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債權法各論

債權法各論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박종두 朴鍾斗
서명 / 저자사항
債權法各論 / 朴鍾斗 著.
발행사항
서울 :   三英社 ,   2005.  
형태사항
xvi, 499 p. ; 26 cm.
ISBN
8944536783
서지주기
참고문헌(p. xvi),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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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2 2005f 등록번호 11139712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2 2005f 등록번호 11139712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박종두(지은이)

<민법강의 -상 >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편 約定債權論
 제1장 契約總論
  제1절 契約槪說
   [1] Ⅰ. 契約의 槪念 = 2
    1. 계약의 의의 = 2
    2. 계약자유의 원칙 = 3
   [2] Ⅱ. 契約의 分類 = 5
    1. 계약의 존재론적 분류 = 5
    2. 계약의 대가론적 분류 = 6
    3. 기타 계약의 분류 = 9
  제2절 契約의 成立
   [3] Ⅰ. 請約과 承諾에 의한 成立 = 13
    1. 통상계약의 성립 = 13
    2. 계약의 경쟁체결 = 20
   [4] Ⅱ. 기타 方法에 의한 契約의 成立 = 21
    1.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의 성립 = 21   
    2.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 = 22
    3. 사실행위에 의한 계약의 성립 = 22
    4. 약관에 의한 계약의 성립 = 25
  제3절 契約의 效力
   [5] Ⅰ. 契約效力槪說 = 32
    1. 계약의 효력과 민법규정 = 32
    2. 쌍무계약의 효력 = 33
    3. 편무계약의 효력 = 34
   [6] Ⅱ. 契約成立에서의 締結上 過失 = 35
    1.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의 의의 = 35
    2.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의 성질 = 35
    3.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의 성립 = 38
    4.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의 효력 = 40
    5. 기타 계약체결상 과실의 적용 = 41
   [7] Ⅲ. 契約履行과 同時履行의 抗辯 = 44
    1. 동시이행항변권의 의의 = 44
    2. 동시이행항변권의 성립요건 = 45
    3. 동시이행항변권행사의 효과 = 50
    4. 동시이행항변권의 확장 = 53
   [8] Ⅳ. 契約存續과 危險負擔 = 61
    1. 위험부담의 의의 = 61
    2. 위험부담의 입법태도 = 62
    3. 위험부담의 적용 = 63
   [9] Ⅴ. 第3者를 위한 契約 = 67
    1.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의의와 사회적 작용 = 67
    2.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법률적 성질 = 68
    3.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 69
    4.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력 = 72
  제4절 契約의 解際ㆍ解止
   [10] Ⅰ. 契約의 解際 = 75     
    1. 해제의 의의와 성질 = 75
    2. 해제의 적용범위와 민법태도 = 76
    3. 해제권의 발생 = 77
    4. 해제권의 행사 = 85
    5. 해제의 효력 = 88
    6. 해제권의 소멸 = 99
    7. 해제와 취소의 경합 = 100
   [11] Ⅱ. 契約의 解止 = 101
    1. 해지의 의의 = 101
    2. 해지의 적용범위 = 101
    3. 해지권의 발생 = 102
    4. 해지권의 행사 = 105
    5. 해지의 효과 = 105
    6. 해지권의 소멸 = 106
 제2장 民法上 典型契約
  제1절 財産權移轉型契約
   [12] Ⅰ. 贈與 = 107
    1. 증여의 의의 = 107
    2. 증여의 성질 = 107
    3. 증여의 효력 = 107
    4. 증여의 해제 = 109
    5. 특수한 증여 = 111
   [13] Ⅱ. 賣買 = 112
    1. 매매의 의의와 적용 = 112
    2. 매매의 성질 = 113      
    3. 매매의 성립 = 113
    4. 매매의 효력 = 118
    5. 환매와 재매매예약 = 143
   [14] Ⅲ. 交換 = 150
    1. 교환의 의의와 성질 = 150
    2. 교환의 성립 = 150
    3. 교환의 효력 = 151
   [15] Ⅳ. 終身定期金 = 151
    1. 종신정기금의 의의 = 151
    2. 종신정기금의 성질 = 152
    3. 종신정기금의 성립 = 152
    4. 종신정기금의 효력 = 153
  제2절 貸借型契約 = 153
   [16] Ⅰ. 消費貸借 = 153
    1. 소비대차의 의의 = 153
    2. 소비대차의 성질 = 154
    3. 소비대차의 성립 = 155
    4. 소비대차의 효력 = 156
    5. 소비대차의 특칙 = 158
    6. 대물반환의 예약 = 158
    7. 준소비대차 = 160
   [17] Ⅱ. 賃貸借 = 163
    1. 임대차의 의의 = 163
    2. 임대차의 성질 = 163
    3. 임대차의 성립과 존속기간 = 165
    4. 임대차의 효력 = 172
    5. 임대차의 종료 = 191
    6.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 193
    7. 임차권의 승계 = 200
    8. 주택 및 상가건물임차권 = 204
   [18] Ⅲ. 使用貸借 = 225
    1. 사용대차의 의의 = 225
    2. 사용대차의 성질 = 225
    3. 사용대차의 효력 = 226
    4. 사용대차의 종료 = 227
  제3절 勞務型契約
   [19] Ⅰ. 雇傭 = 227
    1. 고용의 의의와 성질 = 227
    2. 고용의 성립 = 228
    3. 고용의 효력 = 228
    4. 고용의 해지 = 230
   [20] Ⅱ. 都給 = 231
    1. 도급의 의의와 성질 = 231
    2. 도급의 성립 = 231
    3. 도급의 효력 = 232
    4. 도급계약의 해제 = 240
   [21] Ⅲ. 旅行契約 = 243
    1. 여행계약의 의의 = 243
    2. 여행계약의 법적 성질 = 243
    3. 여행계약의 성립 = 244
    4. 여행계약의 효력 = 246
   [22] Ⅳ. 顯賞廣告 = 248
    1. 현상광고의 의의 = 248
    2. 현상광고의 성질 = 248
    3. 현상광고의 성립 = 249
    4. 현상광고의 효력 = 250
    5. 우수현상광고 = 250
   [23] Ⅴ. 委任 = 251
    1. 위임의 의의 = 251
    2. 위임의 성질 = 251
    3. 위임의 성립 = 253
    4. 위임의 효력 = 253
    5. 위임의 종료 = 256
   [24] Ⅵ. 仲介契約 = 259
    1. 중개계약의 의의 = 259
    2. 중개계약의 법적 성질 = 259
    3. 중개계약의 성립 = 260
    4. 중개계약의 효력 = 261
    5. 중개계약의 소멸 = 265
  제4절 기타의 典型契約
   [25] Ⅰ. 任置 = 265
    1. 임치의 의의와 성질 = 265
    2. 임치의 성립 = 266
    3. 임치의 효력 = 267
    4. 임치의 종료 = 268
    5. 소비임치 = 269
   [26] Ⅱ. 組合 = 270
    1. 조합의 의의 = 270
    2. 조합의 성질 = 270
    3. 조합의 성립 = 271
    4. 조합의 법률관계 = 271
    5. 조합의 탈퇴 및 가입 = 275
    6. 조합의 해산 및 청산 = 276
   [27] Ⅲ. 和解 = 278
    1. 화해의 의의 = 278
    2. 화해의 성질 = 279
    3. 화해의 성립 = 279
    4. 화해의 효력 = 280
    5. 화해의 착오의 관계 = 282
    6. 화해계약의 실효 = 283
 제3장 非典型契約
  제1절 財産權移轉型契約     
   [28] Ⅰ. 見本賣買ㆍ試驗賣買 = 285
    1. 견본매매 = 285
    2. 시험매매 = 285
   [29] Ⅱ. 分割支給約款附賣買 = 286
    1. 분할지급약관부매매의 의의 = 286
    2. 분할지급약관부매매의 형태와 성질 = 287
    3. 분할지급약관부매매의 법률관계 = 289
   [30] Ⅲ. 繼續的 供給附賣買 = 292
    1. 계속적 공급부매매의 의의 = 292
    2. 계속적 공급부매매의 특질 = 292
   [31] Ⅳ. 訪問賣買ㆍ通信賣買ㆍ多段階賣買 = 293
    1. 방문매매ㆍ전화권유매매 = 293
    2. 다단계매매 = 296
  제2절 貸借型契約
   [32] Ⅰ. 信用去來貸借 = 298
    1. 신용거래대차의 의의 = 298
    2. 신용거래대차의 형태 = 299
   [33] Ⅱ. 施設貸與契約(리스계약) = 302
    1. 리스계약의 의의 = 302
    2. 리스계약성립과 법적 성질 = 303
    3. 대여계약의 법률관계 = 304
제2편 法定債權論
 제1장 法定債權總論
  제1절 法定債權의 槪念
   [34] Ⅰ. 法定債權의 意義 = 308
   [35] Ⅱ. 法定債權의 相互關係 = 308
    1. 법정채권과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 308
    2. 법정채권 상호간의 관계 = 309
  제2절 法定債權의 發生
   [36] Ⅰ. 廣義의 法定債權의 發生 = 312
    1. 적법행위에 의한 채권의 발생 = 312
    2. 위법행위에 의한 채권의 발생 = 312
    3. 채권발생으로서의 사건 = 313
    4. 신의칙상 채권의 발생 = 313
   [37] Ⅱ. 狹義의 法定債權 發生 = 313
 제2장 狹義의 法定債權
  제1절 事務管理
   [38] Ⅰ. 事務管理槪說 = 314
    1. 사무관리의 의의 = 314
    2. 사무관리의 입법취지 = 315
    3. 사무관리의 법적 성질 = 316
   [39] Ⅱ. 事務管理의 類型과 成立 = 316
    1. 사무관리의 유형 = 316
    2. 사무관리의 성립 = 317
   [40] Ⅲ. 事務管理의 效果 = 320
    1. 위법성의 저각 = 320
    2. 관리인의 의무 = 321
    3. 본인의 의무 = 321
   [41] Ⅳ. 準事務管理 = 323
    1. 준사무관리의 의의 = 323
    2. 준사무관리의 유형과 인정 여부 = 323
    3. 준사무관리의 성립 = 325
    4. 준사무관리성립의 효과 = 325
  제2절 不當利得
   [42] Ⅰ. 不當利得의 意義와 性質 = 326
    1. 부당이득의 의의 = 326
    2. 부당이득의 법률적 성질 = 326
   [43] Ⅱ. 不當利得의 類型 = 327
    1. 부당이득의 유형화 = 327
    2. 부당이득의 일반적 분류 = 327
   [44] Ⅲ. 不當利得의 成立 = 328
    1.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의 수취 = 328
    2. 손실자에의 손실 = 333
    3. 이득과 손실의 인과관계 = 334
   [45] Ⅳ. 不當利得의 效果 = 335
    1. 부당이득반환 = 335
    2. 이득반환의 범위 = 336
   [46] Ⅴ. 不當利得의 特則으로서 非債辨濟 = 339
    1. 비채변제의 의의 = 339
    2. 비채변제의 태양과 요건 = 339
   [47] Ⅵ. 不法原因給與와 不當利得 = 343
    1. 불법원인급여의 의의와 입법취지 = 343
    2. 민법 제746조 본문의 적용요건 = 344
    3. 불법원인급여의 효과 = 348
    4.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청구제한과 그 회복론 = 350
    5. 불법원인급여와 임의반환의 약정 = 356
  제3절 不法行爲
   [48] Ⅰ. 不法行爲槪說 = 362
    1. 불법행위의 의의와 성질 = 362
    2. 불법행위의 책임 = 363
    3. 과실책임주의와 무과실책임주의 = 367
    4. 위험책임과 중간책임 = 370
   [49] Ⅱ. 不法行爲의 成立 = 375
    1. 고의ㆍ과실에 의한 가해행위 = 375
    2. 책임능력 = 381
    3. 위법성 = 383
    4. 손해의 발생 = 392
    5. 책임성립과 발생손해와의 인과관계 = 392
   [50] 不法行爲成立의 效力 = 396
    1. 불법행위성립과 그 구체제도 = 396
    2. 손해배상의 책임 = 397
    3. 손해배상의 산정 = 401
    4.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 412
    5. 손해배상청구권의 상속성 = 416
    6. 배상액의 합의와 후발손해의 배상 = 419
    7. 불법행위와 방해예방 및 제거청구권 = 422
   [51] Ⅳ. 共同不法行爲 = 423
    1. 공동불법행위의 의의 = 423
    2. 공동불법행위의 성질 = 424
    3.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 = 425
    4. 공동불법행위의 효과 = 429
   [52] Ⅴ. 他人의 不法行爲로 인한 責任 = 432
    1. 책임능력 없는 자의 불법행위와 감독자책임 = 432
    2.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와 감독자책임 = 432
    3.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사용자책임 = 439
   [53] Ⅵ. 危險責任으로서의 不法行爲責任 = 452
    1. 동물의 점유자와 보관자책임 = 452
    2. 공작물 및 수목에 대한 점유자와 소유자책임 = 454
    3. 자동차운행자의 책임 = 461
    4. 제조물에 대한 책임 = 466 
   [54] Ⅶ. 기타 不法行爲責任 = 478
    1. 공해(환경오염)책임 = 478
    2. 의료과오책임 = 483
찾아보기 = 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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