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총론
제1절 서설 = 1
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정 및 개정 = 1
1. 주택임대차의 현실과 문제점 = 1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정 = 2
3. 법 개정 및 시행령의 제정ㆍ개정 = 3
Ⅱ.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성격 = 9
1. 민법에 대한 특별법 = 9
2. 사회법으로서의 성격 = 10
3. 편면적 강행법규 = 10
제2절 주요내용과 분쟁유형 = 12
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 = 12
1. 임차권의 대항력 부여 및 강화 = 12
2. 임차보증금의 반환확보 = 12
3. 임차권의 존속보장 = 13
4. 차임ㆍ보증금의 규제 = 13
Ⅱ. 주택임대차분쟁의 유형 = 14
1. 명도소송 = 14
2. 배당이의 소송 = 14
3. 부당이득금반환 소송 = 15
4. 임차보증금반환 소송 = 15
5. 차임ㆍ보증금감액 소송 = 15
6. 손해배상 소송 = 16
7.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16
제2장 적용범위
제1절 적용대상 목적물 = 17
Ⅰ. 주거용 건물 = 17
1. 의의 = 17
2. 주거용 건물의 판단 = 19
3.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 21
Ⅱ. 겸용주택 = 22
1. 의의 = 22
2. 판단기준 = 22
Ⅲ. 구체적인 사례 = 24
1. 주거용 건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24
2. 주거용 건물로 인정한 사례 = 27
제2절 적용대상 이용관계 = 31
Ⅰ. 주택임대차계약 = 31
1. 의의 = 31
2. 임대인의 자격 = 32
3. 임차인의 자격 = 40
4. 사택의 이용관계와 임대차 = 42
5. 채권회수 목적의 임대차 = 43
6.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 45
Ⅱ. 채권적 전세계약 = 47
1. 의의 = 47
2. 채권적 전세와 임대차 = 47
3. 채권적 전세에도 적용 = 48
4. 대항력과 전세권등기를 모두 갖춘 경우 = 48
5. 채권담보 목적의 전세권등기 = 50
제3장 임차권의 대항력
제1절 의의 = 51
Ⅰ. 대항력의 의의 = 51
Ⅱ.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구별 = 52
제2절 대항력의 취득요건 = 53
Ⅰ. 주택의 인도(引渡) = 53
1. 인도의 의의 = 53
2. 인도의 유형 = 54
Ⅱ. 주민등록 전입신고 = 56
1. 주민등록의 의의 = 56
2. 주민등록의 대상자 = 57
3. 유효한 주민등록 = 62
4. 부실한 주민등록 = 62
제3절 대항력의 발생시기 = 82
Ⅰ. 대항요건을 갖춘 그 다음날 = 82
1. 원칙 = 82
2. 대항력의 발생시기에 관한 제한 = 83
Ⅱ. 전입신고를 한 때 = 87
1. 주민등록법의 개정 = 87
2. 전입신고일의 판단 = 87
제4절 대항력의 존속요건 = 88
Ⅰ. 서설 = 88
1. 의의 = 88
2. 대항요건을 유지하여야 할 종기 = 88
Ⅱ. 대항요건 상실의 효력 = 89
1. 점유의 상실 = 89
2. 주민등록의 이전 = 90
3. 주민등록의 직권말소 = 91
4. 주민등록 재전입의 효력 = 93
Ⅲ. 양도ㆍ전대와 대항력의 존속 = 95
1. 의의 = 95
2. 무단양도 및 전대와 임대차의 해지 = 96
3. 양도ㆍ전대와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 97
4. 전차인이 직접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 99
제5절 대항력의 내용과 범위 = 101
Ⅰ. 임대인 지위승계 = 101
1. 권리취득 원인 = 101
2. 지위승계의 의미 = 101
3.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내용 = 105
Ⅱ. 대항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 = 106
1. 통상의 양수인 = 106
2.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낙찰자) = 110
3. 수탁자 = 114
4. 양도담보권자 = 115
5. 그 밖의 양수인 = 117
제6절 관련되는 몇 가지 문제 = 122
Ⅰ. 대항력 주장과 신의칙 위반 = 122
1. 신의칙의 의의 = 122
2. 대항력 주장과 신의칙 위반과의 관계 = 122
3. 구체적 사례 = 123
4. 관련 사례 = 125
Ⅱ. 임차주택의 매매ㆍ경매와 담보책임 = 127
1. 매도인의 담보책임 = 127
2. 주택의 매매와 담도책임 = 128
3. 주택의 경매와 담보책임 = 130
4. 권리행사기간 및 동시이행관계 = 136
5. 담보책임과 부당이득반환청구와의 관계 = 137
Ⅲ. 혼동으로 인한 임차권의 소멸 여부 = 138
1. 혼동의 의의 = 138
2. 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 138
3. 혼동으로 인한 채권의 소멸 = 140
4. 혼동으로 인한 임차권의 소멸 여부 = 141
5. 혼동의 효과 = 143
제4장 임차보증금의 반환확보
제1절 확정일자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 144
Ⅰ. 서설 = 145
1. 의의 = 145
2. 법 제3조의2의 신설배경 = 146
Ⅱ. 우선변제권의 요건 = 148
1. 대항요건의 취득 및 존속 = 148
2. 임대차계약증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출 것 = 149
3.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하여 매각될 것 = 155
4. 배당요구 또는 우선권행사의 신고를 하였을 것 = 157
Ⅲ. 우선변제의 순위 = 172
1. 우선순위의 결정 = 172
2. 경매절차에서의 일반적인 배당순위 = 173
3. 구체적 배당순위 = 175
4. 선행하는 가압류와 후순위 임차인의 우선변제순위 = 177
5. 근저당권의 유용과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 = 180
6. 임대차의 갱신과 보증금의 우선변제권 = 181
Ⅳ. 우선변제권의 대상 = 183
1. 의의 = 183
2. 대지와 주택 모두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된 경우 = 184
3. 대지와 주택이 따로 경매가 진행된 경우 = 185
4. 건물이 존재하는 대지에만 경매가 진행된 경우 = 185
5. 대지와 주택에 공동저당권설정 후 주택이 멸실 및 신축된 경우 = 187
6.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비로소 주택이 신축된 경우 = 188
Ⅴ. 임차주택의 인도 = 190
1. 동시이행관계 = 190
2. 임차주택의 인도와 보증금 수령의 관계 = 190
Ⅵ. 이해관계인의 구제 = 192
1. 경매절차의 경우 = 192
2. 공매(체납처분)절차의 경우 = 193
제2절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 194
Ⅰ. 서설 = 195
Ⅱ. 최우선변제권의 요건 = 196
1. 소액임차인에 해당할 것 = 196
2. 대항요건을 구비하고 존속할 것 = 202
3.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하여 매각될 것 = 204
4. 배당요구 또는 우선권행사의 신고를 하였을 것 = 206
5. 소액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여부 = 208
Ⅲ. 최우선변제권의 내용 = 208
1. 보증금 중 일정액의 최우선변제 = 208
2. 임차주택의 인도 = 212
Ⅳ. 이해관계인의 구제 = 213
1. 경매절차의 경우 = 213
2. 공매(체납처분)절차의 경우 = 215
제3절 임차권등기명령제도 = 216
Ⅰ. 서설 = 217
1. 제도신설 전의 문제점 = 217
2.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신설 = 217
Ⅱ.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신청요건 = 219
1. 신청인 = 219
2. 피신청인 = 220
3. 임대차가 종료되었을 것 = 220
4.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경우일 것 = 221
5. 적용대상 주택의 범위 = 221
Ⅲ. 임차권등기명령의 절차 = 221
1. 개요 = 221
2. 관할법원 = 222
3. 신청서 기재사항 및 기재요령 = 222
4. 법원의 심리ㆍ결정 및 집행절차 등 = 228
Ⅳ. 주택임차권등기의 효력 = 235
1.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취득 및 유지 = 235
2.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 배제 = 236
3. 임차권등기명령의 소요비용 및 부담 = 237
Ⅴ. 민법에 의한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 강화 = 238
1. 의의 = 238
2. 임차권설정등기 신청절차 = 238
3. 주택임차권설정등기의 효력 = 244
제4절 경매개시요건의 완화 등 = 245
Ⅰ. 서설 = 245
Ⅱ. 요건 = 246
1.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등에 기할 것 = 246
2.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경매신청을 하는 경우일 것 = 247
Ⅲ. 효과 = 249
1.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의 불필요 = 249
2. 우선변제권의 행사 = 249
3. 배당의 수령 = 249
Ⅳ.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한 특례 = 251
1. 의의 = 251
2. 소장의 송달 = 251
3. 기일의 지정 등 = 251
4. 증거조사에 관한 특칙 = 252
5. 판결에 대한 특례 = 252
Ⅴ.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 258
1. 종전 판례의 태도 = 258
2. 법 제3조의5의 신설 = 258
제5장 임차권의 존속보장
제1절 최단 존속기간의 보장 = 259
Ⅰ. 서설 = 259
Ⅱ. 최단 2년간의 존속기간 보장 = 260
1.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약정한 경우 = 260
2. 임차인의 선택권 명문화 = 261
3.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 262
Ⅲ. 2년 미만 약정임대차기간 주장의 한계 = 262
1. 임대차의 종료를 전제로 하는 경우 = 262
2. 임대차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경우 = 264
제2절 법정임대차관계 = 266
Ⅰ. 서설 = 266
Ⅱ. 법정임대차관계의 요건 = 267
1. 임대차가 종료하였을 것 = 267
2. 보증금의 반환을 받지 못하였을 것 = 267
3. 대항요건을 유지할 것 = 267
Ⅲ. 법정임대차관계의 효과 = 267
1. 임대차관계의 존속 = 267
2. 차임지급의무 = 268
3. 양수인에 의한 지위승계 = 268
4. 보증금반환청구권의 소극적 보장수단 = 269
Ⅳ. 법정임대차관계의 종료 = 269
1. 대항요건의 상실 = 269
2. 임차보증금의 반환 = 270
Ⅴ. 경매절차에서의 법정임대차관계 = 270
1. 1999년 법개정 전의 판례 = 270
2. 법 제3조의5의 신설에 따른 해석 = 271
제3절 묵시의 갱신 = 272
Ⅰ. 서설 = 272
1. 의의 = 272
2. 민법상의 묵시의 갱신 = 272
3.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묵시의 갱신 = 273
Ⅱ. 묵시의 갱신의 요건 = 274
1. 임대차기간이 만료하였을 것 = 274
2. 갱신거절 또는 조건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 = 274
3. 임차인의 현저한 의무위반이 없을 것 = 277
Ⅲ. 묵시의 갱신의 효과 = 278
1. 전 임대차의 동일한 조건 = 278
2. 묵시적 갱신 후의 임대차기간 = 278
Ⅳ.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계약의 해지 = 279
Ⅴ. 임대차의 갱신과 보증금의 증액 = 280
1. 보증금의 증액없이 갱신한 경우 = 280
2. 보증금을 증액하면서 갱신한 경우 = 280
제4절 임차권의 승계 = 281
Ⅰ. 서설 = 281
1. 사실혼 배우자의 주거안정 보호 = 281
2. 민법의 상속에 관한 특례신설 = 282
Ⅱ. 임차권의 승계자 = 282
1. 임차인이 사망하고 상속권자가 없는 경우 = 282
2. 임차인이 사망하고 상속권자가 있는 경우 = 283
Ⅲ. 임차권 승계의 효과 = 285
1. 의의 = 285
2. 채권의 승계 = 285
3. 채무의 승계 = 286
4. 공동승계 = 286
Ⅳ. 임차권 승계의 포기 = 286
1. 의의 = 287
2. 제척기간 = 287
3. 소급효 = 287
제6장 차임ㆍ보증금의 규제
제1절 차임ㆍ보증금의 증감청구 = 288
Ⅰ. 서설 = 288
1. 민법상의 차임증감청구권 = 288
2. 법 제7조의 신설 = 289
Ⅱ.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 289
1. 의의 = 289
2. 증감청구의 요건 = 290
3. 증감청구의 방법 = 292
4. 증감청구의 효과 = 293
Ⅲ. 차임ㆍ보증금의 증액 제한 = 294
1. 의의 = 294
2. 증액의 제한 = 294
제2절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의 제한 = 296
Ⅰ. 서설 = 296
1. 입법배경 = 296
2. 법 제7조의2 신설 = 296
Ⅱ.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의 제한 = 297
1. 적용요건 = 297
2. 제한 위반의 효과 = 297
부록
주택임대차보호법 = 299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 305
임차권등기명령절차에 관한 규칙 = 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