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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법 해설 개정판

상속·증여세법 해설 개정판 (Loan 3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최명근 崔明根 최봉길 崔鳳吉
Title Statement
상속·증여세법 해설 / 崔明根 , 崔鳳吉 著.
판사항
개정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경제법륜사 ,   2005.  
Physical Medium
293 p. ; 23 cm.
ISBN
8991226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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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a 서울 : ▼b 경제법륜사 , ▼c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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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1 ▼a 최봉길 ▼g 崔鳳吉 ▼0 AUTH(211009)89567
945 ▼a KINS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05 2005a Accession No. 111402832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05 2005a Accession No. 11140283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장 상속ㆍ증여의 민법 기초
 Ⅰ. 상속과세와 증여과세 = 23
 Ⅱ. 상속ㆍ증여에 대한 법률의 기본상식 = 24
  1. 피상속인(被相續人) = 24
  2. 상속인(相續人) = 24
  3. 상속순위와 법정상속분 = 25
   가. 상속순위(相續順位) = 25
   나. 법정상속분(法定相續分) = 26
  4. 대습상속(代襲相續) = 26
  5. 유증(遺贈) = 28
  6. 사인증여(死因贈與) = 29
  7. 기여분(寄與分) = 30
  8. 상속재산의 분할(分割) = 31
  9. 유류분제도(遺留分制度) = 31
  10. 상속의 포기(抛棄) = 33
  11. 한정승인(限定承認) = 35
   가. 단순승인 = 35
   나. 한정승인 = 36
제2장 상속과세제도의 기본이론
 Ⅰ. 상속세제도의 정책적 의미 = 45
  1. 재산상속을 어떻게 볼 것인가? = 45
  2. 상속세의 정책적 의미 = 47
 Ⅱ. 과세유형의 개관과 그 평가 = 48
  1. 유산과세형 = 48
  2. 취득과세형 = 50
  3. 과세유형의 비교ㆍ평가 = 51
   가. 유산과세형 상속세 = 51
   나. 취득과세형 상속세 = 51
 Ⅲ. 세율설정에 대한 이론과 그 평가 = 53
  1. 혈연촌수(血緣寸數)에 따른 차별세율 문제 = 53
   가. 응능부담과 차별세율 = 53
   나. 富의 분산과 차별세율 = 54
   다. 가족공동체의 보호와 차별세율 = 55
  2. 증여세 세율의 고저(高低)에 대한 평가 = 59
 Ⅳ. 배우자 재산상속과세 경감 문제 = 60
  1. 경감ㆍ면제의 이론적 근거 = 60
   가. 동일세대 - 1세대 1회 과세 = 60
   나. 재산축적에 대한 공동공헌 = 61
   다. 단일의 생활공동체 = 63
   라. 생존배우자의 기본생활 보장 = 63
   마. 사회적 인식과의 조화 = 64
  2. 전액공제법 = 64
 Ⅴ. 상속과세제도의 국제적 동향 = 67
  1. 상속과세 폐지론 = 67
   가. 상속과세에 대한 비난 = 67
   나. 소득세와의 2중과세 = 69
   다. 납세순응비용의 과다한 부담 = 71
  2. 상속과세 존치론 = 73
   가. 상속세는 사망세(死亡稅)가 아니다 = 73
   나. 상속과세는 부유층만 부담하는 조세 = 74
   다. 기회균등을 증진하는 조세 = 75
   라. 소득과세에 대한 보완장치 = 77
  3. 국제적 동향 = 77
   가. 주요국가의 동향 = 77
   나. 미국의 동향 = 78
제3장 상속세는 어떤 세금인가?
 Ⅰ. 상속세의 납세의무자 = 87
  1. 상속세의 납세의무자 - 상속세를 누가 납부해야 하는가? = 87
  2. 공동상속과 상속세 납부 = 87
  3.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 = 88
  4. 무제한납세의무자와 제한납세의무자 = 88
  5. 상속세의 과세관할 = 89
 Ⅱ. 상속세 과세재산 - 어떤 재산에 과세되는가? = 90
  1.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본래의 상속재산) = 90
  2. 유산과 같이 취급하여 과세하는 재산(의제상속재산) = 90
  3.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또는 부담채무(추정상속재산) = 91
   가. 취지 = 91
   나. 가산되는 요건 = 92
   다. 입증금액의 범위 = 94
  4. 생전증여의 누적합산(累積合算) = 99
 Ⅲ.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 유산 = 101
  1. 비과세재산 -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재산 = 101
  2. 상속재산에 산입하지 않는 재산 - 과세에서 제외되는 재산 = 102
   가. 피상속인의 공익출연재산 = 102
   나. 공익신탁재산 = 105
 Ⅳ.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할 때 차감하는 금액 = 105
  1. 공과금(公課金) = 105
  2. 장례비(葬禮費) 공제 = 106
  3. 채무액의 공제 = 106
 Ⅴ. 각종 인적공제 = 108
  1. 항목별 공제와 일괄공제의 선택 = 108
   가. 항목별 공제액 = 108
   나. 일괄공제액의 선택 = 110
  2. 배우자상속공제액 = 111
   가. 원칙적인 배우자상속공제 = 111
   나. 무조건 5억원의 배우자상속공제 = 113
  3. 금융재산상속공제 = 113
  4. 재해손실공제 = 116
  5. 공제한도액 = 116
   가. 종합공제한도의 규제를 받는 공제 = 116
   나. 공제한도액 계산 = 117
  6. 상속재산의 감정평가수수료 = 117
 Ⅵ. 상속세 세율과 세액계산 = 118
  1. 세율(稅率)의 구조 = 118
  2. 상속세 계산의 기본구조 - 유산과세형 = 119
  3. 공동상속의 경우 각 상속인이 납부할 세액의 계산 = 120
  4. 기과세(旣課稅)증여세의 공제와 그 한도액 = 123
  5. 세대(世代)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割增課稅) = 125
 Ⅶ. 각종 세액공제 = 126
  1. 기과세 증여세액공제 = 126
  2. 외국납부세액공제 = 126
   가. 제도의 취지 = 126
   나.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 127
  3. 단기재상속세액공제 = 127
   가. 취지 = 127
   나. 공제세액 계산 = 128
 Ⅷ.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와 신고세액공제 = 128
  1. 상속세 과세표준의 신고 = 128
  2. 신고세액공제와 자진납부 = 129
   가. 신고세액공제 = 129
   나. 자진납부 = 130
 Ⅸ. 결정ㆍ경정ㆍ제척기간 특례와 가산세 = 131
  1. 결정과 경정 = 131
  2. 부과권의 제척기간(除斥期間) 특례 = 132
  3. 가산세 = 133
   가. 신고불성실가산세 = 133
   나. 납부불성실가산세 = 135
  4. 경정청구의 특례 = 135
제4장 증여세는 어떤 세금인가?
 Ⅰ. 증여세란? = 139
  1. 증여세의 개념 = 139
  2. 증여세를 과세하는 이유 = 139
  3. 증여재산의 누적합산과세(累積合算課稅) = 140
 Ⅱ. 증여세 납세의무자 = 141
  1. 납세의무자 = 141
  2. 증여세의 연대납부책임 = 142
   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사람 - 납세의무자 = 142
   나.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 143
  3. 증여세의 납세지 = 144
 Ⅲ. 증여세 과세재산 - 어떤 것에 과세 되는가 = 145
  제1. 완전증여포괄규정 = 145
  제2. 본래의 의미의 증여 : 증여계약에 의한 증여 = 146
  제3. 세법 고유개념의 증여 = 147
   1. 상속재산의 재분할과 증여 = 147
   2. 증여자가 납부한 증여세 등 = 148
   3. 보험 및 신탁이익의 증여 = 149
    가. 보험금의 증여 = 149
    나. 신탁이익(信託利益)의 증여 = 150
   4. 낮은 가격 양수ㆍ높은 가격 양도의 차액 = 153
    가. 낮은 가격 양수 = 153
    나. 높은 가격 양도 = 154
    다. 증여재산가액의 산정=시행령이 정하는 이익 = 156
    라. 개인과 법인간의 고가ㆍ저가 양수도 = 156
   5. 부동산무상사용이익(不動産無償使用利益)의 증여 = 157
    가. 개념 = 157
    나. 과세요건 = 158
    다. 증여액(무상사용이익액)의 계산 = 159
    라. 경정청구의 특례 = 159
   6. 채무면제(債務免除)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161
   7. 금전대부(金錢貸付)에 따른 이익의 증여 = 162
   8. 자본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 = 163
   9. 불공정합병시 이익의 증여 = 163
    가. 불공정 합병에 의한 부의 변칙이전 사례 = 163
    나. 불공정합병시의 증여의제금액의 계산 규정 = 165
   10.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 167
    가. 기본구조 = 167
    나. 증여의 요건 = 168
    다. 증여이익의 계산 = 169
   11. 기타 이익의 증여 등 = 171
    가. 재산의 무상 등 사용, 용역의 무상 등 제공에 따른 이익의 증여 = 171
    나. 주식전환 등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173
    다.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재산가치증가액의 증여 = 174
   12. 증여세 과세특례 = 176
    가. 증여조문 경합시의 적용특례 = 176
    나. 특례적용 시의 이익계산 특례 = 177
  제4. 증여로 추정하는 재산(推定贈與財産) = 178
   1. 배우자ㆍ직계존비속 간의 직접 또는 우회양도 = 178
    가. 배우자 등에 대한 직접 양도의 증여추정 = 178
    나. 배우자 등에의 우회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 179
    다. 추정의 배제 = 180
    라. 배우자간 수증재산에 대한 특례 = 180
   2.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 182
    가. 증여의 의제(擬制)와 추정(推定) = 182
    나. 증여추정의 유형 = 182
    다. 자금출처의 입증과 그 정도 = 183
    라. 증여추정배제 기준금액과 소명(疏明) = 184
   3. 부담부증여와 채무인수 = 185
    가. 원칙 = 185
    나. 예외 = 186
    다. 양도소득세와의 관계 = 186
  제5.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 = 187
    1. 명의신탁의 개념 = 187
    2. 명의신탁의 증여의제 = 188
    3.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와 소유권의 귀속 = 190
 Ⅳ.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산 = 190
  1. 비과세증여재산 = 190
  2. 증여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재산 = 194
   가. 공익출연재산 = 194
   나. 障碍者가 받은 신탁재산 = 194
 Ⅴ. 세대생략증여의 할증과세와 인적공제 등 = 197
  1. 세대생략증여의 할증과세 = 197
  2. 증여재산공제 = 198
  3. 재해손실공제 = 199
 Ⅵ. 증여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 200
  1. 증여세 과세가액ㆍ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의 구조 = 200
  2. 증여세 세율 = 201
  3. 증여세의 계산사례 = 202
 Ⅶ. 과세표준신고와 자진납부 및 가산세 = 203
  1. 증여세의 신고와 자진납부 = 203
  2. 신고 및 자진납부와 신고공제 = 204
   가. 신고와 자진납부 = 204
   나. 신고세액공제(申告稅額控除) = 205
  3. 가산세(加算稅) = 205
 Ⅷ. 결정ㆍ제척기간ㆍ경정청구 등 = 207
  1. 조세채권의 확정 = 207
  2. 제척기간의 특례와 경정청구의 특례 = 208
  3. 결정ㆍ경정 = 208
제5장 상속재산의 과세평가(課稅評價)
 1. 시가평가(時價評價)의 원칙 = 212
  가. 시가의 세법적 정의 = 212
  나. 동일ㆍ유사재산의 시가 적용 = 214
 2. 예외적 보충평가 = 214
  가. 현금 등의 평가 = 214
  나. 토지의 평가 = 214
  다. 건축물의 평가 = 215
  라.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평가의 특례 = 216
  마. 주권상장법인 등의 주식 평가 = 217
  바. 비상장주식 등의 평가 = 218
  사.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 233
제6장 연부연납 등과 보칙
 Ⅰ. 연부연납(年賦延納) = 239
  1. 연부연납의 요건 = 239
  2. 허가와 취소 = 241
   가. 허가신청에 대한 처리기간 = 241
   나. 허가 취소사유 = 241
  3. 연부연납가산금 = 242
 Ⅱ. 세액의 물납(物納) = 242
  1. 물납의 개념 = 242
  2. 물납의 요건 = 243
  3.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등 = 243
  4. 물납재산의 변경요구 또는 물납의 거부 = 244
  5. 물납재산의 환급 특례 = 245
   가. 원칙 = 245
   나. 예외 = 246
 Ⅲ. 인별 재산과세자료의 수집과 그 관리 = 247
  1. 제도의 내용 = 247
  2. 과세목적 외의 용도사용 금지 = 248
 Ⅳ. 금융자산(金融資産)의 일괄조회(一括照會) = 249
 Ⅴ. 상속개시 등의 통지 = 251
 Ⅵ. 상속ㆍ증여세의 접근방법과 사례 = 252
  1. 납세의무자가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하여 알고자 하는 핵심 - 고객욕구는 무엇인가? = 252
  2. 상속세와 증여세를 쉽게 이해하기 위한 접근방법 = 252
  3. 상속세나 증여세를 쉽게 이해하기 위한 접근방법의 구체적인 내용 = 254
   가. 과세요건 5가지 = 254
   나. 비과세, 과세가액불산입, 감면적용여부는 2. 상속세와 증여세를 쉽게 이해하기 위한 접근방법에서 기술한 내용 참조 = 256
   다. 신고와 납부 = 256
  4. 상속세ㆍ증여세의 사례 = 256
   가. 증여세 = 256
부록
 상속과세상의 完全 包括主義의 問題點 = 269
 2003.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을 보고 =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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