8995591013
서지주기
참고문헌: p. 33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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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31.21 2007 등록번호 11140098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31.21 2007 등록번호 11140098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과학도서관/Sci-Info(1층서고)/ 청구기호 331.21 2007 등록번호 12114037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4 소장처 과학도서관/Sci-Info(1층서고)/ 청구기호 331.21 2007 등록번호 12114037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31.21 2007 등록번호 11140098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31.21 2007 등록번호 11140098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과학도서관/Sci-Info(1층서고)/ 청구기호 331.21 2007 등록번호 12114037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과학도서관/Sci-Info(1층서고)/ 청구기호 331.21 2007 등록번호 12114037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임금피크제를 도입설계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 그리고 법률적인 문제들을 다뤘다. 이를 위해 2006년 국내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모든 기업체의 사례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최초로 집대성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노동법적인 문제를 스크린 했다. 즉, 근로조건의 변경과 관련한 문제, 노사간의 합의과정과 도입방법상의 문제, 임금과 관련한 법률적인 문제, 대상의 선정과 적용상의 차별에 관한 문제, 변경해지와 해고 등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검토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함에 있어서 기존에 운영 중인 임금체계나 고용체계에 따라 그 기준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위하여 임금체계에 관한 문제와 적용운영의 문제를 임금체계와 형태별로 다뤘다. 그리고 고용형태와 임금구성항목상의 내용을 통해 적용운영가능성을 판단했으며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금구성항목별 분석과 고용형태별 특성을 살폈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임공수(지은이)

중앙대학교 사대부고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노동법학과 대한주택보증 인사과장 노동부 산업현장리포터 및 노동정책전문가 인력관리사(Human Resource Management Consultant)과정 및 경영진단사(Management Consultant)과정 수료(자격취득) 경영지도사(중기청 등록) 한국표준협회 경영전문위원 * 인사노무관리종합 과정 *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과정 * 채용에서 퇴직까지 노동법종합 과정 * 노사 win-win을 위한 노무전략 과정 『인사고과의 이해 및 고과자 훈련실무』, 대한주택보증, 2003 『전략적인적자원관리』(공동), 한국표준협회, 2004 『채용에서퇴직까지노동법종합』(공동), 한국표준협회, 2005 『임금피크제의 노동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고려대 노동대학원, 2006 『임금피크제의 문제와 운용』,올리브나무, 2007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第1章 序說 = 25
 第1節 雇傭環境의 變化 推移 = 25
 第2節 雇傭環境變化에 對備한 賃金피크제 = 30
第2章 賃金피크제와 賃金體系 = 39
 第1節 賃金피크제의 意義와 機能 = 39
  Ⅰ. 賃金피크제의 意義 = 39
  Ⅱ. 賃金피크제의 機能 = 41
   1. 序 = 41
   2. 賃金피크제의 順機能 = 41
   3. 賃金피크제의 逆機能 = 42
 第2節 賃金體系와 賃金形態別 賃金피크제 適用可能性 = 43
  Ⅰ. 賃金體系와 賃金形態 = 43
   1. 賃金體系 = 43
   2. 賃金形態 = 44
  Ⅱ. 構成項目別 賃金類型과 形態別 賃金類型 = 44
   1. 構成項目別 賃金類型 = 44
    (1) 年功給 = 45
    (2) 職務給 = 45
    (3) 職能給 = 46
   2. 形態別 賃金類型 = 47
    (1) 時間給制 = 47
    (2) 能率給制 = 48
    (3) 成果配分制 = 48
  Ⅲ. 賃金피크제가 適用 가능한 賃金體系 = 49
   1. 序 = 49
   2. 年俸給과 賃金피크제 = 50
   3. 年功給과 賃金피크제 = 50
   4. 職務給과 賃金피크제 = 51
   5. 職能給과 賃金피크제 = 51
   6. 成果給 및 인센티브와 賃金피크제 = 52
   7. 總額賃金과 賃金피크제 = 53
第3章 賃金피크제 導入事例 및 피크賃金의 決定基準 등 = 57
 第1節 賃金피크제의 導入運用事例 = 57
  Ⅰ. 外國企業의 運用事例 = 57
   1. 日本企業의 賃金피크제의 特徵 = 57
   2. 日本企業의 賃金피크제 運用事例 = 60
    (1) 雇傭延長型 = 60
    (2) 停年保障型 = 60
  Ⅱ. 國內企業의 運用事例 = 61
   1. 國內企業의 賃金피크제의 特徵 = 61
   2. 國內企業의 賃金피크제 運用事例 = 64
    (1) 雇傭延長型 = 64
    (2) 停年保障型 = 65
    (3) 停年延長型 = 66
 第2節 賃金피크제 導入시 適用對象 및 피크賃金의 決定基準 = 67
  Ⅰ. 適用對象의 範圍 = 67
   1. 序 = 67
   2. 適用對象 = 68
   3. 勞動價値와 生産性 = 69
  Ⅱ. 賃金피크제의 適用年齡 = 69
   1. 適正年齡의 選擇問題 = 69
   2. 適用對象의 生産性 및 寄與度 問題 = 71
    (1) 生産性(率) = 71
    (2) 寄與度(率) = 71
  Ⅲ. 피크賃金의 決定 基準과 類型 = 72
   1. 피크賃金의 決定基準 = 72
   2. 피크賃金과 賃金커브의 類型 = 72
  Ⅳ. 賃金피크제 設計對象 賃金의 範圍 = 74
   1. 勞動對價給과 賃金피크제 = 74
   2. 生活給과 賃金피크제 = 75
   3. 成果給 및 인센티브와 賃金피크제 = 76
   4. 最低賃金과 賃金피크제 = 76
   5. 各種 手當과 賃金피크제 = 77
   6. 休日 및 延長勤勞手當과 賃金피크제 = 79
   7. 年月次 休暇手當과 賃金피크제 = 79
第4章 賃金피크제 導入方法 = 83
 第1節 勤勞契約에 의한 方式 = 83
  Ⅰ. 勤勞契約의 意義 = 83
   1. 意義 = 83
   2. 勤勞契約과 勞務供給契約 = 84
   3. 勤勞契約의 法的性質 = 84
   4. 勤勞契約의 當事者 = 86
   5. 勤勞契約의 內容과 型式 = 86
  Ⅱ. 勤勞條件의 明示義務와 賃金피크제의 明示 = 87
   1. 勤勞條件明示와 關聯한 근기법의 內容 = 87
   2. 勤勞關係法上에 規定한 明示의 方法 = 90
   3. 賃金피크제의 勤勞契約締結 시 明示를 요하는 勤勞條件 與否 = 90
  Ⅲ. 勤勞契約의 期間 = 91
  Ⅳ. 賃金피크제 契約書의 作成 = 92
  Ⅴ. 다른 集團的 規律과의 關聯性 = 93
 第2節 就業規則에 의한 方式 = 94
  Ⅰ. 就業規則의 意義 = 94
   1. 意義 = 94
   2. 就業規則의 內容 및 形式 = 95
   3. 就業規則의 作成 對象 및 作成者 = 96
   4. 就業規則의 法的性質 = 97
   5. 就業規則의 適用對象 = 97
  Ⅱ. 就業規則의 效力 = 98
  Ⅲ. 就業規則의 變更 = 100
   1. 不利益變更 與否에 대한 判斷 = 100
   2. 不利益變更 시 勤勞者 過半數의 동의 = 101
  Ⅳ. 就業規則과 法令, 團體協約 및 勤勞契約과의 關係 = 102
  Ⅴ. 賃金피크제가 就業規則에 記載할 事項인지 與否 = 103
 第3節 團體協約에 의한 方式 = 103
  Ⅰ. 團體協約의 意義 = 103
   1. 意義 = 103
   2. 團體協約의 法的性質 = 104
   3. 團體協約의 當事者 및 適用對象 = 104
   4. 團體協約의 形式 = 106
  Ⅱ. 團體協約의 內容 = 107
  Ⅲ. 團體協約의 效力 = 107
   1. 序 = 107
   2. 團體協約의 規範的 效力 = 108
   3. 團體協約의 債務的 效力 = 109
   4. 團體協約의 制度的 效力 = 110
  Ⅳ. 賃金피크제의 導入이 團體交涉의 對象에 해당하는지의 與否 = 111
   1. 序 = 111
   2. 제3자를 위한 交涉과 協約의 可能性 = 112
   3. 團體協約의 擴張適用 可能性 = 113
   4. 判例 및 行政解釋의 立場 = 114
   5. 小結 = 115
  Ⅴ. 團體協約 適用의 限界 = 116
   1. 有利性의 原則 = 116
   2. 協約自治의 限界 = 117
 第4節 勞使協議制度에 의한 方式 = 119
  Ⅰ. 勞使協議制度의 意義 = 119
   1. 序 = 119
   2. 法律에 의한 義務的 設置 = 120
   3. 勞使協議의 經營參加的 性格 = 123
   4. 勞動組合의 勞使委員會에 대한 參與 = 123
  Ⅱ. 勞使協議制度와 團體交涉制度 = 124
   1. 序 = 124
   2. 兩制度의 槪念과 目的 및 沿革 = 124
   3. 兩制度의 基本的 關係 및 法的性格 = 125
   4. 合議結果의 效力 = 126
   5. 兩制度 간의 相衝性과 問題 = 126
  Ⅲ. 勞使協議制度를 통한 賃金피크제 導入의 有效性 與否 = 129
   1. 勞使協議會의 勤勞條件決定 可能與否 = 129
   2. 勞使協議會의 代表性과 要件具備間의 可能性與否 = 130
 第5節 集團的 規律의 相衝問題 = 132
  Ⅰ. 序 = 132
  Ⅱ. 勞使協議會 議決과 團體協約의 相衝問題 = 132
  Ⅲ. 勞使協議會 議決과 就業規則 및 勤勞契約과의 相衝問題 = 133
  Ⅳ. 勞使協議會 議決과 其他의 集團的 規律 = 134
  Ⅴ. 小結 = 135
第5章 賃金피크제 導入關聯 勞動法的 問題 = 139
 第1節 勤勞條件으로써의 賃金과 그 保護 = 139
  Ⅰ. 勤勞條件의 內容과 賃金 = 139
   1. 序 = 139
   2. 勤勞條件의 內容 = 141
   3. 勤勞條件 蠻更의 範圍 = 143
   4. 勤勞條件으로서의 賃金 = 144
  Ⅱ. 現行法上 賃金 및 賃金保護를 위한諸般 內容 = 144
   1. 序 = 144
   2. 現行法上 賃金規定 = 146
    (1) 序 = 146
    (2) 勞動의 對價와 일체의 金品 = 147
    (3) 通常貸金 = 148
    (4) 平均賃金 = 149
    (5) 退職金 = 151
    (6) 其他 賃金規程 = 153
   3. 現行法上 賃金保護를 위한 主要 規定 = 154
    (1) 最低賃金 = 154
    (2) 賃金債權保護 = 154
    (3) 賃金支給方法 = 156
    (4) 其他 賃金關聯 保護規定 = 156
   4. 就業規則을 통한 賃金保護 = 157
 第2節 勞動條件의 不利益變更과 賃金피크제 = 158
  Ⅰ. 有ㆍ不利의 判斷 = 158
   1. 勤勞條件의 變更 = 158
   2. 賃金피크제의 有ㆍ不利性과 有利條件優先의 原則 = 159
    (1) 序 = 159
    (2) 停年保障型 賃金피크제의 有ㆍ不利性 = 161
    (3) 停年延長型 賃金피크제의 有ㆍ不利性 = 162
    (4) 雇傭延長型 賃金피크제의 有ㆍ不利性 = 163
   3. 賃金피크제와 勤勞條件의 不利益 變更 = 163
    (1) 賃金피크제의 不利益性 = 163
    (2) 不利益한 勳勞條件으로써의 賃金피크제 = 164
  Ⅱ. 不利益變更의 節次와 諸 方法 = 165
   1. 序 = 165
   2. 團體協約에 의하는 境遇 = 166
   3. 就業規則의 變更에 의하는 境遇 = 166
   4. 勞使協義에 의하는 境遇 = 167
   5. 個別 勤勞契約에 의하는 境遇 = 167
   6. 小結 = 168
  Ⅲ. 就業規則을 통한 賃金피크제 導人과 不利益變更問題 = 168
   1. 賃金피크제 導入方法으로써의 就業規則의 變更 = 168
   2. 賃金피크제 導人과 就業規則의 不利益變更의 與否 = 170
   3. 就業規則 不利益變更의 有效要件 = 173
    (1) 不利益變更의 限界 = 173
    (2) 不利益變更의 適用對象 = 174
    (3) 不利益한 勤勞條件의 效果 = 176
 第3節 變更解止와 賃金피크제 = 178
  Ⅰ. 變更解止의 意義 = 178
  Ⅱ. 變更解止에 대한 外國의 立法例 = 179
   1. 獨逸 = 179
    (1) 勤勞者의 對應方法 = 180
    (2) 實體的 正當性 = 181
    (3) 節次的 正當性 = 181
   2. 佛蘭西(프랑스) = 182
  Ⅲ. 우리나라에서 變更解止의 適用 可能性 = 185
   1. 序 = 185
   2. 變更解止의 有用性 = 186
   3. 立法政策的 課題 = 187
  Ⅳ. 變更解止로써의 賃金피크제 = 188
   1. 賃金피크제의 選擇性 = 188
   2. 事情變更과 賃金피크제 = 189
   3. 變更解止의 限界와 賃金피크제 = 190
   4. 變更解止의 正當性과 賃金피크제 = 193
   5. 小結 = 197
 第4節 賃金피크제와 解雇 問題 = 198
  Ⅰ. 解雇의 事由 = 198
   1. 序 = 198
   2. 勤勞者 歸責事由 = 199
   3. 經營상의 理由 = 200
  Ⅱ. 解雇要件과 正當性 = 200
   1. 實質的 要件 = 200
   2. 節次的 要件 = 202
  Ⅲ. 賃金피크제와 解雇 = 202
   1. 一般解雇 = 202
   2. 經營상 理由에 의한 解雇 = 203
   3. 解雇手段으로서의 賃金피크제 = 204
   4. 賃金피크제를 통한 解雇시 法律問題 = 206
   5. 小結 = 206
 第5節 賃金피크제와 均等待遇의 問題 = 207
  Ⅰ. 勞動價値와 賃金피크제의 問題 = 207
   1. 勞動價値의 質的 判斷과 差別問題 = 207
   2. 同一勞動 同一賃金에 따른 勞動價直의 衡平性 = 209
   3. 勞動價値와 賃金피크제 = 211
  Ⅱ. 生産性과 貸金피크제의 問題 = 212
   1. 勞動生産性의 量的 判斷과 差別問題 = 212
   2. 勞動生産性과 賃金 = 212
   3. 勞動生産性과 賃金피크제 = 213
  Ⅲ. 賃金피크제 適用上의 差別問題 = 214
   1. 序 = 214
   2. 生産性 및 勞勳價値의 差異 = 215
    (1) 生産性差異 = 215
    (2) 勞動價値差異 = 215
   3. 現行 勞動法上 差別問題 = 216
    (1) 男女差別 = 216
    (2) 國籍 및 人種 = 217
    (3) 信仰 및 宗敎 = 218
   4. 年齡差別 問題 = 218
  Ⅳ. 雇傭形態別 賃金피크제의 差別問題 = 219
   1. 停年制와 賃金피크제 = 219
   2. 期間制와 賃金피크제 = 220
   3. 正規職과 非正規識의 賃金피크제 = 221
  Ⅴ. 賃金피크제와 退職問題 = 222
第6章 賃金피크제 導入設計 및 運用 = 227
 第1節 導人準備 = 227
  Ⅰ. 人力政策 方向設定 = 227
   1. 序 = 227
   2. 雇傭調整 및 人事積滯 解消 = 228
   3. 賃金體系의 改選 = 229
   4. 人力運營의 合理化 = 229
   5. 雇傭政策的인 對案 = 230
   6. 其他 = 231
  Ⅱ. 適用對象 決定 = 231
   1. 序 = 231
   2. 사람(人)에 대한 問題 = 232
   3. 職務에 대한 問題 = 233
   4. 人事體系에 대한 問題 = 233
   5. 補償體系에 대한 問題 = 234
   6. 其他 = 235
  Ⅲ. 피크賃金의 範圍設定 = 235
   1. 序 = 235
   2. 基本給 및 年功給 = 236
   3. 成果給 및 인센티브 = 236
   4. 職務給 및 職能給 = 237
   5. 法定手當 및 任意手當 = 237
   6. 福利厚生給 = 238
   7. 其他 = 238
 第2節 導入節次 = 239
  Ⅰ. 設計案 마련 = 239
   1. 序 = 239
   2. 政策方向 設定 = 240
   3. 法律約인 問題의 檢討 = 241
   4. 構成員의 說得과 意見調定 努力 = 242
   5. 具體的인 設計案의 確定 = 243
  Ⅱ. 賃金調定方法 決定 = 244
   1. 序 = 244
   2. 調定方法 決定 = 245
    (1) 基本給을 中心으로 決定하는 方法 = 245
    (2) 成果給을 基準하여 決定하는 方法 = 246
    (3) 各種 手當을 基準으로 決定하는 方法 = 246
   3. 其他 給付의 調定 = 247
  Ⅲ. 職務調定方法 決定 = 248
   1. 序 = 248
   2. 職級 및 職位管理 = 249
   3. 職群轉換 = 249
   4. 職務 및 補職管理 = 250
   5. 職務成果管理 = 250
  Ⅳ. 雇用保障期間 設定 = 251
   1. 序 = 251
   2. 勞動生産可能 期間의 判斷 = 252
   3. 停年延長이나 再雇用期間의 設定 = 252
  Ⅴ. 勞使合議 및 就業規則 등의 變更 = 254
   1. 序 = 254
   2. 勞使合議등의 問題 = 254
   3. 就業規則의 變更 問題 = 257
 第3節 運營管理 = 258
  Ⅰ. 中間定算 및 退職處理問題 = 258
   1. 序 = 258
   2. 中間定算 問題 = 259
   3. 退職處理 問題 = 260
   4. 勤續期間의 問題 = 261
  Ⅱ. 職務 및 補職管理 = 261
   1. 序 = 261
   2. 織務管理 = 261
   3. 補職管理 = 262
   4. 身分管理 = 262
  Ⅲ. 組織文化管理 = 263
   1. 序 = 263
   2. 變化管理의 必要性 = 264
   3. 組織文化的인 考慮 = 264
   4. 體系的인 人事體系의 構築 = 265
 第4節 事後管理 = 265
  Ⅰ. 雇用紛爭의 管理 = 265
   1. 序 = 265
   2. 勞使 간의 葛藤 = 266
   3. 勞勞 간의 葛藤 = 248
   4. 法的紛爭의 豫防 = 267
  Ⅱ. 賃金피크제의 安定性 確保 = 268
   1. 序 = 268
   2. 退織支援프로그램의 運營 = 269
   3. 體系的인 人力管理프로그램의 設計 = 270
   4. 長期的인 人力비전의 政策的 運營 = 270
  Ⅲ. 政府支援制度의 活用 = 271
   1. 序 = 271
   2. 賃金피크제 保全手當 = 272
   3. 高齡者 雇傭安定프로그램 컨설팅費用 = 273
   4. 高齡者雇傭促進장勵金 = 274
   5. 租稅免除惠澤 = 274
第7章 賃金피크제의 合理的設計와 雇傭政策的 方向 = 279
 第1節 序 = 279
 第2節 賃金피크제의 合理的 設計 = 280
  Ⅰ. 賃金피크제의 合理的 導入方法 및 必要性 = 280
  Ⅱ. 賃金피크제 類型의 再分類를 통한 合理的設計 = 281
   1. 年齡基準 賃金피크제 = 281
   2. 生産性基準 賃金피크제 = 282
   3. 寄與度 및 勞動價値基準 賃金피크제 = 282
   4. 職種別 賃金피크제 및 機能別 賃金피크제 = 282
   5. 選擇的 賃金피크제 = 283
 第3節 賃金피크제와 雇傭政策的인 對案 = 284
  Ⅰ. 賃金피크제와 賃金政策 = 284
  Ⅱ. 賃金피크제와 雇傭安定化 政策 = 285
  Ⅲ. 賃金피크제와 雇傭維持政策 = 286
  Ⅳ. 賃金피크제와 雇傭延長政策 = 287
  Ⅴ. 賃金피크제와 高齡者雇傭促進政策 = 287
  Ⅵ. 賃金피크제와 人力政策 = 288
 第4節 高齡化社會와 賃金피크제 = 289
  Ⅰ. 序 = 289
  Ⅱ. 高齡化에 따른 問題點 = 290
  Ⅲ. 高齡化 社會에서의 停年延長과 賃金피크제의 活用可能性 = 292
  Ⅳ. 高齡者 雇傭關聯 法規定과 政策的인 問題 = 293
  Ⅴ. 高齡化社會에 對應하는 企業에서의 努力 = 295
  Ⅵ. 小結 = 296
第8章 要約 및 結語 = 299
附錄 = 309
參考文獻 =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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