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세부목차
책 머리에 = 3
주요목차 = 5
세부목차 = 7
약어(abbreviations) = 20
서론 = 23
서설적 고찰
1. 책임법의 접근방법 및 편찬의 약사 = 26
1) 전통적인 접근방법 = 26
2) 국제법위원회의 새로운 방법론의 모색 = 27
3) 새로운 방법론과 그에 따른 연구의 범위 = 28
2. 국가책임법의 발전 = 31
1) 책임 범위의 확대 = 32
2) 책임의 성질 변화 = 33
3) 국제공동체의 법익 침해에 대한 책임의 강화 = 33
제1편 국가책임의 성립요건
제1장 행위의 국가로의 귀속
제1절 행위 귀속에 관한 일반론 = 37
1. 행위 귀속의 개념 = 37
2. 행위 귀속의 법적 성질 = 39
1) 국내법과의 관련성 = 39
2) 타개념과의 구분 = 41
3. 귀속의 기준 = 45
1) 국제법위원회의 입장: 「공권력(정부권한)의 행사」 = 45
2) 학자들로부터 제시되는 다양한 기준들의 검토 = 48
3) 행위 귀속의 일반적 기준으로서의 「국가기능 행사」 = 51
제2절 국가에 귀속될 수 있는 행위들 = 52
제1소절 공식적으로 국가기능을 행사하는 주체들의 행위 = 53
제1항 국가기관의 행위 = 53
1. 「국가기관」의 범위 = 54
1-1. 중앙정부 기관들은 물론 지방정부 기관들도 포함된다 = 54
1) 관련 법원칙의 검토 = 54
2) UN국제법위원회의 입장 = 57
1-2. 행정기관은 물론 여타의 기관들도 포함된다 = 58
1) 관련 법원칙의 검토 = 58
2) 국제법위원회에 의한 확인 = 70
1-3. 기관의 지위 고하를 불문한다 = 70
2. 국가기관의 행위가 국가로 귀속되기 위한 조건 = 73
1) 인적 조건: 국가기관이 '직무상'으로 행동하였어야 한다 = 73
2) 물적 조건: 행위의 성격 여하를 불문한다 = 78
제2항 국내법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주체의 행위 = 80
1. 행위의 국가로의 귀속 원칙 = 81
1) 관련 국제법원칙의 검토 = 81
2) 국제법위원회에 의한 확인 = 84
2. 국가로의 귀속을 위한 조건 = 85
1) 인적 조건 = 85
2) 물적 조건 = 86
제3항 타국으로부터 지원된 기관의 행위 = 88
1. 피지원국으로의 귀속 원칙 = 88
1) 관련 법원칙의 검토 = 88
2) 국제법위원회에 의한 확인 = 91
2. 피지원국으로의 귀속을 위한 조건 = 92
1) 인적 조건 = 92
2) 장소적 조건 = 95
3) 물적 조건 = 95
제4항 직무상의 권한 밖에서 취해진 행위 = 96
1. 전통국제법: 월권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의 부인 = 96
2. 20C 초ㆍ중반: 월권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의 제한적 인정 = 98
1) 월권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의 이론적 근거 = 98
2) 월권행위에 대한 책임 범위의 제한 = 100
3. 국제법위원회의 입장: 월권행위의 국가로의 전면적 귀속 = 105
1) 월권행위의 국가로의 귀속 원칙 = 105
2) 예외를 인정할 것인가? = 107
3) 제7조의 적용범위 = 108
제2소절 사실상 국가기능을 수행하는 사인의 행위 = 109
제1항 「국가의 지시 또는 통제」 하에서 행동하는 사인의 행위 = 110
1. 관련 국제법원칙의 검토 = 111
1) 20세기 초반의 판례ㆍ사례들 = 111
2) 니카라구아 사건 = 112
3) Tadi$$\acute c$$ case = 115
2. 국제법위원회에 의한 확인 = 122
1) 최종초안 제8조의 채택 배경 = 122
2) 적용의 범위 및 조건 = 124
3. 문제점 = 126
1) 월권행위의 귀속 문제 = 126
2) 지시ㆍ지휘 또는 통제의 주체 = 127
제2항 「자발적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사인의 행위 = 128
1. 관련 국제법원칙의 검토 = 128
2. 국제법위원회에 의한 확인 = 129
1) 최종초안 제9조의 채택 = 129
2) 적용조건 = 130
3. 문제점: 귀속되는 행위의 물적 범위 = 132
제3항 국가에 의하여 승인ㆍ채택된 사인의 행위 = 133
1. 관련 국제법원칙의 검토 = 133
1) 전통국제법의 원칙 = 133
2) 테헤란 인질 사건 = 134
2. 국제법위원회에 의한 확인 = 137
1) 초안 제11조의 채택 = 137
2) 적용조건 및 범위 = 137
3. 문제점: 소급적 귀속 가능성 여부 = 139
제4항 국가기관 위에서 행동하는 사인의 행위 = 141
제3소절 신정부 또는 신국을 수립한 반도단체의 행위 = 143
제1항 문제 상황 = 143
제2항 반도단체의 행위의 국가로의 귀속 원칙 = 144
1. 관련 국제법원칙의 검토 = 144
1) 국가실행 = 144
2) 학설 및 판례 = 145
2. 국제법위원회 입장 = 146
1) 최종초안 제10조의 채택 = 146
2) 적용대상으로서의 「반도단체」 = 147
3) 귀속의 근거: 반도단체와 국가간의 「계속성」 = 148
4) 「계속성 원칙」의 유형별 적용 = 148
제3항 반도단체의 행위와 관련된 국가책임 = 151
1. 일반원칙 = 151
2. 교전단체 승인과의 관계 = 151
제3절 국가에 귀속될 수 없는 행위들과 국가의 국제책임 = 153
제1소절 국가에 귀속될 수 없는 행위들 = 153
1. 사적 자격으로 취해진 행위 = 154
2. 소속국의 기관 자격으로 행동하는 외국기관의 행위 = 155
3. 소속 국제기구의 기관 자격으로 행동하는 그 기관의 행위 = 156
4. 반도단체의 행위 = 157
제2소절 귀속될 수 없는 행위와 관련된 국가책임(1): 일반원칙 = 158
제1항 일반원칙 = 159
제2항 일반원칙의 구체적 적용 = 160
1. 문제 상황 = 160
2. 국제법위원회의 입장 = 160
제3소절 귀속될 수 없는 행위와 관련된 국가책임(2): 사인의 행위와 관련된 책임 = 163
제1항 사적 행위와 관련된 국가책임의 의의 = 164
1. 기본 개념 = 164
2. 책임의 범위 = 165
제2항 책임의 법적 성질 = 166
1. 논의의 상황 = 166
2. 관련 법논리의 검토 = 169
1) 고전이론 = 169
2) 현대적 쟁점: 「대리책임」 또는 「간접책임」인가? = 172
3) 손해배상과 책임의 관계 = 181
제3항 책임의 성립 요건 = 183
1. 사안의 행위와 관련된 국가 행위의 존재 = 183
1) 누구의 행위가 문제되는가? = 183
2) 그들의 어떠한 행위가 문제되는가? = 184
2. 국가의 행위로 인한 국제의무의 위반 = 184
1) 영토상 사인의 행위에 대한 국가의 통제 의무 = 185
2) 국제의무의 위반 = 186
제2장 행위의 위법성
제1절 위법성의 존재 = 191
제1항 위법성(wrongfulness)의 의의 = 192
1. 「국제법」의 위반인가 「국제의무」의 위반인가? = 192
2. 국제의무 위반의 의의 = 194
제2항 위법성 결정에 있어서의 기준 및 고려요소 = 195
1. 시제법(時際法)의 원칙(principle of intertemporal law: intertemporal principle) = 195
2. 의무위반의 시간적 기준 = 197
1) 「완료된」(completed) 의무 위반과 「계속적인」(continuing) 의무 위반 = 198
2) 방지의무 위반의 경우 = 203
3) 복합행위에 의한 의무 위반의 경우 = 204
제3항 타국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국가책임 = 207
1. 타국의 국제위법행위의 자행에 대한 「지원 또는 원조」 = 208
1) 문제 상황 및 사례 = 208
2) 책임의 성질 = 211
3) 책임의 성립요건 = 212
2. 타국의 위법행위에 대한 지시 및 통제 = 213
1) 문제 상황 = 213
2) 책임의 성질 = 214
3) 책임의 성립요건 = 215
3. 타국에 대한 강제 = 217
1) 문제 상황 = 217
2) 책임의 성질 = 218
3) 책임의 성립요건 = 220
제4항 범죄와 불법행위의 구분 문제 = 221
1. 범죄 개념의 도입 시도 = 222
1) 범죄의 개념 = 222
2) 범죄의 내용 = 223
3) 범죄의 범위 = 224
4) 범죄에 대한 책임 = 224
2. 범죄 개념 도입의 거부와 그 대안 = 225
1) 국가범죄 개념 도입의 적절성에 관한 위원회의 재검토 = 225
2) 작업의 정리 = 229
제2절 위법성조각사유 = 235
제1소절 국제법상 위법성조각사유의 의의 = 236
1. 기본 개념 = 236
2. 타 개념들과의 구분 = 237
3. 책임조각사유를 별도로 인정할 것인가? = 238
4. 위법성조각사유의 유형화 및 구분 = 240
제2소절 위법성조각사유의 종류와 내용 = 241
제1항 피해국의 동의 = 241
1. 의의 = 242
1) 기본 개념 = 242
2) 위법성조각사유에서 배제할 것인가? = 243
2. 적용조건 = 244
1) 동의의 유효성 = 244
2) 문제의 행위가 동의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을 것 = 250
제2항 피해국의 선행된 위법행위에 기인하는 사유 = 251
1. 자위(정당방위) = 251
1) 의의 = 251
2) 적용조건 = 252
2. 대응조치 = 258
1) 의의 = 258
2) 적용조건 = 260
제3항 피해국의 선행된 위법행위가 전제되지 않는 경우 = 261
1. 불가항력 = 262
1) 의의 = 262
2) 적용조건 = 265
2. 조난(distress: d$$\acute e$$tresse) = 268
1) 의의 = 268
2) 적용조건 = 270
3. 필요성 = 273
1) 의의 = 273
2) 적용조건 = 278
제3소절 위법성조각사유의 적용과 관련된 공통 규칙 = 288
1. 강행규범의 이행 = 288
2. 위법성조각사유 소멸시 의무의 이행 = 289
3. 보상 의무 = 291
제3장 그 외에 추가적인 요건에 존재하는가?
제1절 고의 또는 과실 = 293
제1항 과실책임론의 의의 = 294
1. 전통적 이론 = 294
2. 국제법상 과실책임론의 확립(20세기) = 296
3. 판례의 검토 = 300
제2항 과실책임의 인정 여부에 대한 논쟁 = 303
1. 과실책임론의 비판: 객관적 책임론 - Anzilotti = 304
2. 객관적 책임론의 비판: 과실책임론의 옹호 - Ago = 307
3. 과실책임론의 타당성 평가 = 309
1) 국가의 고의ㆍ과실이 존재하는가? = 309
2) 국가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국가책임의 성립요건인가? = 311
제3항 국가책임 관련 초안들의 입장 = 318
제2절 손해(damage) = 323
1. 문제 상황 = 323
2. 손해가 국가책임 성립의 요건으로 취급될 수 있는가? = 326
1) 손해의 발생은 「제1차 규범」적 요소에 해당된다 = 326
2) 국가는 손해에 대해서가 아니라 「위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진다 = 327
3) 손해는 「의무위반」과 독립된 것이 아니다 = 329
4) 종합적 평가 = 333
제2편 국가책임의 내용
제1장 책임의 부과와 관련된 일반원칙들
1. 위반된 의무의 계속적 이행 및 재발 방지 = 338
1) 의무의 계속적 이행 = 338
2) 재발방지의 약속 및 보장 = 339
2. 책임 불이행의 정당화 사유로서의 국내법 원용 금지 = 341
3. 책임 관계의 다양성 = 341
1) 책임 상대국의 복수성 = 341
2) 국가 이외의 주체의 책임추궁권 = 342
제2장 위법행위 일반에 공통되는 책임
제1절 위법행위의 중지 = 345
제2절 손해배상 = 346
제1항 일반적 논의 = 346
1. 손해배상의 기본원칙: 완전배상의 원칙 = 347
2. 손해배상의 법적 성질 = 348
1) 피해국의 권리인가 위법행위국의 의무인가? = 348
2) 징벌적 성격을 가지는가? = 348
3. 손해의 범위 = 351
1) 「국가 자신이 입은 손해」만이 아니라 「국민이 입은 손해」도 포함된다 = 351
2) 물적 손해만이 아니라 비물적 손해도 포함된다 = 353
3) 위법행위와 손해 간의 인과관계 = 355
4) 손해발생이 피해국의 행위에 기인하는 경우 = 363
5) 손해발생의 원인이 복합적인 경우 = 366
4. 손해배상의 형식 = 367
제2항 원상회복(restitution) = 368
1. 의의 = 368
1) 기본개념 = 368
2) 구체적 개념 = 368
2. 중요성 및 이행의 곤란성 = 373
3. 조건 = 375
1) 실현가능성 = 375
2) 비례성 = 377
제3항 금전배상 = 378
1. 기본개념 = 378
2. 금전배상의 범위 및 대상 = 380
1) 「비물적 손해」도 금전배상의 대상이 된다 = 380
2) 「일실이익」도 배상되어야 한다 = 385
3) 부대비용도 배상한다 = 389
3. 금전배상의 방법 = 389
3-1. 배상액의 산정 = 389
1) 재판에 의한 산정 = 389
2) 합의에 의한 결정 = 400
3-2. 배상금 지불의 방법 = 402
1) 지불화폐의 결정 = 402
2) 지불의 방식 = 403
3) 상계(相計)의 문제 = 404
제4항 이자 = 406
1. 의의 = 406
2. 이자의 종류 = 408
1) 배상이자 = 408
2) 지연이자 = 414
3. 복리(compound interest)의 문제 = 417
4. 이자 산정의 기준 및 방법 = 419
1) 이자 산정의 시간적 기준 = 420
2) 이자율의 결정 = 426
제5항 만족(satisfaction) = 428
1. 의의 및 법적 성질 = 438
2. 「만족」의 대상이 되는 손해의 범위 = 431
1) 원상회복 또는 금전배상으로서 구제될 수 없는 손해 = 431
2) 정신적 손해 = 431
3) '국가'에 대한 정신적 손해 = 432
3. 만족의 구체적 방법 = 434
1) 위반 사실의 인정 = 435
2) 유감 표명 및 사과 = 436
3) 금전적 만족 = 438
4. 「만족」의 조건 = 439
제3장 강행규범의 위반의 법적 결과
제1절 강행규범의 의의 = 442
1. 강행규범의 개념 및 내용 = 442
2. 강행규범과 대세적 의무 간의 관계 = 444
1) 대세적 의무의 개념 = 444
2) 강행규범과 대세적 의무의 관계 = 445
제2절 강행규범의 중대한 위반의 법적 결과 = 447
1. 국제법위원회의 기본입장 = 447
2. 「강행규범」의 「중대한 위반」의 의의 = 448
3. 강행규범의 중대한 위반에 따르는 법적 결과 = 450
1) 개요 = 450
2) 구체적 내용 = 452
제3편 국가책임의 추궁 및 이행 확보
제1장 책임의 추궁
제1절 일반적 고찰: 책임 추궁 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법 상황 = 461
1. 전통국제법의 입장(개별국가간의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 추궁) = 462
2. 대세적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 추궁 = 463
3. 국제법위원회의 기본입장 = 466
제2절 피해국에 의한 책임의 추궁 = 467
제1항 피해국의 정의 = 467
1. 잠정초안의 규정 = 468
2. 잠정초안의 문제점 = 469
3. 최종초안의 입장 = 471
1) 기본적 입장 = 471
2) 구체적 내용 = 473
3) 정리 = 477
제2항 책임 추궁의 절차 = 478
1. 청구의 통고 = 479
2. 책임추궁권(청구권)의 상실 = 481
1) 청구권의 포기 = 481
2) 청구의 지체에 의한 청구권의 소멸 = 482
3. 외교적 보호에 관련되는 특칙 = 490
1) 「계속적 국적」의 규칙 = 491
2) 국내적 구제 완료의 규칙 = 508
제3항 책임관계의 복수성 = 520
1. 피해국이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 = 520
1) 문제 상황 = 520
2) 책임 추궁과 관련된 문제 = 521
2. 책임국이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 = 522
1) 문제 상황 = 522
2) 판례의 입장 = 522
3) 국제법위원회의 입장: 개별적 책임의 원칙 = 526
4) 정리 및 문제점 = 528
제3절 피해국 이외의 국가들에 의한 책임의 추궁 = 531
1. 문제 상황 = 531
2. 피해국 이외의 국가들에 의한 책임 추궁의 가능성 = 532
3. 책임 추궁의 방법 = 534
제2장 책임의 이행 확보
제1절 책임의 이행 확보를 위한 제도들의 개관 = 536
1. 전통국제법상의 피해국에 의한 응수: 복구(reprisal)와 보복(retortion) = 536
2. 공동체 내지 제3국에 의한 응수의 인정 = 539
제2절 피해국에 의한 책임 이행 확보 = 541
제1소절 대응조치(countermeasures) = 541
1. 의의 및 용어 사용의 문제 = 541
2. 법적 성질 = 542
1) 피해국의 '개별적' 응수로서의 '의무 불이행' = 542
2) 조약의 정지 또는 종료와의 구분 = 543
3) 대응조치의 목적 = 545
4) 잠정적 성격 = 546
3. 관련 주요 판례 = 547
1) Naulilaa case = 547
2) 항공운수협정 사건 = 548
3) 테헤란 인질 사건 = 551
4. 대응조치의 대상 = 551
1) 인적 대상 = 551
2) 물적 대상 = 553
5. 대응조치의 제한: 비례성(proportionality) = 558
1) 판례의 검토 = 559
2) 국제법위원회의 입장 = 560
3) 평가 = 561
6. 대응조치의 절차적 요건 = 562
1) 대응조치의 개시 전에 적용되는 절차 = 563
2) 대응조치의 배제 또는 중지 사유: 분쟁이 권한 있는 법정에 부탁된 경우 = 567
3) 대응조치의 종료 사유: 위법행위국의 책임 이행 = 571
제2소절 보복(retortion) = 571
1. 의의 = 571
2. 합법성의 조건: 비례성의 요구 = 573
3. 사례 = 574
제3절 피해국 이외의 국가들에 의한 책임 이행 확보 = 576
1. 국가들의 개별적 조치 = 576
1) 의의 = 576
2) 사례 = 577
3) 적법성 문제 = 579
2. 제도적 조치: UN안보리의 결의에 의한 집단적 강제조치 = 580
1) 문제 상황 = 580
2) 안보리의 조치와 대세적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의 이행 확보 = 581
결론 = 588
〈부록〉
1.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 (2001) = 592
2. 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2001) = 605
3. 국가책임에 관한 협약 초안 (1996) = 620
4. Draft Articles on State Responsibility (1996) = 636
사항색인 = 655
판례색인 = 6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