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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분쟁에서의 희생자 보호와 국제인도법 : 비국제적 무력분쟁을 중심으로

무력분쟁에서의 희생자 보호와 국제인도법 : 비국제적 무력분쟁을 중심으로 (31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민효
서명 / 저자사항
무력분쟁에서의 희생자 보호와 국제인도법 : 비국제적 무력분쟁을 중심으로 / 이민효 著.
발행사항
파주 :   한국학술정보 ,   2006.  
형태사항
414 p. ; 24 cm.
ISBN
8953458765
일반주기
부록수록  
서지주기
참고문헌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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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1.67 2006 등록번호 11139588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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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5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1.67 2006 등록번호 15122732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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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1.67 2006 등록번호 15122732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2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1.67 2006 등록번호 15122732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이민효(지은이)

<무력분쟁에서의 희생자 보호와 국제인도법>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편 비국제적 무력분쟁의 법적 성격
 제1장 비국제적 무력분쟁의 법적 지위 = 19
  제1절 비국제적 무력분쟁의 개념 = 19
   1. 분쟁개념의 구분 = 19
   2. 공통3조와 비국제적 무력분쟁 = 25
   3. 제2추가의정서와 비국제적 무력분쟁 = 26
  제2절 비국제적 무력분쟁의 법적 지위 = 28
   1. 전통국제법상의 법적 지위 = 28
   2. 국제인도법상의 법적 지위 = 31
 제2장 비국제적 무력분쟁과 국가책임 = 34
  제1절 서언 = 34
  제2절 사인의 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 36
  제3절 비국제적 무력분쟁에서의 국가책임 = 40
   1. 학설 = 40
   2. 국가관행 = 42
   3. 국제조약 = 45
   4. 교전단체의 승인과 국가책임 = 47
  제4절 결언 = 50
 제3장 타국의 비국제적 무력분쟁에 대한 무력간섭의 가능성과 한계 = 52
  제1절 무력간섭을 금지하는 국제법 규정 = 52
   1. 무력사용금지원칙 = 52
   2. 국내문제불간섭원칙 = 55
  제2절 타국의 비국제적 무력분쟁에 대한 무력간섭 = 60
   1. 합법정부에 대한 원조 = 60
   2. 반란단체에 대한 원조 = 64
   3. 동의에 의한 무력간섭 = 68
   4. 인도적 간섭 = 71
  제3절 전복활동과 집단적 자위권 = 76
  제4절 결언 = 78
제2편 희생자 보호를 위한 인도적 규정의 발전
 제4장 전통국제법과 분쟁희생자 보호 = 83
  제1절 국제관습적 인도법의 규제 = 83
  제2절 전통국제법적 규제와 새로운 법규의 형성 = 86
   1. 전통국제법적 규제와 그 변화 = 86
   2. 새로운 법규의 형성 노력 = 88
 제5장 국제인도법의 발전과 분쟁희생자 보호 = 92
  제1절 1949년 제네바협약 공통3조 = 92
   1. 채택과정 = 92
   2. 내용 및 의의 = 102
   3. 주요 논점 = 107
  제2절 1977년 제2추가의정서 = 109
   1. 채택과정 = 109
   2. 내용 및 의의 = 124
   3. 주요 논점 = 138
  제3절 인도적 국제관습법과 분희생자 보호 = 141
   1. 국제인도법에서의 관습의 의의 = 141
   2. 국제관습법적 성질을 갖는 인도적 규정 = 143
제3편 분쟁희생자 보호규정의 적용
 제6장 분쟁희생자 보호규정의 적용 및 문제점 = 149
  제1절 적용 경향 = 149
  제2절 적용상의 문제점 = 158
   1. 분쟁 환경의 특성 = 159
   2. 적용요건 및 법규내용의 불명확성 = 160
   3. 국가주권의 저항 = 162
   4. 이행 및 강제규범의 허약 = 164
 제7장 사례연구: 코소보 분쟁과 희생자 보호 = 166
  제1절 서언 = 166
  제2절 코소보 분쟁의 배경 및 과정 = 168
   1. 배경 = 168
   2. 전개과정 = 170
   3. 정치적 해결 모색과 분쟁종식 = 172
  제3절 코소보 분쟁의 법적 성격 및 적용법규 = 175
   1. 법적 성격 = 175
   2. 적용법규 = 182
   3. ICRC의 국제인도법 존중 요구 = 187
  제4절 코소보 분쟁과 jus ad bellum = 188
   1. 국제법 위반 논쟁 = 188
   2. 나토공습의 정당성 = 189
  제5절 코소보 사태와 jus in bello = 196
   1. 나토와 유고 간의 분쟁 = 196
   2. 유고와 KLA 간의 분쟁 = 203
  제6절 결언 = 210
제4편 분쟁희생자의 인도적 보호 강화
 제8장 분쟁희생자 보호법규의 보완 및 발전 = 217
  제1절 보완 및 발전의 필요성 = 217
  제2절 현 법규의 법적 문제점 = 218
   1. 물적 적용범위의 미규정 및 축소 = 218
   2. 분쟁희생자 보호규정의 불충분 = 220
  제3절 보완 및 발전 방안 = 226
  제4절 보완 및 발전 내용 = 232
   1. 적용범위의 명확화 및 확대 = 233
   2. 분쟁희생자의 인도적 대우 = 234
   3. 형사소추 및 처벌시의 인도적 고려 = 239
   4. 전투수단과 방법의 제한 = 240
   5. 이행수단의 강화 = 244
  제5절 특정대상의 보호 강화 = 245
   1. 자연환경 = 245
   2. 아동 및 여성 = 249
   3. 난민 및 유민 = 257
 제9장 국제연합을 통한 분쟁희생자 보호 강화 = 262
  제1절 국제연합과 비국제적 무력분쟁 = 262
  제2절 무력분쟁에서의 국제연합의 활동 = 265
   1. 분쟁희생자 예방조치 = 265
   2. 인도적 규범의 확립 및 적용 = 267
   3. 분쟁희생자 구호조치 = 268
   4. 강제적 제재조치 = 272
  제3절 문제점 및 개선방향 = 275
   1. 문제점 = 275
   2. 개선방향 = 278
 제10장 국제인권체계를 통한 분쟁희생자 보호 강화 = 285
  제1절 무력분쟁에서의 국제인권체계의 의의 = 285
  제2절 분쟁희생자 보호를 위한 국제인권체계의 역할 = 288
   1. 분쟁예방 및 분쟁희생자 구호 = 288
   2. 인도적 법규의 강화 = 293
   3. 인도적 법규의 이행촉진 = 296
  제3절 문제점 및 개선방향 = 302
   1. 문제점 = 302
   2. 개선방향 = 305
 제11장 ICRC를 통한 분쟁희생자 보호 강화 = 308
  제1절 ICRC의 법적지위 = 308
  제2절 비국제적 무력분쟁과 ICRC의 개입 = 309
   1. ICRC 개입의 법적기초 = 309
   2. ICRC 활동의 역사적 전개 = 313
  제3절 ICRC 인도적 활동의 내용 = 317
   1. 분쟁희생자 예방조치 = 317
   2. 분쟁희생자 보호조치 = 319
   3. 국제인도법 위반억제(이행강제)조치 = 321
  제4절 문제점 및 개선방향 = 323
   1. 문제점 = 323
   2. 개선방향 = 325
 제12장 전쟁범죄의 형사제재를 통한 분쟁희생자 보호 강화 = 330
  제1절 전쟁범죄의 의의 및 제재 = 330
   1. 전쟁범죄와 그 제재 = 330
   2. 국제인도법상의 '중대한 위반행위'와 형사제재 = 331
  제2절 전쟁범죄의 형사제재에 관한 국제선례 = 336
   1. 국제 및 극동군사법원 = 336
   2. 구유고 및 르완다국제형사법원 = 339
   3. 문제점 및 의의 = 348
  제3절 보편적 형사제재체계의 확립 = 351
   1. 국제형사법원의 창설 = 351
   2. 법원규정의 주요 내용 = 354
   3. 국제형사법원과 비국제적 무력분쟁 = 358
   4. 창설의의 및 과제 = 363
맺으며 = 367
참고문헌 = 375
부록 =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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