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문 / 임성호 = 7
제2장 결사체 거버넌스와 한국정치경제 / 김의영 = 19
Ⅰ. 문제제기 = 19
Ⅱ. 한국 결사체 거버넌스의 국가조합주의적 기원 = 24
Ⅲ. 한국 결사체 거버넌스의 변화: 공업발전법 사례 = 30
Ⅳ. 한국 결사체 거버넌스의 개혁: 사업자단체 규제개혁정책 사례 = 38
Ⅴ. 결언 = 47
제3장 국민건강보험 분야의 결사체 거버넌스와 NGO / 김의영 = 55
Ⅰ. 새로운 거버넌스와 NGO의 등장 = 55
Ⅱ. 보건의료 관련 분야에 있어서 NGO의 확대 = 59
Ⅲ. 국민건강보험체계 변화의 정치 = 63
Ⅳ. 국민건강보험에 있어 의료소비자 참여체계구축(consumerism) = 87
Ⅴ. 결론 = 93
제4장 국회 입법지원의 정치적 동학 / 임성호 = 97
Ⅰ. 서론 = 97
Ⅱ. 전문적 입법지원의 필요성을 감소시키는 정치적 상황 = 100
Ⅲ. 전문적 입법지원의 유용성을 낮추는 의원들의 정치적 동기 = 103
Ⅳ. 입법지원 기능의 활성화를 위한 방향 = 107
Ⅴ. 결론 = 117
제5장 1990년대 일본정치과정의 동학: 정치개혁 이슈를 중심으로 / 송석원 = 121
Ⅰ. 서론 = 121
Ⅱ. 정치개혁 정치의 쟁점 = 126
Ⅲ. 정치개혁의 정치과정 = 132
Ⅳ. 자민당의 집권당 복귀, 그 후 : 결론에 대신하여 = 145
제6장 아시아 금융위기에 대한 미국의회의 반응과 그 의미 / 임성호 = 151
Ⅰ. 서론 = 151
Ⅱ. 미국 대외금융정책과 의회정치: 가설의 도출 = 154
Ⅲ. IMF 추가출연과 의회의 반응 = 161
Ⅳ. IMF 추가출연안 표결 결과가 시사하는 의미 = 168
Ⅴ. 결론 - 의회 개입의 수사적 성격 = 173
제7장 미국의 대(對)중국 무역정책과 의회정치: '항구적 정상무역관계 법안' 사례를 중심으로 / 임성호 = 179
Ⅰ. 서론 = 179
Ⅱ. 무역정책과 미국 의회정치 = 183
Ⅲ. '대중국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NTR) 법안'을 둘러싼 갈등 = 190
Ⅳ.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NTR) 법안'의 의회 표결에 대한 분석 = 197
Ⅴ. 결론 = 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