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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內下都給과 勞動法

社內下都給과 勞動法 (29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하경효
서명 / 저자사항
社內下都給과 勞動法 / 河京孝 外 共著.
발행사항
서울 :   新潮社 ,   2007.  
형태사항
326 p. ; 25 cm.
ISBN
8986093944 9788986093940
서지주기
참고문헌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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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4.5301 2007 등록번호 111403511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22-10-21 예약 서비스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4.5301 2007 등록번호 11140351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하경효(지은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독일 마인츠(Mainz)대학교 법학부(법학박사) 사법시험, 행정고시, 공인노무사시험 등 각종 시험위원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이론실무학회, 한국민사법학회 회장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장, 법과대학장, 법학전문대학원장 역임 2017년 現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저 서 Das Lohnrisiko bei Produktionsstorungen im Unternehmen, 1989 (Diss. Mainz), 1989 Die neue Arbeitsgesetzgebung und ihre Auswirkung auf die Arbeitsbeziehungen in Korea, ZIAS, 1997 Das Koreanische Kundigungsschutzrecht und dessen Reformvorhaben, in: Festschrift fur Horst Konzen, 2006 「집단적 노사자치에 관한 법률」(공저), 1992 「세계화의 흐름에 대한 노동법적 대응」(공저), 1995 「외국인 고용에 따른 사회 - 경제적 영향 평가와 규율 방안」(대표집필), 1998 「기업의 구조조정과 노동법적 과제」(공저), 1998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공저), 1999 「독일채권법의 현대화」(공저), 2002 「사내하도급과 노동법」(공저), 2007 「임금법제론」, 2013 「주석 민법」 채권각칙(4)(고용 편 집필), 제4판, 2016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장 서론
 Ⅰ.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5
 Ⅱ. 연구범위와 방법 = 19
 Ⅲ. 용어의 정리 = 21
제2장 사내하도급의 사례와 쟁점
 Ⅰ. 사내하도급관련 사례의 검토 = 24
  1. 법원의 판례 = 24
   (1) 사내하도급계약과 근로자파견계약의 구별 = 24
   (2) 사내하도급과 집단적 노사관계 = 31
  2. 노동위원회의 판정례 = 34
   (1) 인터콘티넨탈호텔 사건 = 34
   (2) 현대자동차 사건 = 35
   (3) 대상식품 사내하청노조 사건 = 35
   (4) 대성산소용역기사노동조합 사건 = 36
  3. 쟁점의 검토 = 37
 Ⅱ. 노동부 고시 및 점검지침의 내용과 문제점 = 40
  1. 노동부고시 및 사내하도급 점검지침의 제정 = 40
  2. 노동부 사내하도급 점검지침의 내용 = 41
   (1) 인사노무관리상의 독립성 = 41
   (2) 사업경영상의 독립성 = 44
   (3) 점검지침의 적용례: KTX 승무원사건 = 45
  3. 사내하도급 점검지침에 대한 평가 = 47
제3장 도급 일반론
 Ⅰ. 도급계약의 의의 = 50
  1. 개념 = 50
  2. 법적성질 = 51
  3. 사회적 기능 = 52
  4. 도급계약법의 적용 = 53
 Ⅱ. 유사계약과의 구별 = 54
  1. 타인의 노무를 이용하는 계약 = 54
   (1) 고용계약 = 54
   (2) 위임계약 = 56
  2. 매매계약과 제작물공급계약 = 57
   (1) 매매계약 = 57
   (2) 제작물공급계약 = 58
   (3) 독일민법의 개정과 우리 민법에의 시사 = 60
  3. 하도급계약 = 62
   (1) 의의 = 62
   (2) 하도급계약의 법적성질 = 63
   (3)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의한 중소ㆍ영세 하수급인의 보호 = 64
   (4) 건설도급에서의 하도급 = 65
   (5)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의 임금채권의 보호 = 65
 Ⅲ. 수급인의 의무 = 66
  1. 일의 완성의무 = 66
  2. 목적물인도의무 = 67
  3. 도급하자에 대한 수급인의 담보책임 = 68
   (1) 결여된 하자개념과 하자유형 = 68
   (2) 채무불이행으로서 하자 = 69
   (3) 도급인의 권리 = 71
 Ⅳ. 도급인의 의무 = 72
  1. 보수지급의무 = 72
   (1) 보수액의 결정 = 72
   (2) 보수의 지급시기 = 74
  2. 수취의무(검수의무) = 75
   (1) 의의 = 75
   (2) 수취의 법적성격 = 76
   (3) 수취에 따른 법률효과 = 77
   (4) 보론: 독일도급계약법에서 '수취'가 갖는 의미 = 78
  3. 협력의무 = 81
   (1) 협력의무 = 81
   (2) 지시권능 = 81
 Ⅴ. 위험부담의 문제 = 83
  1. 일의 완성 전의 멸실ㆍ훼손 = 83
   (1) 일의 완성이 여전히 가능한 경우 = 83
   (2) 일의 완성이 불가능한 경우 = 84
  2. 일의 완성 후 인도 전의 멸실ㆍ훼손 = 85
  3. 불가항력에 의한 목적물 멸실ㆍ훼손의 경우 수급인 보호의 문제 = 85
 Ⅵ. 도급관계의 종료 = 86
제4장 (하)도급계약관계와 근로자 파견관계의 구별에 관한 독일에서의 논의
 Ⅰ. 독일에서의 인력활용 유연화 경향 = 88
  1. 외부인력 투입의 일 유형으로서 근로자파견 = 88
   (1) 개념 = 88
   (2) 근로자 파견관계의 활성화 이유 = 90
  2. 근로자파견관계에 대한 노동법적 규제의 필요성 = 92
   (1) 근로자의 노동법적 보호필요성 = 92
   (2) 노동법적 개입의 한계 = 94
 Ⅱ. 독일 근로자파견법의 의의와 적용대상 = 95
  1. 근로자파견법의 입법목적과 현황 = 95
   (1) 근로자파견업의 정당성 요건과 불법파견의 규제내용 확정 필요성 = 95
   (2) 독일 노동시장에서의 근로자파견업 현황 = 96
  2. 기업의 업무 내용으로서 '근로자파견'에 대한 사회 국가적 정당성 = 97
   (1) 근로자의 진정대여관계와 부진정대여관계 = 97
   (2) 근로자 공급 영업체로서 파견사업체의 범위획정 = 98
   (3) 평가 = 100
 Ⅲ. 근로자파견법의 주요내용 = 101
  1. 근로자파견법상 파견사업주에 대한 허가 = 101
   (1) 원칙 = 101
   (2) 법정 예외사유 = 104
   (3) 무효인 근로자파견관계의 법적 효과 = 108
  2. 독일 근로자파견법의 개정 방향을 통한 시사점 = 109
   (1) 근로자파견법의 입법목적과 파견사업주의 적격성 = 109
   (2) 근로자파견법의 개정방향과 내용 = 110
   (3) 시사점 = 111
 Ⅳ. 외부 인력활용을 위한 계약관계의 종류와 노동법적 개입의 회피 가능성 = 114
  1. 외부노동력 활용을 위한 민사계약유형 = 114
   (1) 도급계약 = 114
   (2) 고용계약 = 117
   (3) 간접근로관계 = 118
  2. 외부근로자 활용과 근로자파견법리의 회피 경향 = 120
   (1) 근로자파견관계의 회피 경향 = 120
   (2) 법형식강제이론 = 121
   (3) 파견근로관계 규명에 있어 법형식강제법리의 의의와 한계 = 123
 Ⅴ. 근로자 파견관계와 도급계약과의 구별에 관한 독일에서의 논의 = 124
  1. 논의의 전제와 연구방법론 = 124
   (1) 입법 흠결의 존재 = 124
   (2) 종래 논의에 대한 방법론적 유형 = 125
  2. 독일 판례의 발전과 현황 = 126
   (1) 초기 독일 연방노동법원의 입장 = 126
   (2) 현재 독일 연방법원의 입장 = 128
   (3) 판례 상에서 나타난 구별표지의 유형화 = 128
   (4) 평가 = 135
  3. 연방노동청의 고시에 따른 구별기준 = 135
   (1) 구별기준에 관한 입법시안(1975년) = 137
   (2) 노동청 점검지침의 내용 = 138
  4. 독일 학계에서의 구별기준에 관한 논의 = 139
   (1) 다원적 표지론 = 139
   (2) 일원적 구별표지 이론 = 143
 Ⅵ. 독일에서의 논의에 대한 재평가 = 151
  1. 구별기준 마련의 방법론적 전제 = 151
  2. 종속적 근로제공관계의 본질적 표지로서 지시권 = 152
   (1) 지시권 개념의 분화 = 152
   (2) 평가 = 154
  3. 근로자파견관계 확인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 = 158
   (1) 개요 = 158
   (2) 수급인으로서의 당사자 적격성 = 158
   (3) 노동법상의 사용자 적격성 = 162
   (4) 소결 = 163
 Ⅶ. 실제 사례에 대한 적용 - 특히 조선업체의 경우를 중심으로 = 164
  1. 조선사업 협력업체의 도급계약 당사자 적격성 = 164
   (1) 문제점 = 164
   (2) 업무장소적 요소 = 165
   (3) 인력의 질적 요소 = 167
  2. 하청사업주와 근로자간의 정상적인 근로관계성 유지 = 168
   (1) 사업체의 독립성과 사용자로서의 의무 이행성 = 168
   (2) 업무수행상의 지시 관계 = 169
  3. 소결 = 172
 Ⅷ. 요약 및 결론 = 173
제5장 사적자치의 관점에서 바라본 사내하도급
 Ⅰ. 사적자치의 원칙 발생과 현대법적 의의 = 179
  1. 문제제기 = 179
  2. 사적자치의 원칙 = 182
   (1) 의의 = 182
   (2) 사적자치의 역사 = 185
 Ⅱ. 사적자치의 제한과 노동법적 보호의 한계 = 198
  1. 사적자치의 원칙에 대한 제한 = 198
   (1) 사적자치의 원칙과 산업사회 = 198
   (2) 사적자치의 원칙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도전 = 201
   (3) 사적자치를 제한하기 위한 이론적 노력 = 204
   (4) 입법적ㆍ사법적 제한 = 206
  2. 사적자치의 재정립 필요성 = 208
   (1) 자유제한의 부작용 = 208
   (2) 실질적 정의개념에 대한 회의 = 213
   (3) 산업사회 패러다임의 퇴조 = 216
   (4) 소결 = 219
 Ⅲ. 사내하도급과 사적자치 = 223
  1. 신종 혼합계약의 가능성 = 223
  2. 구별표지의 모호성과 법적 불안정성 = 225
  3. 예외법 확대적용금지의 원칙 = 227
  4. 결어 = 228
 Ⅳ. 요약 및 결론 = 231
제6장 사내하도급관계와 집단적 노사관계
 Ⅰ. 문제의 제기 = 235
 Ⅱ. 노조법상의 사용자개념 = 238
 Ⅲ. 노조법상의 사용자개념에 관한 판례와 학설의 견해 = 240
  1. 판례의 동향 = 240
   (1) 대법원의 견해 = 240
   (2) 전주지법 군산지원의 판결 = 241
   (3)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 242
   (4) 평가 = 244
  2. 학설의 입장 = 245
   (1) 학설견해의 정리 = 245
   (2) 평가 = 248
 Ⅳ. 노조법상의 사용자개념의 재구성 = 250
  1. 노조법상의 사용자 = 250
  2.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서의 사용자 = 252
  3.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에 따른 사용자범위의 차별화 = 254
   (1) 불이익취급ㆍ불공정계약 = 254
   (2) 단체교섭의 거부 또는 해태 = 255
   (3) 지배개입 = 259
   (4) 협력회사의 폐업과 원청회사의 지배개입 여부 = 262
 Ⅴ. 요약 및 평가 = 264
제7장 조선업종의 사내하도급 실태와 평가
 Ⅰ. 조선업종의 사내하도급 개요와 조선산업의 특수성 = 268
  1. 조선업종의 사내하도급 개요 = 268
  2. 조선산업의 특수성 = 270
   (1) 선박건조과정의 복잡화 및 장기화 = 270
   (2) 경기변동과의 상관성 = 271
   (3) 선박의 고가성 및 선주주문방식 = 272
 Ⅱ. 사내하도급의 계약관계와 고용관계 = 272
  1. 원청회사와 하도급회사의 계약관계 및 하도급회사의 책임 = 273
   (1) 공사용역계약의 법적 구조 = 273
   (2)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의 주요내용 = 274
   (3) 하도급회사의 수급사업자로서의 책임 = 276
   (4) 소결 = 279
  2. 하도급회사와 소속근로자의 계약관계 = 279
   (1) 인사 내지 채용에 관한 규정 = 280
   (2) 복무에 관한 규정 = 280
   (3) 임금 내지 급여에 관한 규정 = 281
   (4) 퇴직과 해고 및 징계에 관한 규정 = 281
   (5) 안전보건 및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 = 282
   (6) 복지후생에 관한 규정 = 282
   (7) 소결 = 282
  3. 하도급회사 근로자의 노무제공 실태 = 283
   (1) 개요 = 283
   (2) 개별적인 노무제공의 실태 = 285
   (3) 노무제공의 실태와 법적 평가 = 294
 Ⅲ. 요약 및 결론 = 296
제8장 결론 및 시사점 = 300
참고문헌 =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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