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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권리침해 대응 안내서

사이버 권리침해 대응 안내서

자료유형
단행본
단체저자명
정보통신윤리위원회 , 편
서명 / 저자사항
사이버 권리침해 대응 안내서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발행사항
서울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 정보통신부 , 2006.
형태사항
110 p. : 색채삽도 ; 26 cm.
일반주기
부록: 관련 법률
000 00598namccc200205 k 4500
001 000045322655
005 20100805074613
007 ta
008 070115s2006 ulka 000a korNA
040 ▼a 211009 ▼c 211009 ▼d 2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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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a KINS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과학도서관/Sci-Info(1층서고)/ 청구기호 343.5309944 2006 등록번호 12113860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발간사


축사


목차


I. 사이버권리침해란? 6


01. 사이버권리침해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7


02. 사이버권리침해의 유형에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8


03. 사이버권리침해의 특징은 어떠한가요? 8


II. 사이버권리침해의 유형별 특징 및 법률상담사례 12


01. 사이버명예훼손 13


02. 언어폭력등 모욕 23


03. 사이버성폭력 27


04. 사이버스토킹 33


05. 사이버음란 39


06. 심의 결정례 및 대법원 판례 44


III. 사이버권리침해의 실태 및 관련사례 46


01. 사이버권리침해의 실태 47


02. 사이버권리침해 관련사례 50


IV. 사이버권리침해에 대한 대응 및 예방 66


01.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의 명확화 67


02. 사이버권리침해 피해구제를 위한 분쟁조정기구 설치 70


03. 제한적 인터넷 실명제 72


04. 사이버권리침해 피해자의 대응책 73


05. 사이버권리침해 가해자와 피해자 되지 않기 78


V. 사이버권리침해에 대한 대응 및 예방을 위한 제언 84


부록 106


부록. 관련 법률 107


판권지 112

관련분야 신착자료

한국.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 세제분석1과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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