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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효석 金孝錫
서명 / 저자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 / 김효석 著.
발행사항
서울 :   법률서원 ,   2006.  
형태사항
xiv, 309 p. ; 25 cm.
ISBN
8991082319
일반주기
부록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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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4344 2006a 등록번호 11139962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4344 2006a 등록번호 11139962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김효석(지은이)

<경상계열을 위한 통계학>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장 총론
 제1절 서설 = 1
  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정 및 개정 = 1
   1. 주택임대차의 현실과 문제점 = 1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정 = 2
   3. 법 개정 및 시행령의 제정ㆍ개정 = 3
  Ⅱ.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성격 = 9
   1. 민법에 대한 특별법 = 9
   2. 사회법으로서의 성격 = 10
   3. 편면적 강행법규 = 10
 제2절 주요내용과 분쟁유형 = 12
  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 = 12
   1. 임차권의 대항력 부여 및 강화 = 12
   2. 임차보증금의 반환확보 = 12
   3. 임차권의 존속보장 = 13
   4. 차임ㆍ보증금의 규제 = 13
  Ⅱ. 주택임대차분쟁의 유형 = 14
   1. 명도소송 = 14
   2. 배당이의 소송 = 14
   3. 부당이득금반환 소송 = 15
   4. 임차보증금반환 소송 = 15
   5. 차임ㆍ보증금감액 소송 = 15
   6. 손해배상 소송 = 16
   7.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16
제2장 적용범위
 제1절 적용대상 목적물 = 17
  Ⅰ. 주거용 건물 = 17
   1. 의의 = 17
   2. 주거용 건물의 판단 = 19
   3.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 21
  Ⅱ. 겸용주택 = 22
   1. 의의 = 22
   2. 판단기준 = 22
  Ⅲ. 구체적인 사례 = 24
   1. 주거용 건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24
   2. 주거용 건물로 인정한 사례 = 27
 제2절 적용대상 이용관계 = 31
  Ⅰ. 주택임대차계약 = 31
   1. 의의 = 31
   2. 임대인의 자격 = 32
   3. 임차인의 자격 = 40
   4. 사택의 이용관계와 임대차 = 42
   5. 채권회수 목적의 임대차 = 43
   6.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 45
  Ⅱ. 채권적 전세계약 = 47
   1. 의의 = 47
   2. 채권적 전세와 임대차 = 47
   3. 채권적 전세에도 적용 = 48
   4. 대항력과 전세권등기를 모두 갖춘 경우 = 48
   5. 채권담보 목적의 전세권등기 = 50
제3장 임차권의 대항력
 제1절 의의 = 51
  Ⅰ. 대항력의 의의 = 51
  Ⅱ.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구별 = 52
 제2절 대항력의 취득요건 = 53
  Ⅰ. 주택의 인도(引渡) = 53
   1. 인도의 의의 = 53
   2. 인도의 유형 = 54
  Ⅱ. 주민등록 전입신고 = 56
   1. 주민등록의 의의 = 56
   2. 주민등록의 대상자 = 57
   3. 유효한 주민등록 = 62
   4. 부실한 주민등록 = 62
 제3절 대항력의 발생시기 = 82
  Ⅰ. 대항요건을 갖춘 그 다음날 = 82
   1. 원칙 = 82
   2. 대항력의 발생시기에 관한 제한 = 83
  Ⅱ. 전입신고를 한 때 = 87
   1. 주민등록법의 개정 = 87
   2. 전입신고일의 판단 = 87
 제4절 대항력의 존속요건 = 88
  Ⅰ. 서설 = 88
   1. 의의 = 88
   2. 대항요건을 유지하여야 할 종기 = 88
  Ⅱ. 대항요건 상실의 효력 = 89
   1. 점유의 상실 = 89
   2. 주민등록의 이전 = 90
   3. 주민등록의 직권말소 = 91
   4. 주민등록 재전입의 효력 = 93
  Ⅲ. 양도ㆍ전대와 대항력의 존속 = 95
   1. 의의 = 95
   2. 무단양도 및 전대와 임대차의 해지 = 96
   3. 양도ㆍ전대와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 97
   4. 전차인이 직접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 99
 제5절 대항력의 내용과 범위 = 101
  Ⅰ. 임대인 지위승계 = 101
   1. 권리취득 원인 = 101
   2. 지위승계의 의미 = 101
   3.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내용 = 105
  Ⅱ. 대항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 = 106
   1. 통상의 양수인 = 106
   2.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낙찰자) = 110
   3. 수탁자 = 114
   4. 양도담보권자 = 115
   5. 그 밖의 양수인 = 117
 제6절 관련되는 몇 가지 문제 = 122
  Ⅰ. 대항력 주장과 신의칙 위반 = 122
   1. 신의칙의 의의 = 122
   2. 대항력 주장과 신의칙 위반과의 관계 = 122
   3. 구체적 사례 = 123
   4. 관련 사례 = 125
  Ⅱ. 임차주택의 매매ㆍ경매와 담보책임 = 127
   1. 매도인의 담보책임 = 127
   2. 주택의 매매와 담도책임 = 128
   3. 주택의 경매와 담보책임 = 130
   4. 권리행사기간 및 동시이행관계 = 136
   5. 담보책임과 부당이득반환청구와의 관계 = 137
  Ⅲ. 혼동으로 인한 임차권의 소멸 여부 = 138
   1. 혼동의 의의 = 138
   2. 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 138
   3. 혼동으로 인한 채권의 소멸 = 140
   4. 혼동으로 인한 임차권의 소멸 여부 = 141
   5. 혼동의 효과 = 143
제4장 임차보증금의 반환확보
 제1절 확정일자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 144
  Ⅰ. 서설 = 145
   1. 의의 = 145
   2. 법 제3조의2의 신설배경 = 146
  Ⅱ. 우선변제권의 요건 = 148
   1. 대항요건의 취득 및 존속 = 148
   2. 임대차계약증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출 것 = 149
   3.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하여 매각될 것 = 155
   4. 배당요구 또는 우선권행사의 신고를 하였을 것 = 157
  Ⅲ. 우선변제의 순위 = 172
   1. 우선순위의 결정 = 172
   2. 경매절차에서의 일반적인 배당순위 = 173
   3. 구체적 배당순위 = 175
   4. 선행하는 가압류와 후순위 임차인의 우선변제순위 = 177
   5. 근저당권의 유용과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 = 180
   6. 임대차의 갱신과 보증금의 우선변제권 = 181
  Ⅳ. 우선변제권의 대상 = 183
   1. 의의 = 183
   2. 대지와 주택 모두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된 경우 = 184
   3. 대지와 주택이 따로 경매가 진행된 경우 = 185
   4. 건물이 존재하는 대지에만 경매가 진행된 경우 = 185
   5. 대지와 주택에 공동저당권설정 후 주택이 멸실 및 신축된 경우 = 187
   6.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비로소 주택이 신축된 경우 = 188
  Ⅴ. 임차주택의 인도 = 190
   1. 동시이행관계 = 190
   2. 임차주택의 인도와 보증금 수령의 관계 = 190
  Ⅵ. 이해관계인의 구제 = 192
   1. 경매절차의 경우 = 192
   2. 공매(체납처분)절차의 경우 = 193
 제2절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 194
  Ⅰ. 서설 = 195
  Ⅱ. 최우선변제권의 요건 = 196
   1. 소액임차인에 해당할 것 = 196
   2. 대항요건을 구비하고 존속할 것 = 202
   3.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하여 매각될 것 = 204
   4. 배당요구 또는 우선권행사의 신고를 하였을 것 = 206
   5. 소액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여부 = 208
  Ⅲ. 최우선변제권의 내용 = 208
   1. 보증금 중 일정액의 최우선변제 = 208
   2. 임차주택의 인도 = 212
  Ⅳ. 이해관계인의 구제 = 213
   1. 경매절차의 경우 = 213
   2. 공매(체납처분)절차의 경우 = 215
 제3절 임차권등기명령제도 = 216
  Ⅰ. 서설 = 217
   1. 제도신설 전의 문제점 = 217
   2.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신설 = 217
  Ⅱ.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신청요건 = 219
   1. 신청인 = 219
   2. 피신청인 = 220
   3. 임대차가 종료되었을 것 = 220
   4.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경우일 것 = 221
   5. 적용대상 주택의 범위 = 221
  Ⅲ. 임차권등기명령의 절차 = 221
   1. 개요 = 221
   2. 관할법원 = 222
   3. 신청서 기재사항 및 기재요령 = 222
   4. 법원의 심리ㆍ결정 및 집행절차 등 = 228
  Ⅳ. 주택임차권등기의 효력 = 235
   1.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취득 및 유지 = 235
   2.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 배제 = 236
   3. 임차권등기명령의 소요비용 및 부담 = 237
  Ⅴ. 민법에 의한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 강화 = 238
   1. 의의 = 238
   2. 임차권설정등기 신청절차 = 238
   3. 주택임차권설정등기의 효력 = 244
 제4절 경매개시요건의 완화 등 = 245
  Ⅰ. 서설 = 245
  Ⅱ. 요건 = 246
   1.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등에 기할 것 = 246
   2.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경매신청을 하는 경우일 것 = 247
  Ⅲ. 효과 = 249
   1.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의 불필요 = 249
   2. 우선변제권의 행사 = 249
   3. 배당의 수령 = 249
  Ⅳ.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한 특례 = 251
   1. 의의 = 251
   2. 소장의 송달 = 251
   3. 기일의 지정 등 = 251
   4. 증거조사에 관한 특칙 = 252
   5. 판결에 대한 특례 = 252
  Ⅴ.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 258
   1. 종전 판례의 태도 = 258
   2. 법 제3조의5의 신설 = 258
제5장 임차권의 존속보장
 제1절 최단 존속기간의 보장 = 259
  Ⅰ. 서설 = 259
  Ⅱ. 최단 2년간의 존속기간 보장 = 260
   1.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약정한 경우 = 260
   2. 임차인의 선택권 명문화 = 261
   3.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 262
  Ⅲ. 2년 미만 약정임대차기간 주장의 한계 = 262
   1. 임대차의 종료를 전제로 하는 경우 = 262
   2. 임대차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경우 = 264
 제2절 법정임대차관계 = 266
  Ⅰ. 서설 = 266
  Ⅱ. 법정임대차관계의 요건 = 267
   1. 임대차가 종료하였을 것 = 267
   2. 보증금의 반환을 받지 못하였을 것 = 267
   3. 대항요건을 유지할 것 = 267
  Ⅲ. 법정임대차관계의 효과 = 267
   1. 임대차관계의 존속 = 267
   2. 차임지급의무 = 268
   3. 양수인에 의한 지위승계 = 268
   4. 보증금반환청구권의 소극적 보장수단 = 269
  Ⅳ. 법정임대차관계의 종료 = 269
   1. 대항요건의 상실 = 269
   2. 임차보증금의 반환 = 270
  Ⅴ. 경매절차에서의 법정임대차관계 = 270
   1. 1999년 법개정 전의 판례 = 270
   2. 법 제3조의5의 신설에 따른 해석 = 271
 제3절 묵시의 갱신 = 272
  Ⅰ. 서설 = 272
   1. 의의 = 272
   2. 민법상의 묵시의 갱신 = 272
   3.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묵시의 갱신 = 273
  Ⅱ. 묵시의 갱신의 요건 = 274
   1. 임대차기간이 만료하였을 것 = 274
   2. 갱신거절 또는 조건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 = 274
   3. 임차인의 현저한 의무위반이 없을 것 = 277
  Ⅲ. 묵시의 갱신의 효과 = 278
   1. 전 임대차의 동일한 조건 = 278
   2. 묵시적 갱신 후의 임대차기간 = 278
  Ⅳ.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계약의 해지 = 279
  Ⅴ. 임대차의 갱신과 보증금의 증액 = 280
   1. 보증금의 증액없이 갱신한 경우 = 280
   2. 보증금을 증액하면서 갱신한 경우 = 280
 제4절 임차권의 승계 = 281
  Ⅰ. 서설 = 281
   1. 사실혼 배우자의 주거안정 보호 = 281
   2. 민법의 상속에 관한 특례신설 = 282
  Ⅱ. 임차권의 승계자 = 282
   1. 임차인이 사망하고 상속권자가 없는 경우 = 282
   2. 임차인이 사망하고 상속권자가 있는 경우 = 283
  Ⅲ. 임차권 승계의 효과 = 285
   1. 의의 = 285
   2. 채권의 승계 = 285
   3. 채무의 승계 = 286
   4. 공동승계 = 286
  Ⅳ. 임차권 승계의 포기 = 286
   1. 의의 = 287
   2. 제척기간 = 287
   3. 소급효 = 287
제6장 차임ㆍ보증금의 규제
 제1절 차임ㆍ보증금의 증감청구 = 288
  Ⅰ. 서설 = 288
   1. 민법상의 차임증감청구권 = 288
   2. 법 제7조의 신설 = 289
  Ⅱ.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 289
   1. 의의 = 289
   2. 증감청구의 요건 = 290
   3. 증감청구의 방법 = 292
   4. 증감청구의 효과 = 293
  Ⅲ. 차임ㆍ보증금의 증액 제한 = 294
   1. 의의 = 294
   2. 증액의 제한 = 294
 제2절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의 제한 = 296
  Ⅰ. 서설 = 296
   1. 입법배경 = 296
   2. 법 제7조의2 신설 = 296
  Ⅱ.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의 제한 = 297
   1. 적용요건 = 297
   2. 제한 위반의 효과 = 297
부록
 주택임대차보호법 = 299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 305
 임차권등기명령절차에 관한 규칙 =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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