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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 : 지방자치와 입법권의 한계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 : 지방자치와 입법권의 한계 (15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정재황, 저 선정원, 저 김명연, 저 김수진, 저 전훈, 저
단체저자명
한국. 헌법재판소, 편
서명 / 저자사항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 : 지방자치와 입법권의 한계 / [憲法裁判所 編]
발행사항
서울 :   憲法裁判所,   2006  
형태사항
xii, 399 p. ; 23 cm
총서사항
憲法裁判硏究 ;제17권
일반주기
연구자: 정재황, 선정원, 김명연, 김수진, 전훈  
서지주기
참고문헌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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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000045325859
005 2010121018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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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1 ▼a 정재황, ▼e
700 1 ▼a 선정원,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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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a 한국. ▼b 헌법재판소, ▼e▼0 AUTH(211009)22090
945 ▼a KINS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09 2006a 등록번호 11139910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09 2006a 등록번호 11152138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 3 
제3절 연구의 방법 = 6 
제4절 지방자치와 헌법재판의 역할 = 8 
제2장 비교법적 고찰 = 11 
제1절 미국의 지방자치법 = 11 
1. 개관 = 11 
(1) 미국 지방자치단체의 현황 = 11 
(2) 미국 연방헌법질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 = 12 
(3) 미국 지방자치법이론의 소개와 이해에 있어 고려할 점 = 15 
2. 딜론의 원칙 = 16 
(1) 딜론의 원칙의 등장 = 16 
(2) 딜론의 원칙의 내용과 지지를 얻게 된 요인 = 18 
(3) ''묵시적(함축적) 권한''(implied powers)의 의미 = 20 
(4) 딜론의 원칙의 한계 = 21 
3. 고유한 지방자치권 이론과 홈원칙(Home Rule)의 등장 = 22 
4. 주민의 공공복리(general welfare)에 관한 사무 = 24 
(1) 공공복리사무에 대한 광범위한 자치권의 승인 = 24 
(2) 관련판례들 = 25 
1) State of Utah v. Hutchinson 사건 = 25 
2) Southern Constructors, Inc. v. Loudon Co. Bd. of Educ. 사건 = 26 
3) Birkenfeld v. City of Berkeley 사건 = 26 
4) 기타 = 27 
5. 선점이론(preemption doctrine) = 27 
6. 딜론의 원칙과 홈원칙의 종합적 적용결과 = 29 
(1) 다수의견 = 29 
(2) 소수의견 = 30 
제2절 독일 = 30 
1. 지방자치의 역사적 전개 = 30 
2.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 = 34 
3.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38 
(1) 자치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 = 38 
(2) 자치권을 가지지 못한 지방내부·외부조직 = 39 
4.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주민의 참여 = 40 
5. 지방자치사무의 범위와 행정의 통제 = 42 
제3절 프랑스-지방분권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유로운 행정의 헌법적 보장 = 45 
1. 프랑스의 지방분권 개혁 = 48 
(1) 헌법개정을 통한 지방분권의 전면적 확인 = 51 
1) 지방분권의 전면적 확인(헌법 제1조 제4문, 문구신설) = 52 
2) 보충성의 원칙의 등장 = 57 
3) 지방민주주의의 강화 = 61 
4) 평등원칙과 국가의 균형의무 = 62 
(2) 입법자에게 주어진 구체화 의무 : 조직법률의 내용 = 64 
1) 지방자치단체와 실험법 = 65 
2) 의결적 주민투표 = 68 
3) 강화된 재정자치 = 70 
2. 자유로운 행정의 헌법적 보장 = 71 
(1) 지방자치단체의 자유로운 행정을 위한 기반의 보장 = 71 
1) 지방의회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과 지방자치행정 = 71 
2) 자유로운 행정의 보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최소한의 수단 = 73 
(2)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 = 73 
1) 지방분권을 보는 관점 = 73 
2) 지방자치를 위한 법적기초의 보장 = 74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본질과 주민참여 = 77 
제1절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 - 입헌주의적 지방자치 = 77 
1. 단일국가에서의 입헌주의적 지방자치 = 77 
(1) 연방국가와 단일국가에서의 지방자치의 차이 = 77 
(2) 단일국가에서 입헌주의적 지방자치 = 81 
1) 단일국가에서의 지방자치 = 81 
2) 우리나라에서 입헌주의적 지방자치의 실현 = 82 
2. 제도적 보장이론과 이에 대한 비판의 증가 = 84 
(1) 제도적 보장이론 = 84 
(2) 제도적 보장이론과 이에 대한 비판의 증가 = 87 
3.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주민자치영역의 보호 = 89 
(1) 지방자치권의 내용개관 = 89 
(2)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의 보장 = 91 
1) 헌법적 가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최적실현의무 = 91 
2)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의 보장 = 93 
(3) 입헌적 지방자치의 보장에 있어 단체자치와 주민자치의 관계 = 94 
(4) 기본권의 효율적 보호를 위한 주민자치영역의 보호 = 95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 97 
1. 구역과 지역고권 = 97 
(1) 구역 = 97 
(2) 지역고권 = 99 
1) 지역고권의 개념 = 99 
2) 지역고권과의 구별개념 = 100 
2. 구역과 해상경계의 획정문제 = 102 
(1) 구역의 획정 = 102 
1) 논의의 실익 = 103 
2)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과 사무소의 소재지 = 104 
3) 구역의 획정과 분쟁 = 105 
(2) 해상구역의 획정 = 108 
1) 해상구역의 특수성 = 108 
2) 해상경계 분쟁의 특수성 = 110 
3) 해상경계의 획정과 판단기준 = 114 
(3) 공유수면 매립시의 조성된 신규토지의 귀속 = 117 
3. 구역변경 = 119 
(1)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 = 119 
1) 독일 = 119 
2) 프랑스 = 129 
3) 일본 = 131 
(2) 우리나라의 구역변경 = 137 
1) 관련법률 = 138 
2) 시행사례 = 139 
3) 헌법재판소의 판례 = 140 
(3) 분석 및 제언 = 144 
4. 명칭권(Namensrecht) = 146 
(1) 독일에서의 명칭권 = 146 
(2)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권인정여부 = 149 
제3절 지방자치와 선거 = 151 
1. 외국의 지방선거 = 152 
(1) 미국 = 152 
(2) 독일 = 153 
(3) 프랑스 = 156 
(4) 일본 = 156 
2. 지방의회의 의원정수 = 158 
3. 지방선거와 선거구획정 = 160 
4. 제언 = 162 
제4절 주민투표의 대상과 실시방법 = 163 
1. 서설 = 163 
2. 프랑스의 주민투표제도 = 163 
1) 2003년 헌법개정 이전 = 164 
2) 2003년 헌법개정 이후 = 165 
3. 주민투표의 대상과 실시방법 = 168 
(1) 주민투표의 대상 = 168 
1) 조례법정주의 = 169 
2) 주민투표의 금지대상 = 170 
3) 주민투표의 대상과 관련한 법리적 쟁점 = 174 
(2) 주민투표의 청구권자 및 청구절차 = 177 
1) 주민투표의 청구권자 = 177 
2) 주민투표 청구의 효력 : 집행정지효의 허용 가능성 = 179 
(3) 주민투표의 발의 = 180 
1) 청구요지의 공표 및 주민투표의 발의 = 180 
2) 주민투표의 투표일 = 181 
3) 주민투표의 실시지역 = 182 
4) 주민투표의 형식 = 182 
(4) 주민투표운동 = 183 
1) 주민투표운동의 의의 = 183 
2) 투표운동의 기간 및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 = 183 
3) 주민투표운동의 제한 = 184 
4) 위법한 주민투표운동에 대한 중지·경고 및 벌칙 = 184 
(5) 주민투표 결과의 확정과 그 효력 = 184 
1) 주민투표의 의결정족수와 효력 = 184 
2) 주민투표의 구속력의 제한 필요성 = 186 
(6) 불복절차 : 주민투표소송 = 186 
1) 소청 및 주민투표소송 = 186 
2) 재투표 및 투표의 연기 = 187 
(7) 국가의 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 187 
1) 주민투표의 대상 = 187 
2) 주민투표 요구권자 = 188 
3) 국책사업에 대한 자주관리 내지 자문적 주민투표의 가능성 = 189 
4) 주민투표의 절차 = 192 
5) 투표결과의 통지 등 = 193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사무 = 194 
제1절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 194 
1. 서설 = 194 
2. 조례제정권의 법적 성질 = 195 
(1) 위임입법설 = 195 
(2) 자주입법설 = 196 
(3) 소결 = 197 
3. 법률우위의 원칙과 조례제정권 = 198 
(1) 전통적 법률선점론의 극복 = 198 
(2) 프랑스 헌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 199 
1) 지방자치단체의 법규명령제정권 = 200 
2) 지방자치단체의 법규명령제정권의 한계 = 201 
(3) 초과조례·추가조례 = 204 
1) 초과조례 = 204 
2) 추가조례 = 206 
(4) 소결 = 207 
4. 법률유보의 원칙과 조례제정권 = 208 
(1) 학설의 현황 = 209 
1) 합헌설 = 209 
2) 위헌설 = 211 
3) 소결 = 212 
(2) 판례의 입장과 그 평가 = 213 
1) 판례의 입장 = 213 
2) 판례에 대한 평가 = 214 
5. 사무적 한계와 조례제정권 = 216 
(1) 조례제정권의 사무적 한계 = 216 
(2) 기관위임사무와 조례제정권 = 217 
1) 독일에서의 기관위임사무와 조례제정권 = 217 
2) 일본에서의 기관위임사무와 조례제정권 = 219 
3) 소결 = 220 
6.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집행권한과 조례제정권 = 221 
7. 상급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우위의 원칙과 조례제정권 = 222 
8. 벌칙에 관한 사항과 조례제정권 = 223 
(1) 학설 = 224 
1) 헌법수권설 = 224 
2) 조례법률설 = 224 
3) 법률수권설 = 225 
(2) 판례의 태도 = 226 
(3) 소결 = 227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228 
1.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원칙 = 228 
(1) 법원(法源) = 228 
(2) 사무배분에 관한 법원칙인 일반권한(포괄주의) = 230 
(3) 보충성의 원칙 = 231 
1) 프랑스 헌법상 규정된 보충성의 원칙 = 232 
2) 기초지방자치단체 우선의 실체적 사무배분의 원칙 = 233 
(4) 한국 실정법상 사무배분의 원칙 = 234 
1) 일반적 포괄성의 원칙 : 주민의 복리사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유로운 결정 = 234 
2) 보충성원칙 = 235 
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범위 = 236 
(1)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국가사무의 구분의 상대성 = 236 
(2) 지방자치사무의 범위 = 237 
3. 자치사무와 위임사무의 경계설정에 관한 입법형성권과 그 한계 = 240 
(1) 자치사무와 위임사무의 경계설정에 관한 입법형성권 = 240 
(2) 자치사무의 핵심영역 = 241 
(3) 자치사무의 핵심영역의 주변영역에 있어 입법형성권의 통제 = 242 
(4) 사무이전의 한계 = 245 
4. 기관위임사무의 인식기준 = 247 
(1) 일반적 인식기준 = 247 
(2) 법정수탁사무의 개념징표의 차용 = 249 
5.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의 허용성 = 252 
제3절 자치사무에 대한 지시감독권 = 254 
1. 계서적 통제권 = 257 
(1) 지시권 = 257 
(2) 변경권 = 258 
2. 후견적 감독 = 258 
(1) 승인권 = 260 
(2) 허가권 = 261 
(3) 취소권 = 262 
(4) 대집행권 = 263 
3. 자치사무의 실행과 적법성 감독소송 - 프랑스 프레페제소(Déféré préfectoral)와의 비교 = 266 
(1) 국가대표(préfet)의 제소권 = 266 
(2) 지방자치에 있어서의 후견적 감독소송 = 267 
4.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 269 
(1) 사법적 통제가 아닌 행동상 후견으로서의 감사제도 = 270 
(2) 국내에 소개된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제도 = 271 
(3) 자치사무의 수행과 감사원 감사의 보충성 = 274 
(4) 자치사무에 대한 후견기관의 일반적 감사가능성 = 277 
제5장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권한쟁의의 당사자능력 = 280 
제1절 지방세에 대한 입법형성권과 한계 = 280 
1. 자주재정권의 의의와 내용 = 280 
2. 현행 지방세법상 자주과세권의 제한과 문제점 = 281 
(1) 지방세법상 자주과세권의 과도한 제한 = 281 
(2) 조세법률주의 원칙과 현실적 문제 = 283 
3. 지방세에 대한 입법형성권 = 285 
(1) 지방세에 대한 입법형성권과 그 한계 = 285 
(2) 국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교부청구권 = 286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용의 부담과 국가보조 = 288 
1. 법률에 나타난 비용부담주체 = 289 
(1) 지방자치법 = 289 
(2) 지방재정법 = 289 
2. 지방선거의 법적 성격 = 290 
3. 지방선거비용 = 292 
4. 지방의원의 급여부담 = 295 
제3절 종합부동산세의 합헌성검토 = 296 
1. 종합부동산세의 개념, 목적과 내용 = 296 
(1) 종합부동산세의 개념과 목적 = 296 
(2) 종합부동산세제의 내용과 부과기준 = 298 
2. 경제 및 부동산에 관한 헌법상의 규율내용과 정부정책의 변화 = 299 
(1) 경제 및 부동산에 관한 헌법규정의 내용 = 299 
(2) 부동산에 관한 정부정책의 변화 = 300 
3. 종합부동산세제의 헌법적 쟁점들의 분석과 검토 = 301 
(1) 주택공개념과 종합부동산세 = 301 
(2) 종합부동산세는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반하는가? = 303 
(3) 종합부동산세는 원본잠식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는가? = 304 
(4)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가? = 307 
제4절 의무교육의 재정부담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책임의 배분 = 310 
1. 교육에서의 재정분담의 재분배 = 311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교육재정분담의 갈등 = 312 
(2) 교육재정부담의 귀속과 국가의 형평(péréquation) 조치의 합헌성 = 314 
1) 지방교육재정에서의 입법형성의 자유 = 314 
2) 지방교육재정의 비용분담과 지방분권 = 316 
2.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교육비용의 분담 = 317 
(1) 지방교육자치의 본질 = 317 
1) 교육행정기관의 자치 = 317 
2) 교육주체의 자치 = 318 
3) 지방자치의 일환으로 보는 관점 = 318 
(2) 의무교육비부담의 국고부담의 헌법상 관행여부 = 319 
(3) 교육기관 교원봉급의 전입금 문제 = 320 
(4) 헌법재판소 결정의 타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논의의 필요성 = 323 
제5절 권한쟁의심판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그 기관의 당사자 능력의 문제 = 325 
1. 헌법상 권한쟁의심판의 의의와 내용 = 325 
(1) 우리 헌법상 권한쟁의심판의 의의와 그 기능 = 325 
(2) 독일과의 차이 = 326 
(3)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인 권한쟁의심판 = 327 
2. 기관소송에 관한 행정소송법과 지방자치법의 규율내용 = 328 
(1) 기관소송에 관한 행정소송법의 규율내용 = 328 
(2) 기관소송에 관한 지방자치법의 규율내용 = 329 
3.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인 권한쟁의심판과 기관소송의 관할의 구별 = 330 
(1) 실정법 용어의 불명확성 = 330 
(2) 국가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기초자치단체간의 권한쟁의의 관찰 = 331 
1) 문제제기 = 331 
2) 성남시와 경기도간의 권한쟁의심판에서 제기된 법적 쟁점들 = 332 
4. 국가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기초자치단체간 권한쟁의의 관할구별을 위한 학설의 검토 = 335 
(1) 실정법의 구조상 관할중복의 원인 = 335 
(2) 학설내용의 개관 = 337 
(3) 소결 = 340 
5. 지방의회와 국가 또는 광역자치단체의 장간의 권한쟁의 - 지방의회는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가? = 342 
제6장 요약 및 결론 = 345 
【참고문헌】 =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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