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국제법의 개념
제1절 국제법에 대한 명칭 = 25
제2절 국제법에 대한 정의 = 26
제3절 국제법과 구별되는 제 규범 = 28
제2장 국제법의 법적 성질
제1절 국제법은 과연 법인가 = 33
Ⅰ. 국제법의 실효성 = 34
Ⅱ. 국제법과 강제 = 35
제2절 국제법의 분권적 성격 = 38
Ⅰ. 국제법의 정립면 = 39
Ⅱ. 국제법의 적용면 = 40
Ⅲ. 국제법의 집행면 = 41
제3절 현대국제법의 상황과 과제 = 42
제3장 국제법의 구조
제1절 국제법규의 제 형태 = 45
제2절 국제법규의 성립형식(연원) = 46
Ⅰ. 조약 = 47
Ⅱ. 관습국제법 = 51
Ⅲ. 법의 일반원칙 = 56
Ⅳ. 국제법의 법전화 = 59
제3절 국제법규 상호간의 효력관계 = 64
Ⅰ. 후법우선의 원칙 = 64
Ⅱ. 특별법우선의 원칙 = 65
Ⅲ.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 66
제4절 국제법의 기초 = 68
제4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제1절 이에 관한 이론 = 76
Ⅰ. 국내법우위 일원론 = 76
Ⅱ. 이원론(분립설) = 78
Ⅲ. 국제법우위 일원론 = 80
Ⅳ. 학설의 비판 = 81
제2절 국제법의 국내적 효력 = 83
Ⅰ. 영국 = 85
Ⅱ. 미국 = 87
Ⅲ. 구소련 = 88
Ⅳ. 프랑스 = 89
Ⅴ. 독일, 일본,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 89
Ⅵ. 대한민국 = 90
제5장 국제법의 주체
제1절 이에 관한 논쟁 = 93
제2절 개인의 국제법 주체성 = 94
제3절 국제조직의 국제법 주체성 = 99
제4절 각 국제법 주체 간의 성격적 차이 = 100
제6장 국가의 성립과 승인
제1절 국가의 성립과 승인제도 = 101
제2절 국가승인의 법적 의의 및 성질 = 102
제3절 국가승인의 요건 = 105
제4절 국가승인의 방식 = 107
Ⅰ. 명시적 승인과 묵시적 승인 = 108
Ⅱ. 개별적 승인과 집합적 승인 = 109
Ⅲ. 조건부승인 = 110
Ⅳ. 법률상의 승인과 사실상의 승인 = 111
제5절 국가승인의 효과 = 112
제6절 국가의 성립과 조약의 승계 = 116
제7장 국가의 존속과 소멸
제1절 정부의 승인 = 119
Ⅰ. 정부승인의 의의와 국가의 존속 = 119
Ⅱ. 정부승인의 요건 = 120
Ⅲ. 정부승인의 방식 = 123
Ⅳ. 정부승인의 효과 = 123
Ⅴ. 원수의 승인 = 124
제2절 교전단체의 승인 = 124
Ⅰ. 교전단체승인의 제도 = 124
Ⅱ. 교전단체승인의 요건 = 125
Ⅲ. 교전단체승인의 방식 = 126
Ⅳ. 교전단체승인의 효과 = 126
제3절 반도단체의 승인 = 128
제4절 국가의 소멸 = 128
제8장 국가의 국제법적 지위
제1절 국가의 소위「기본적」권리·의무 = 131
제2절 주권 = 134
Ⅰ. 주권론의 역사적 발전과 주권의 의의 = 134
Ⅱ. 국제조직과 국가주권 = 137
Ⅲ. 「주권면제의 원칙」에 대한 제한 = 140
제3절 독립권 = 141
제4절 평등권 = 142
제5절 자위권 = 145
Ⅰ. 자위권의 현대적 의의 = 145
Ⅱ. 전통국제법상의 자위권 = 146
Ⅲ. 자위권의 남용과 국제연합에 의한 통제 = 152
Ⅳ. 집단적 자위권 = 155
제6절 불간섭의 의무 = 159
Ⅰ. 일반국제법상의 불간섭의 의무 = 159
Ⅱ. 국제연합헌장 제2조 7항의 규정 = 161
제9장 국가의 제 유형
제1절 국가결합의 유형 = 164
Ⅰ. 종속적 국가결합 = 164
Ⅱ. 병렬적 국가결합 = 166
제2절 특수한 국가결합 = 169
Ⅰ. 영연합 - 영본국과 자치령과의 관계 = 169
Ⅱ. 소연방 - 구성공화국과의 관계 = 173
Ⅲ. 독립국가연합(CIS) = 173
Ⅳ. 단치히(Danzig)자유시 - 특히 국제연맹과의 관계 = 174
Ⅴ. 트리에스테(Trieste)자유지역 - 국제연합과의 관계 = 174
제3절 특수한 국가형태 = 175
Ⅰ. 영세중립국 = 175
Ⅱ. 바티칸(Vatican)市國(로마 교황청) = 178
제10장 국제조직
제1절 국제조직의 의의 및 분류 = 179
제2절 국제사회의 조직화 = 180
Ⅰ. 근대초기의 국제사회와「평화조직안」에 관한 사상적 발전 = 180
Ⅱ. 19세기에 있어서의 국제조직의 성립·발전 = 182
Ⅲ. 20세기에 있어서의 국제조직 = 183
제3절 국제연맹 = 185
Ⅰ. 성립 = 186
Ⅱ. 목적 = 186
Ⅲ. 구성 = 187
Ⅳ. 기관 = 188
Ⅴ. 임무 = 189
Ⅵ. 해체 = 190
제4절 국제연합 = 191
Ⅰ. 성립 = 191
Ⅱ. 목적과 기본원칙 = 193
Ⅲ. 구성원 = 196
Ⅳ. 기관 = 199
제5절 지역적 국제조직 = 218
제11장 국가의 대외관계
제1절 원수와 외무부장관 = 223
Ⅰ. 원수 = 223
Ⅱ. 외무부장관 = 224
제2절 외교사절 = 225
Ⅰ. 연혁 = 225
Ⅱ. 종류와 계급 = 225
Ⅲ. 파견과 접수 = 227
Ⅳ. 직무 = 228
Ⅴ. 외교특권 = 231
Ⅵ. 외교사절단의 구성원 = 239
제3절 영사 = 241
Ⅰ. 영사제도와 그 연혁 = 241
Ⅱ. 종류와 계급 = 243
Ⅲ. 파견과 접수 = 243
Ⅳ. 직무 = 244
Ⅴ. 특권 = 246
제4절 군대·함선·공항공기 = 250
Ⅰ. 군대 = 250
Ⅱ. 함선 = 252
Ⅲ. 공항공기(정부항공기) = 254
제12장 개인
제1절 국민 = 257
Ⅰ. 국적 = 258
Ⅱ. 외교적 보호 = 261
제2절 외국인 = 261
Ⅰ. 외국인의 출입국 = 262
Ⅱ. 외국인의 지위 = 263
Ⅲ. 외국인재산의 收用 = 264
제3절 범죄인인도와 정치적 난민 = 267
Ⅰ. 의의 = 267
Ⅱ. 내용 = 268
Ⅲ.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 = 269
Ⅳ. 정치적 난민 = 270
제4절 선박과 항공기 = 273
Ⅰ. 사선 = 273
Ⅱ. 사항공기 = 275
제13장 인권의 국제적 보호
제1절 제2차 세계대전과 인권문제의 국제화 = 279
제2절 국제연합헌장과 세계인권선언 = 281
Ⅰ. 국제연합헌장 = 281
Ⅱ. 세계인권선언 = 286
제3절 국제인권규약 = 287
Ⅰ. 채택경위 = 287
Ⅱ. 특징 = 288
Ⅲ. 실시조치 = 289
제4절 지역적 인권조약 = 292
Ⅰ. 유럽인권협약 = 292
Ⅱ. 미주인권협약 = 295
Ⅲ. 아프리카인권헌장 = 296
제5절 개별적 인권조약 = 297
Ⅰ. 차별의 철폐에 관한 조약 = 297
Ⅱ. 집단살해금지조약 = 299
Ⅲ. 고문금지협약 = 301
제6절 국제적 인권보호에 관한 최근의 흐름 = 302
제14장 국가영역과 특수지역
제1절 국가영역의 법적 구조 = 305
Ⅰ. 영역권의 성질 = 305
Ⅱ. 영토 = 306
Ⅲ. 영수 = 307
Ⅳ. 영공 = 307
Ⅴ. 영역권에 대한 제한 = 312
Ⅵ. 영역의 취득 = 319
제2절 특수지역 = 324
Ⅰ. 비독립지역 = 324
Ⅱ. 극지 = 327
제15장 해양법
제1절 해양법의 의의 및 법전화 = 331
Ⅰ. 해양법의 의의 = 331
Ⅱ. 해양법의 법전화 = 332
Ⅲ. 국제연합 해양법협약의 채택 = 332
제2절 내수 및 군도수역 = 334
Ⅰ. 내수(국내수역) = 334
Ⅱ. 군도수역 = 338
제3절 영해 및 접속수역 = 340
Ⅰ. 영해 = 340
Ⅱ. 접속수역 = 351
제4절 국제해협 = 354
Ⅰ. 의의 및 제도화 = 354
Ⅱ. 국제해협의 유형 및 선박의 통항권 = 356
Ⅲ. 통과통항권의 내용 = 357
Ⅳ. 통과통항권과 무해통항권의 비교 = 358
제5절 배타적 경제수역 = 359
Ⅰ. 배타적 경제수역의 개념 = 359
Ⅱ. 배타적 경제수역의 범위 및 경계확정 = 361
Ⅲ. 연안국의 권리 및 의무 = 362
Ⅳ. 타국의 권리 및 의무 = 362
Ⅴ. 생물자원의 보존 및 이용 = 363
제6절 대륙붕 = 365
Ⅰ. 대륙붕의 의의 및 제도화 = 365
Ⅱ. 대륙붕의 법적 정의 및 범위 = 366
Ⅲ. 대륙붕의 법적 지위 및 연안국의 권리·의무 = 367
Ⅳ. 대륙붕의 경계확정 = 369
제7절 공해 = 373
Ⅰ. 공해의 개념 = 373
Ⅱ. 공해자유의 원칙 = 374
Ⅲ. 공해의 법질서 = 378
Ⅳ. 공해생물자원의 보존 및 관리 = 386
제8절 심해저 = 389
Ⅰ. 의의 및 제도화 과정 = 389
Ⅱ. 심해저의 범위 및 법적 지위 = 390
Ⅲ. 국제심해저기구의 의의 및 활동 = 391
제9절 해양환경보호 및 보존 = 393
Ⅰ. 해양오염방지의 법제화 = 393
Ⅱ. 해양법협약의 관련 주요내용과 그 특색 = 395
제10절 해양분쟁해결제도 = 396
Ⅰ. 제도의 의의 및 분류 = 396
Ⅱ. 해양법협약상 분쟁해결절차 = 396
제16장 우주법
제1절 우주법의 성립 = 403
Ⅰ. 우주법의 의의 = 403
Ⅱ. 우주법의 법전화 = 404
제2절 우주공간의 범위 및 법적 지위 = 405
Ⅰ. 우주공간의 범위 = 405
Ⅱ. 우주공간의 법적 지위 = 407
제3절 우주공간의 법질서 = 411
Ⅰ. 우주물체 및 인원의 관할 = 411
Ⅱ. 국제협력의 원칙 = 412
Ⅲ. 평화적 이용의 원칙 = 413
Ⅳ. 우주활동에 대한 법적 책임 = 414
제4절 우주공간의 이용에 관한 국제기구 = 416
Ⅰ. 세계적 기구 = 416
Ⅱ. 지역적 기구 = 418
제17장 조약
제1절 조약법과 조약의 개념 = 421
Ⅰ. 조약법의 개념 = 421
Ⅱ. 조약의 의의와 명칭 = 422
Ⅲ. 조약의 구분 = 423
제2절 조약의 성립 = 424
Ⅰ. 조약의 당사자와 체결권자 = 425
Ⅱ. 조약의 체결절차 = 427
제3절 조약의 효력과 해석 = 435
Ⅰ. 조약의 효력 = 435
Ⅱ. 조약의 해석 = 437
제4절 조약의 무효와 개정 및 종료 = 439
Ⅰ. 조약의 무효원인 = 439
Ⅱ. 조약의 개정 = 442
Ⅲ. 조약의 종료 = 442
Ⅳ. 조약의 무효 및 종료에 관한 분쟁의 해결절차 = 449
제18장 국가의 국제책임
제1절 국가의 국제책임의 성질 = 451
제2절 국제책임의 성립 = 454
Ⅰ. 국가기관의 행위에 의한 경우 = 454
Ⅱ. 사인의 행위에 의한 경우 = 457
Ⅲ. 과실책임의 원칙 = 458
Ⅳ. 위험책임의 대두 = 459
Ⅴ. 위법성 조각사유 = 460
제3절 국제책임의 해제 = 461
Ⅰ. 국제청구의 요건 = 461
Ⅱ. 책임해제의 방법 = 463
제19장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제1절 평화적 해결제도에 관한 일반적 고찰 = 465
제2절 국제재판 = 469
Ⅰ. 국제재판의 형태와 발전과정 = 469
Ⅱ. 국제재판의 인적 관할(당사자) = 475
Ⅲ. 국제재판에 부탁되는 분쟁(물적 관할) = 476
Ⅳ. 국제재판의 구성 = 484
Ⅴ. 국제재판의 준칙 = 486
Ⅵ. 국제재판의 절차 = 487
Ⅶ. 판결의 효력과 집행 = 491
Ⅷ. 권고적 의견 = 492
Ⅸ. 국제사법재판소의 역할과 문제점 = 494
제3절 국제형사재판소 = 498
Ⅰ.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 = 498
Ⅱ. 관할권 = 498
Ⅲ. 적용법(applicable law) = 500
Ⅳ. 수사 및 공소제기 = 501
Ⅴ. 재판 = 502
Ⅵ. 형벌 = 503
Ⅶ. 상소와 재심 = 504
Ⅷ. 국제협력과 사법공조 = 505
Ⅸ. 형의 집행 = 507
제4절 재판 이외의 해결방법 = 508
Ⅰ. 직접교섭 = 508
Ⅱ. 주선과 중개 = 509
Ⅲ. 審査와 調停 = 510
Ⅳ. 국제연합에 의한 분쟁의 해결 = 513
Ⅴ. 지역적 협정 또는 지역적 기구에 의한 분쟁의 해결 = 517
제20장 국제경제에 관한 국제법
제1절 국제경제법의 의의 = 521
제2절 통상항해조약 = 524
제3절 국제무역제도 = 526
제4절 국제통화와 국제금융 = 538
제5절 국가계약 = 541
제6절 기업활동에 관한 국제법의 관여 = 543
제21장 국제환경법
제1절 국제환경법의 의의 = 547
제2절 국제환경법의 연혁 = 548
제3절 국제환경법의 법원칙 = 553
제4절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법 = 563
제22장 안전보장
제1절 전쟁의 위법화 = 572
Ⅰ. 정전론 = 572
Ⅱ. 정전으로부터의 탈피 = 573
Ⅲ. 제1차 대전 전후의 전쟁의 위법화 = 575
Ⅳ. 무력행사의 일반적 금지 = 579
제2절 집단적 안전보장 = 580
Ⅰ. 의의 = 580
Ⅱ. 국제연맹의 집단적 안전보장 = 580
Ⅲ. 국제연합의 집단적 안전보장 = 582
Ⅳ. 지역적 안전보장 = 599
제23장 국제군축법
제1절 군축의 개념 = 602
Ⅰ. 군축의 정의와 용어 = 602
Ⅱ. 군축조치의 분류 = 603
제2절 군축기구 = 604
Ⅰ. 주요기구 = 604
Ⅱ. 보조기구 = 605
제3절 군축분야에 있어서의 국제연합 및 Geneva 군축회의의 역할 = 606
Ⅰ. 국제연합의 역할 = 606
Ⅱ. Geneva 군축회의의 역할 = 607
제4절 국제군축법의 법원 = 608
Ⅰ. 다자조약 = 608
Ⅱ. 양자조약 = 614
제5절 군축의 한계 = 617
제24장 국제인도법
제1절 국제인도법의 개념과 특성 = 619
Ⅰ. 국제인도법의 개념 = 619
Ⅱ. 국제인도법의 대두 = 621
Ⅲ. 국제인도법의 法源 = 623
Ⅳ. 국제인도법의 적용상의 제 문제 = 627
Ⅴ. 내전과 국제인도법의 적용 = 631
제2절 교전자 및 교전구역 = 634
Ⅰ. 교전자 = 634
Ⅱ. 교전구역 = 638
제3절 전투수단 및 방법에 관한 법적 규제 = 638
Ⅰ. 전투수단에 관한 법칙 규제 = 638
Ⅱ. 전투방법에 대한 법적 규제 = 650
제4절 무력충돌 희생자의 보호 = 659
Ⅰ. 상병자의 보호 = 659
Ⅱ. 포로의 대우 = 665
Ⅲ. 민간주민의 보호 = 673
Ⅳ. 문화재의 보호 = 683
제5절 국제인도법의 실시조치 및 전쟁범죄인의 처벌 = 685
Ⅰ. 국제인도법의 실시조치 = 685
Ⅱ. 전쟁범죄에 대한 처벌 = 694
제25장 전통전쟁법과 중립법
제1절 전쟁의 개시 = 697
Ⅰ. 전쟁의 개념 = 697
Ⅱ. 전쟁개시의 절차 = 699
Ⅲ. 전쟁개시의 효과 = 700
제2절 해상포획 = 703
Ⅰ. 해상포획(협의) = 703
Ⅱ. 봉쇄 = 709
Ⅲ. 비중립역무(군사적 원조행위) = 712
제3절 전쟁종료와 휴전 = 713
Ⅰ. 전쟁종료의 방식 = 713
Ⅱ. 휴전과 무조건항복 = 714
제4절 중립법 = 716
Ⅰ. 중립의 의의와 중립제도의 역사 = 716
Ⅱ. 중립국의 권리와 의무 = 721
찾아보기 = 7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