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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교육정책은 누가 결정하는가

대한민국 교육정책은 누가 결정하는가 (42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태훈
서명 / 저자사항
대한민국 교육정책은 누가 결정하는가 / 김태훈 저.
발행사항
서울 :   태영출판사 ,   2006.  
형태사항
218 p. : 삽도 ; 23 cm.
ISBN
8991777511
서지주기
서지적 각주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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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79.53 2006d 등록번호 11140093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79.53 2006d 등록번호 11140093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Chapter 01 학교와 교육정책 현황
 1. 학교와 학교 제도 = 13
  1) 학교 종류와 학교 제도 = 13
  2) 초등학교 = 16
  3) 중학교 = 19
  4) 고등학교 = 21
 2. 의무교육 정책 = 23
  1) 의무교육에 담긴 의미 = 23
  2) 의무교육 제도의 연혁 = 24
  3) 취학 유예 제도 = 26
  4) 대안적 교육 제도 = 28
 3.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 31
  1) 학부모의 '학교 참여' 현황 = 31
  2) 학부모와 학교운영위원회 = 34
 4. 과외교육 정책 = 37
  1) 과외교육, 왜 문제인가 = 37
  2) 과외 대책 추진 경과 = 39
  3) 과외 정책이 주는 교훈 = 41
  4) 과외 문제, 어렵지만 풀어야만 하는 숙제 = 42
 5. 사립학교 정책 = 44
  1) 사립학교의 현황과 특성 = 44
  2) 사립학교 설립과 지원 = 47
  3) 자립형 사립고 제도 = 49
 6. 지방교육자치제도 = 51
  1)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관계 = 51
  2) 지방교육자치 운영 현황 = 54
  3) 현행 교육자치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 = 55
  4) 교육자치 제도 개선 방안 모색 = 57
Chapter 02 교육을 둘러싼 주요 갈등 사례
 1. 고교 평준화 논쟁 = 65
  1) 평준화 정책 현황 = 65
  2) 평준화를 둘러싼 주요 논쟁 = 66
  3) 고교 평준화 정책의 방향 = 70
 2. 대학 입시 정책을 둘러싼 갈등 = 73
  1) 학교 간 학력 격차와 고교등급제 논란 = 73
  2) '죽음의 트라이앵글' 논란 = 75
  3) 3불(不) 정책과 법제화 논란 = 76
 3. 사립학교법 개정 논란 = 78
  1) 사립학교 정책의 패러다임 = 78
  2) 사립학교법 개정 논란 = 81
 4. 유치원ㆍ어린이집ㆍ유아미술학원 간의 갈등 = 85
  1) 유아교육의 현황 및 중요성 = 85
  2) 유아교육의 공교육 체제 추진 경과 = 88
  3) 유아 미술학원에 대한 국가 지원 논쟁 = 90
  4) 단설유치원 설립을 둘러싼 이해집단 간 갈등 = 92
Chapter 03 교육정책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
 1. 장관과 행정부 = 95
  1) 장관의 정치력과 정책 결정 과정 = 95
  2) 교육부 내에서의 정책 결정 과정 = 97
 2. 국회 교육위원회 = 100
 3. 대통령과 청와대 = 102
 4. 언론과 시민단체 = 104
Chapter 04 참여정부 역대 교육부총리와 교육 철학
 1. 윤덕홍 부총리 (2003. 3. 7~2003. 12. 24) = 111
  1) 재임 기간 주요 교육정책 = 111
  2) 장관의 교육 철학과 교육정책 = 113
 2. 안병영 부총리 (2003. 12. 24~2005. 1. 4) = 115
  1) 재임 기간 주요 교육정책 = 115
  2) 장관의 교육 철학과 교육정책 = 117
 3. 김진표 부총리 (2005. 1. 28~2006. 7. 21) = 121
  1) 재임 기간 주요 교육정책 = 121
  2) 장관의 교육 철학과 교육정책 = 125
 4. 김병준 부총리 (2006. 7. 21~2006. 8. 9) = 128
Chapter 05 참여정부 교육정책 누가 결정하는가?
 1. 참여정부 교육정책 진단 = 133
 2. 누가 교육정책을 결정하는가 = 138
Chapter 06 미래 교육을 위한 청사진
 1. 미래 교육에 대한 희망 = 145
  1) 우리 교육 체제의 빛과 그림자 = 145
  2) 미래 교육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 148
  3) 고등교육 개혁과 미래 교육의 과제 = 150
 2. 고령화 사회 도래와 교육적 대응 = 152
  1) 저출산ㆍ고령화 사회의 도래와 문제점 = 152
  2) 노인 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 = 153
  3) 노령화 시대 노인 교육 정책 과제 = 156
 3. 21세기 우리 교육을 위한 정책 과제 = 157
  1) 학교교육에 대한 기대 그리고 믿음 = 157
  2) 초ㆍ중등교육에 대한 기대 = 158
  3) 대학구조개혁과 교육 경쟁력 강화 = 160
  4) 국가 인력수급 정책 방향 = 162
  5) 교육 개방에 대한 준비 = 164
  6) 평생교육의 강화 = 167
별첨 1 : 참여정부 주요 교육정책 이슈 연혁표 (2003~2005) = 173
별첨 2 : 교육 관련 소속단체ㆍ유관단체ㆍ시민단체 현황 = 184
별첨 3 : 참여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발표 12대 국정 과제 (2003. 3) = 188
별첨 4 : 현안 및 주요 정책 과제(2003. 4. 9) =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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