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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0 | ▼a 345.5300264 ▼b 2005 | |
| 100 | 1 | ▼a 장영철 |
| 245 | 1 0 | ▼a 형법판례강의 / ▼d 장영철 편저. |
| 246 | 1 3 | ▼a 최신판례를 쟁점별로 엄선·수록 |
| 260 | ▼a 서울 : ▼b 형설출판사 , ▼c 2005. | |
| 300 | ▼a 867 p. ; ▼c 26 cm. | |
| 500 | ▼a 색인수록 | |
| 500 | ▼a 부록: 카드관련 범죄 | |
| 945 | ▼a KINS |
Holdings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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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1 |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 Call Number 345.5300264 2005 | Accession No. 111398269 | Availability Available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 No. 2 |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 Call Number 345.5300264 2005 | Accession No. 111398270 | Availability Available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첫째, 쟁점 중심의 유형별 판례학습이 가능하도록 서술되었다. 이를 위해 교과서 목차의 일부를 수정하거나 추가하여 판례쟁점 위주의 목차로 재구성하였다.
둘째, 팬례의 주요 쟁점의 완벽한 이해를 돕는 방향으로 서술되었다. 이를 위해 필요에 따라 원심판결, 사실관계, 판결이유 등을 해설 등에 소개 또는 삭제하였다.
셋째, 형법이론과 팬례의 이해가 별개의 것이 되지 않도록 해설을 통해 대표적 판례평석과 판레해설을 요약, 정리함으로써 양자 간의 비교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넷째, 수험의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2005년 2월 까지의 판레공보에 소개된 최신판레는 중요도를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소개하고, 저명교수의 교과서에 수록된 판례, 형사판레연구 및 판례백선(신동운 저)에 수록된 판례는 원칙적으로 소개하였다. 2005년 2월 이후의 판례는 추록을 통하여 추후 정리하기로 한다.
다섯째, 수험의 효율성을 위하여 쟁점마다 판레를 유형화 하였고 관련 판레를 함께 소개함으로써 다양한 판례의 유형적 이해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더 나아가 본서는 판례의 단권화 작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판레의 이해를 돕는 일부 세부사항 및 출처 등은 각주를 활용하였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uthor Introduction
장영철(지은이)
<형법판례 1>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부 형법총론
제1장 서론
제1절 죄형법정주의 = 23
제1항 법률주의 = 23
1. 성문법률주의 = 23
2. 위임입법 = 24
제2항 소급효금지원칙 = 28
1. 보안처분과 소급효금지원칙 = 28
2. 판례변경과 소급효금지원칙 = 29
3. 공소시효와 소급효금지원칙 = 30
4. 기타 관련 사례 = 31
제3항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 33
1. 문리해석의 중요성 = 33
2. 허용되는 해석 = 33
3. 금지되는 해석 = 37
4. 기타 관련 판례 = 45
제4항 명확성의 원칙 = 46
1.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본 사례 = 46
2.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47
3. 기타 관련 사례 = 50
제5항 적정성의 원칙 = 52
1. 적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본 사례 = 52
2. 적정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52
제2절 형법의 적용범위 = 54
제1항 시간적 적용범위 = 54
1. 행위시법주의 = 54
2. 재판시법주의 = 55
3. 한시법 = 59
제2항 장소적 적용범위 = 67
1. 속지주의 = 67
2. 속인주의 = 68
3. 보호주의 = 69
4. 세계주의 = 70
5. 형법 제7조 규정의 취지 = 70
제2장 범죄론
제1절 구성요건론 = 75
제1항 범죄론의 기초 = 75
제2항 범죄의 주체 = 77
1. 법인의 범죄주체성 = 77
2. 양벌규정 = 78
제3항 인과관계와 귀속 = 83
1. 인과관계 = 83
2. 객관적 귀속이 논의되는 사례 = 90
제4항 구성요건적 고의 = 93
1. 고의의 입증 = 93
2. 고의의 본질 = 94
3. 개괄적 고의 = 95
제5항 구성요건적 착오 = 97
1. 형법 제15조 제1항 = 97
2. 고의조각의 한계(부합설) = 97
제6항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99
제2절 위법성론 = 100
제1항 위법성 이론 = 100
1. 주관적 정당화 요소 = 100
제2항 정당방위 = 101
1. 현재의 부당한 침해 = 101
2. 상당한 이유 = 102
3. 싸움과 정당방위의 성부 = 103
4. 기타 정당방위가 문제된 사례 = 105
5. 기타 관련 문제 = 107
제3항 긴급피난 = 109
1.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109
2.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110
제4항 자구행위 = 111
1. 자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111
제5항 피해자의 승낙과 양해 = 113
1. 양해 = 113
2. 피해자의 승낙 = 114
3. 추정적 승낙 = 115
제6항 정당행위 = 117
1. 법령에 의한 행위 = 117
2. 업무로 인한 행위 = 124
3.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 127
제3절 책임론 = 134
제1항 책임능력 = 134
1. 심신장애자 = 135
2. 소년의 경우 = 138
3.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139
제2항 위법성의 인식 = 141
1. 위법성의 인식 = 141
2. 규범적 구성요건요소의 착오의 문제 = 142
3. 법률의 부지 = 144
4. 정당한 이유 = 146
제3항 기대가능성 = 153
1. 강요된 행위 = 153
2. 면책을 긍정한 사례 = 153
3. 면책을 부정한 사례 = 155
제4절 미수론 = 157
제1항 예비ㆍ음모 = 157
1. 예비ㆍ음모죄 = 157
2. 관련 문제 = 159
제2항 미수 일반 = 161
1. 미수범의 체계 = 161
2. 실행의 착수 = 162
제3항 중지미수 = 167
1. 중지미수 성립요건 = 167
2. 관련 문제 = 169
제4항 불능미수 = 171
1. 불능미수 성립요건 = 171
제5절 공범론 = 174
제1항 필요적 공범 = 174
제2항 공동정범 = 176
1. 공동정범의 본질 = 176
2. 주관적 요건 = 177
3. 객관적 요건 = 182
4. 관련 문제 = 191
제3항 간접정범 = 195
1. 간접정범 성립요건 = 195
2. 간접정범의 한계 = 197
제4항 교사범 = 199
1. 객관적 요건 = 199
2. 주관적 요건 = 201
3. 관련 문제 = 202
제5항 종범 = 204
1. 객관적 요건 = 204
2. 주관적 요건 = 208
제6항 공범과 신분 = 209
1. 진정신분범의 경우 = 209
2. 부진정신분범의 경우 = 210
3. 이중신분범의 경우 = 210
4. 소극적 신분의 경우 = 212
5. 목적과 신분 = 212
제6절 특수범죄유형론 = 214
제1항 과실범 = 214
1. 주의의무 위반 = 214
2. 허용된 위험과 신뢰의 원칙 = 219
3. 중과실 = 225
제2항 결과적가중범 = 227
1. 결과적가중범 성립요건 = 227
2. 부진정결과적가중범 = 229
3. 관련 문제 = 231
제3항 부작위범 = 233
1. 부작위범의 일반적 성립요건 = 233
2. 부진정부작위범의 특유한 성립요건 = 236
3. 관련 문제 = 238
4. 죄수 = 240
제7절 죄수론 = 241
제1항 죄수의 결정 = 243
1. 죄수판단의 기준 = 243
2. 법익표준설에 따른 예 = 243
3. 구성요건표준설에 따른 예 = 244
4. 행위표준설에 따른 예 = 245
5. 의사표준설에 따른 예 = 245
제2항 일죄 = 247
1. 법조경합 = 247
2. 불가벌적 사후행위 = 249
3. 포괄일죄 = 253
제3항 수죄 = 258
1. 상상적 경합 = 258
2. 실체적 경합 = 261
제4항 기타 주요 범죄의 죄수결정기준 = 268
1. 살인죄 등 = 268
2. 폭행ㆍ상해죄 = 268
3. 강간죄 = 269
4. 절도죄 = 271
5. 강도죄 = 273
6. 사기죄 = 275
7. 횡령ㆍ배임죄 = 277
8. 문서ㆍ유가증권 위조 및 동행사죄 = 278
9. 간통죄 = 279
10. 뇌물죄 = 280
11. 신용카드 범죄 = 282
12. 교통관련 범죄 = 284
13. 조세포탈죄 = 288
14. 마약사범 = 288
15. 공범과 죄수 = 290
제3장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종류 = 293
제1항 형의 종류 = 295
1. 생명형 = 295
2. 재산형 = 296
제2절 형의 양정 = 306
제1항 형의 경중 = 306
제2항 형의 가중ㆍ감경ㆍ면제 = 308
1. 상습범 가중 = 309
2. 누범가중 = 310
3. 법률상의 감경 = 311
4. 작량감경 = 313
5. 자수와 자복 = 313
제3절 선고유예ㆍ집행유예ㆍ가석방 = 316
제1항 선고유예 = 316
제2항 집행유예 = 319
1. 집행유예의 요건 = 319
2. 집행유예의 실효 = 322
3. 집행유예의 취소 = 323
제4절 형의 산입ㆍ시효와 소멸 등 = 325
제1항 형의 산입 = 327
제2항 형의 시효와 소멸 = 330
제3항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331
제5절 형의 집행 등 = 332
제1항 형의 집행 = 332
제6절 보안처분 = 334
제1항 사회보호법 = 334
제2부 형법각론
제1장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절 생명과 신체에 관한 죄 = 341
제1항 살인의 죄 = 341
1. 구성요건 = 342
2. 수정된 구성요건 = 346
3. 촉탁승낙살인, 자살방조, 위계살인죄 = 347
4.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348
제2항 상해와 폭행의 죄 = 350
1. 구성요건 = 351
2. 위법성, 책임 = 360
3. 수정된 구성요건 = 362
4.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364
제3항 동시범 = 365
1. 적용요건 = 365
2. 적용범위 = 366
제4항 과실치사상의 죄 = 367
1. 구성요건 = 367
2. 소추조건 = 368
제5항 낙태의 죄 = 377
1. 낙태행위의 가벌성 = 377
2. 위법성, 책임 = 378
제6항 유기와 학대의 죄 = 379
1. 구성요건 = 380
2. 위법성, 책임 = 382
제2절 자유에 관한 죄 = 383
제1항 협박과 강요의 죄 = 383
1. 구성요건 = 384
2. 위법성 = 387
3.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388
4. 소추조건 = 389
5. 특별법 = 389
제2항 체포와 감금의 죄 = 391
1. 구성요건 = 392
2. 위법성 = 393
3. 체포ㆍ감금치사상죄 = 394
4.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395
제3항 약취와 유인의 죄 = 397
1. 구성요건 = 398
2. 영리목적약취유인죄 = 400
3. 부녀매매죄 = 400
제4항 강간과 추행의 죄 = 401
1. 구성요건 = 402
2. 수정된 구성요건 = 409
3.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414
4. 소추조건 = 416
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419
제3절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 423
제1항 명예에 관한 죄 = 423
1. 구성요건 = 424
2. 위법성 = 432
3. 수정된 구성요건 = 438
4.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439
5. 소추조건 = 440
제2항 신용ㆍ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441
1. 구성요건 = 441
2. 위법성, 책임 = 450
3. 수정된 구성요건 = 451
4. 경매(입찰)방해죄 = 451
제4절 사생활 평온에 관한 죄 = 454
제1항 주거침입의 죄 = 454
1. 구성요건 = 454
2. 위법성 = 462
3.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462
제2항 비밀침해의 죄 = 464
제5절 재산에 관한 죄 = 465
제1항 절도죄 = 465
1. 구성요건 = 466
2.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489
3. 친족상도례 = 493
제2항 강도죄 = 496
1. 구성요건 = 497
2. 수정된 구성요건 = 510
3.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514
제3항 사기와 공갈의 죄 = 517
1. 구성요건 = 518
2. 부작위에 의한 사기 = 531
3. 수정된 구성요건 = 535
4. 위법성 = 536
5.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536
6. 소송사기 = 539
7. 컴퓨터등사용사기 = 548
8. 편의시설부정이용죄 = 549
9. 부당이득죄 = 549
제4항 공갈의 죄 = 550
1. 구성요건 = 550
2.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556
제5항 횡령과 배임의 죄 = 557
1. 구성요건 = 558
2. 수정된 구성요건 = 586
3.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588
4. 명의신탁 = 590
5. 이중매매의 형사책임 = 593
제6항 배임수증재죄 = 601
1. 구성요건 = 601
2. 필요적 공범관계 = 606
3.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607
4. 필요적 몰수ㆍ추징 = 607
제7항 장물죄 = 608
1. 구성요건 = 608
2.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615
제8항 손괴죄 = 617
1. 구성요건 = 618
2. 경계침범죄 = 621
제9항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623
1. 구성요건 = 624
2. 강제집행면탈죄 = 627
제2장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절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 635
제1항 공안을 해하는 죄 = 635
1. 범죄단체조직죄 = 636
2. 소요죄, 다중불해산죄 = 637
3. 공무원자격사칭죄 = 638
제2항 폭발물에 관한 죄 = 640
제3항 방화와 실화의 죄 = 641
1. 구성요건 = 642
2. 수정된 구성요건 = 644
3.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645
4. 실화죄 = 646
5. 폭발성물건파열죄 등 = 648
제4항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651
제5항 교통방해의 죄 = 653
1. 일반교통방해죄 = 654
2. 기차 등의 전복 등 = 655
3. 수정된 구성요건 = 656
제2절 공중의 건강에 관한 죄 = 657
제1항 음용수에 관한 죄 = 657
제2항 아편에 관한 죄 = 659
제3절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 661
제1항 통화에 관한 죄 = 661
1. 구성요건 = 662
2. 수정된 구성요건 = 664
3.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664
제2항 유가증권ㆍ우표ㆍ인지에 관한 죄 = 666
1. 구성요건 = 667
2.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676
3. 인지ㆍ우표에 관한 죄 = 677
제3항 문서에 관한 죄 = 678
1. 구성요건 = 680
2. 수정된 구성요건 = 697
3. 위법성 = 699
4.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700
5.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 701
6. 위조등문서행사죄 = 709
7. 문서부정행사죄 = 709
8. 전자기록위작ㆍ변작죄 = 713
제4항 인장에 관한 죄 = 715
제4절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 717
제1항 성풍속에 관한 죄 = 717
1. 간통죄 = 718
2. 음란물죄 = 723
제2항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728
1. 도박죄 = 718
2. 복표발매죄 = 729
제3항 신앙에 관한 죄 = 731
1. 장례식등방해죄 = 731
2. 분묘발굴죄 = 732
3. 사체유기죄 등 = 733
4. 변사체검시방해죄 = 733
제3장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절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 737
제1항 내란의 죄 = 737
1. 내란죄 = 738
2. 내란목적살인죄 = 740
3. 내란선동죄 = 741
제2항 외환의 죄 = 742
1. 간첩죄 = 743
2. 간첩방조죄 = 744
3. 국가보안법 위반죄 = 744
제3항 국기에 관한 죄 = 747
제4항 국교에 관한 죄 = 748
1. 외국사절 폭행죄 = 749
2. 외교상 기밀누설죄 = 749
제2절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 751
제1항 공무원의 직무위배죄 = 751
1. 구성요건 = 751
2.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758
제2항 무원의 직권남용죄 = 761
1. 구성요건 = 762
2. 특별법 = 764
제3항 뇌물죄 = 765
1. 구성요건 = 766
2. 수정된 구성요건 = 776
3.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776
4. 몰수ㆍ추징 = 777
제4항 공무방해에 관한 죄 = 781
1. 구성요건 = 782
2. 수정된 구성요건 = 794
3.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795
제5항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796
1. 구성요건 = 797
2. 수정된 구성요건 = 801
3. 위법성, 책임 = 802
4.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803
5. 기타 = 803
제6항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804
1. 구성요건 = 805
2. 위법성, 책임 = 810
3. 수정된 구성요건 = 810
4.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811
제7항 무고의 죄 = 812
1. 구성요건 = 812
2. 자수ㆍ자백 = 817
제3부 부록
카드관련 범죄
1. 서설 = 821
2. 신용카드 자체의 범죄유형 = 823
3. 신용카드의 부정사용행위 = 826
찾아보기 = 8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