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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際法論 第12版

國際法論 第12版 (57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대순
서명 / 저자사항
國際法論 / 金大淳 著.
판사항
第12版
발행사항
서울 :   三英社 ,   2007.  
형태사항
xxxviii, 1423 p. ; 26 cm.
ISBN
8944537062
서지주기
참고문헌 및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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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1 2007 등록번호 11139511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1 2007 등록번호 11139511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김대순(지은이)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동 대학교 법학박사. 현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 전문대학원 교수. 한국유럽학회 회장,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역임. 『EU법론』(삼영사, 1995)『국제법론』(삼영사, 제14판, 2009), “2007년 리스본조약의 개관” (국제법학회 논총, 2008) 외 저서 및 논문 다수.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2판 머리말 = ⅲ
參考文獻 = xxxii
引用略語 = xxxviii
제1부 國際法의 基礎理論
 제1장 國際共同體의 歷史的 展開過程
  Ⅰ. 國際法의 意義 = 2
  Ⅱ. 國際法學의 두 思潮 : 意思主義 對 普遍主義 = 7
  Ⅲ. 國際共同體의 展開過程 = 10
 제2장 國際法의 淵源
  Ⅰ. 序論 : 傳統立法節次(慣習과 條約)의 특징 = 36
  Ⅱ. 慣習 = 40
  Ⅲ. 條約 = 55
  Ⅳ. 傳統立法過程을 확대하기 위한 1921년의 시도 : '文明國들에 의하여 승인된 法의 一般原則' = 71
  Ⅴ. 法規決定을 위한 보조수단 : 判例와 學說 = 76
  Ⅵ. 衡平 = 78
  Ⅶ. 慣習과 條約의 관계 = 80
  Ⅷ. UN總會決議 = 83
  Ⅸ. 새로운 意思決定力式 : 컨센서스 = 88
 제3장 一般國際法의 强行規範
  Ⅰ. 强行規範理論의 歷史的 展開過程 = 91
  Ⅱ. 强行規範의 本質에 관한 현재의 論爭 = 100
  Ⅲ. 강행규범 이론의 확장 = 106
  Ⅳ. 結語 = 123
 제4장 條約法
  Ⅰ. 條約의 締結과 效力發生 = 126
  Ⅱ. 條約의 適用範圍 = 146
  Ⅲ. 條約의 無效 = 152
  Ⅳ. 條約의 終了 = 157
  Ⅴ. 無效 또는 終了를 확정짓기 위한 節次 = 171
  Ⅵ. 條約의 改正과 修正 = 172
  Ⅶ. 條約의 解釋 = 174
  Ⅷ. 條約의 客體와 目的 = 177
 제5장 國際法과 國內法의 關係
  Ⅰ. 諸理論의 전개과정 = 179
  Ⅱ. 國際法의 國內法에 대한 태도 = 182
  Ⅲ. 國內法의 國際法에 대한 태도 : 국제법의 국내법상의 지위와 효력 = 184
  Ⅳ. 結語 = 235
 제6장 國際法의 主體
  Ⅰ. 國際法主體의 定義와 分類 = 237
  Ⅱ. 國家 = 240
  Ⅲ. 叛亂團體 = 250
  Ⅳ. 國際機構 = 251
  Ⅴ. 이른바 民族解放運動이라 불리우는 政治組織을 통해 대표되는, 自決權을 향유하는 民族 = 260
  Ⅵ. 少數者와 土着民 = 266
  Ⅶ. 個人 = 269
  Ⅷ. 특별한 실체들 = 274
  Ⅸ. 結語 = 277
 제7장 國際法의 諸基本原則
  Ⅰ. 主權平等原則 = 281
  Ⅱ. 不干涉原則 = 283
  Ⅲ. 信義誠實의 원칙 = 287
  Ⅳ. 武力의 威脅 또는 使用禁止의 原則 = 290
  Ⅴ. 紛爭의 平和的 解決原則 = 297
  Ⅵ. 民族自決原則 = 299
  Ⅶ. 人權尊重原則 = 305
  Ⅷ. 國際協力의 原則 = 307
  Ⅸ. 結語 : 諸基本原則의 상호연관성 = 309
 제8장 國家 및 政府承認
  Ⅰ. 承認에 관련된 國際法의 一般原則 = 311
  Ⅱ. 國家承認 = 323
  Ⅲ. 政府承認 = 324
  Ⅳ. 承認의 國內法上 效果 = 329
제2부 國家管轄權과 免除
 제9장 國家管轄權
  Ⅰ. 國家管轄權의 意義 = 342
  Ⅱ. 立法管轄權의 理論的 基礎 = 348
  Ⅲ. 國家管轄權의 競合 = 359
  Ⅳ. 執行管轄權 = 361
  Ⅴ. 執行管轄權의 領土內的 制限 : 免除 = 365
  Ⅵ. 犯罪人引渡 : 刑事執行管轄權의 領土的 限界를 메우기 위한 制度 = 366
 제10장 國家免除
  Ⅰ. 國家免除의 意義 = 383
  Ⅱ. 國家免除의 理論的 根據와 상황의 변화 = 386
  Ⅲ. 人的 免除와 物的 免除의 구분 = 389
  Ⅳ. 裁判所의 定義 = 391
  Ⅴ. 國家의 定義 = 392
  Ⅵ. 免除의 範圍 = 398
  Ⅶ. UN협약規定의 槪觀 = 412
  Ⅷ. 國家財産의 司法的 强制措置로부터의 免除 = 421
  Ⅸ. 訴訟 관련 부수적 문제 : 召喚狀送達, 缺席判決, 裁判審理中의 特權ㆍ免除 = 424
  Ⅹ. 외국의 特權 : 租稅免除 = 426
 제11장 國家行爲理論
  Ⅰ. 被告가 외국의 公務員(국가기관) 또는 代理人인 경우 = 427
  Ⅱ. 被告가 외국의 前ㆍ現職 官吏 또는 代理人이 아닌 경우 : 주로 收用과 관련한 미국 判例法上의 國家行爲理論을 중심으로 = 432
  Ⅲ. 英國憲法上의 國家行爲理論 = 445
 제12장 外交免除 및 特權
  Ⅰ. 外交關係에 관한 비엔나協約 = 446
  Ⅱ. 外交免除의 理論的 根據 = 447
  Ⅲ. 國家免除와 外交免除의 관계 = 450
  Ⅳ. 外交使節團의 免除ㆍ特權 = 451
  Ⅴ. 外交官의 不可侵性과 免除 = 461
  Ⅵ. 外交官의 特權 = 472
  Ⅶ. 外交免除ㆍ特權을 향유하는 者의 人的 範圍 = 475
  Ⅷ. 通過外交官 = 478
 제13장 기타 免除ㆍ特權
  Ⅰ. 領事免除ㆍ特權 = 482
  Ⅱ. 特別(혹은 臨時)使節의 免除ㆍ特權 = 489
  Ⅲ. 國際機構에 파견된 國家代表의 免除ㆍ特權 = 492
  Ⅳ. 國際機構 및 소속 國際公務員의 免除ㆍ特權 : UN을 中心으로 = 493
  Ⅴ. 軍隊의 免除 = 496
제3부 國家責任과 個人의 地位
 제14장 國家責任
  Ⅰ. 國家責任의 意義 = 515
  Ⅱ. 國際違法行爲의 定義 = 516
  Ⅲ. 國際法上 國家의 行爲일 것 : 行爲의 國家歸屬 = 517
  Ⅳ. 國際義務의 違反 : 國際違法行爲의 客觀的 要素 = 528
  Ⅴ. 故意ㆍ過失의 問題 = 531
  Ⅵ. 損害의 發生 = 533
  Ⅶ. 他國의 國際違法行爲에 대한 一國의 관여 = 535
  Ⅷ. 違法性阻却(違法性脫落)事由 = 536
  Ⅸ. 國際違法行爲의 法的 結果 = 539
  Ⅹ. 國家責任의 履行 = 545
  XI. 請求國籍의 原則 = 553
  XII. 國內救濟手段完了의 原則 = 564
  XIII. 國際請求의 抛棄 = 571
  XIV. 國際機構의 國際責任과 國際請求權 = 573
  XV. 責任과 對抗力의 구분 = 574
  XVI. 適法行爲에 대한 國家債任 이론의 형성과 발전 : 2001년 ILC草案의 개관 = 577
  XVII. 自己完備的 체제 = 591
 제15장 國籍
  Ⅰ. 國籍의 意義 = 602
  Ⅱ. 國籍과 유사한 개념들 = 604
  Ⅲ. 國籍取得 및 喪失事由 = 609
  Ⅳ. 國籍法의 충돌과 無國籍 또는 二重(多重)國籍의 발생 = 612
  Ⅴ. 法人(會社)의 國籍決定 = 613
  Ⅵ. 世界市民權을 향하여? = 614
 제16장 外國人의 待遇
  Ⅰ. 外國人의 入國 = 618
  Ⅱ. 外國人待遇의 基準 = 618
  Ⅲ. 外國人과 二重國籍者의 强制徵集 = 620
  Ⅳ. 外國人의 추방 = 621
  Ⅴ. 外國人財産의 收用 = 623
  Ⅵ. 國家契約의 違反과 國家責任의 成立 = 630
  Ⅶ. 投資保護方法 = 632
 제17장 國際人權法
  Ⅰ. 序論 : 人權의 國際的 保護 = 649
  Ⅱ. 國際刑法의 발전 = 651
  Ⅲ. UN과 人權의 國際的 保護 = 661
  Ⅳ. UN世界人權宣言 = 665
  Ⅴ. 두개의 國際人權規約 = 667
  Ⅵ. 人權尊重과 對世的 義務 : Barcelona Traction Co. = 678
  Ⅶ. 第3世代人權 = 681
  Ⅷ. UN의 기타 업적 = 683
  Ⅸ. 文化相對主義와 人權 = 688
  Ⅹ. 人權分野에서 활동하는 UN기관들 = 690
  XI. 人權保護를 위한 地域的 次元의 노력 : 유럽人權協約 = 695
  XII. 인권조약의 域外適用性 = 710
 제18장 國際難民法
  Ⅰ. 國際聯盟과 難民保護 = 719
  Ⅱ. UN과 難民保護 : UNHCR = 721
  Ⅲ. 1951년 제네바難民協約 = 725
  Ⅳ. 難民의 定義 = 727
  Ⅴ. 避難民(失鄕民)과 國內避難民(國內失鄕民) = 735
  Ⅵ. 難民의 入國, 追放, 强制送還, 그리고 庇護 = 737
  Ⅶ. 難民의 段階別 地位 = 741
  Ⅷ. 難民地位의 決定節次 = 743
  Ⅸ. 紛爭解決 = 743
제4부 國家의 管轄領域
 제19장 領土의 取得
  Ⅰ. 領土取得의 意義 = 746
  Ⅱ. 領土取得의 方法 = 746
  Ⅲ. 自然作用 = 748
  Ⅳ. 先占 = 749
  Ⅴ. 時效 = 752
  Ⅵ. 割讓 = 754
  Ⅶ. 相對的 權原 = 755
  Ⅷ. 承認, 默認, 禁反言 그리고 接近性 = 758
  Ⅸ. 征服 : 武力에 의한 領土取得 = 760
  Ⅹ. 時際法 = 763
  XI. 決定的 時點 = 764
  XII. 領土에 대한 制限的 權利의 取得 = 765
  XIII. 人類의 共同遺産 = 777
  XIV. 極地 = 778
 제20장 國家承繼 : 領土主權의 變更과 그 法的 結果
  Ⅰ. 國家承繼의 意義 = 782
  Ⅱ. 條約의 承繼 : 1978년 비엔나協約을 중심으로 = 785
  Ⅲ. 國家財産ㆍ國家文書ㆍ國家負債의 承繼 : 1983년 비엔나協約을 중심으로 = 795
  Ⅳ. 國籍 = 804
  Ⅴ. 私的 權利 = 806
  Ⅵ. 國際機構 會員國의 地位 : UN의 경우를 중심으로 = 807
  Ⅶ. 독일 統一과 國家承繼 = 811
 제21장 海洋法
  Ⅰ. 序說 = 815
  Ⅱ. 領海 및 接續水域 = 818
  Ⅲ. 國際海峽의 通過 = 836
  Ⅳ. 群島國家 = 839
  Ⅴ. 排他的 經濟水域(EEZ) = 843
  Ⅵ. 大陸棚 = 851
  Ⅶ. 公海 = 858
  Ⅷ. 公海生物資源의 保存과 管理 = 873
  Ⅸ. 섬 = 873
  Ⅹ. 閉鎖海 또는 半閉鎖海 = 874
  XI. 內陸國의 海洋出入權과 通過의 自由 = 875
  XII. 深海底 : 人類의 共同遺産 = 875
  XIII. 海洋環境의 保護와 保全 = 891
  XIV. 海洋科學調査 = 897
  XV. 海洋技術의 開發과 移轉 = 901
  XVI. 紛爭解決 = 902
  XVII. UN해양법협약과 타조약의 관계 ; 협약의 폐기 = 910
 제22장 領空法
  Ⅰ. 國家領域 上空의 法的 地位 : 領空槪念의 수립 = 912
  Ⅱ. 領空의 上方限界 = 913
  Ⅲ. 條約에 의한 領空開放 = 914
  Ⅳ. 排他的 領空原則에 대한 國際慣習法上의 制限 : 領空'侵犯'을 중심으로 = 921
  Ⅴ. 航空機의 不法拉致 = 927
 제23장 國際宇宙法
  Ⅰ. 國際宇宙法의 시작과 淵源 = 934
  Ⅱ. 外氣圈의 法的 地位 = 935
  Ⅲ. 宇宙物體와 宇宙飛行士의 法的 地位 = 937
  Ⅳ. 外氣圈의 非軍事化 = 939
  Ⅴ. 宇宙活動에 대한 國際責任 = 941
  Ⅵ. 天體 및 天體施設의 開放 = 945
  Ⅶ. 人工衛星 사용과 관련한 몇 가지 論爭 = 946
 제24장 國際環境法
  Ⅰ. 國際環境法의 意義 = 950
  Ⅱ. 國際環境法의 空間的ㆍ時間的 特性 = 953
  Ⅲ. 環境과 經濟開發의 調和 : '持續可能한 開發' = 956
  Ⅳ. 國際環境法의 一般原則 = 959
  Ⅴ. 大氣圈의 保護 = 968
  Ⅵ. 有害廢棄物의 國際的 統制 = 978
  Ⅶ. 核에너지와 環境 = 989
  Ⅷ. 滅種危機에 처한 野生動植物의 保護 = 992
제5부 戰爭과 平和
 제25장 UN
  Ⅰ. 國際聯盟에서 UN으로 = 996
  Ⅱ. UN의 目的과 原則 = 998
  Ⅲ. UN과 國內管轄權 = 999
  Ⅳ. UN會員國의 地位 = 1001
  Ⅴ. UN의 主要機關 = 1007
  Ⅵ. 憲章 제103조 : UN헌장과 기타 조약간의 충돌방지 = 1026
  Ⅶ. UN憲章의 改正 = 1027
  Ⅷ. UN憲章의 解釋 = 1030
 제26장 紛爭의 平和的 解決手段
  Ⅰ. 紛爭의 平和的 解決手段 = 1034
  Ⅱ. 交涉 = 1037
  Ⅲ. 周旋 = 1038
  Ⅳ. 仲介(居中調停) = 1038
  Ⅴ. 事實審査 = 1039
  Ⅵ. 調停 = 1040
  Ⅶ. 司法審査 : ICJ를 중심으로 = 1042
  Ⅷ. 도전받는 ICJ의 권위 = 1098
  Ⅸ. ICJ의 仲裁裁判所化? : ad hoc chamber의 구성과 관련하여 = 1112
  Ⅹ. 强制管轄權의 보강 : '義務的'(强制的) 調停과 裁判 = 1116
  XI. 地域的 機構 또는 地域的 協定에의 호소 = 1121
  XII. 기타 平和的 手段 = 1125
  XIII. UN政治機關의 관여 : UN헌장 제6장 = 1128
 제27장 國家의 武力使用
  Ⅰ. 國家의 武力使用 : 1945년 以前까지 = 1132
  Ⅱ. 國家의 武力使用 : 1945년 以後 = 1134
  Ⅲ. UN을 통한 集團的 强制行動 : 憲章 제7장(제39조~제51조) = 1153
  Ⅳ. 冷戰 기간 동안(1945~1990) 憲章 제7장의 관행 = 1159
  Ⅴ. 冷戰終熄 이후 憲章 제7장의 관행 = 1163
  Ⅵ. UN平和維持活動 = 1186
  Ⅶ. UN정치기관과 司法審査 = 1194
 제28장 戰爭法
  Ⅰ. 戰爭法의 基本精神 = 1204
  Ⅱ. 敵戰鬪員의 待遇 = 1206
  Ⅲ. 非國際的 武力衝突에 있어 個人의 保護 = 1209
  Ⅳ. 民間人의 待遇 = 1210
  Ⅴ. 戰爭犯罪 = 1213
  Ⅵ. 武器의 制限 = 1214
  Ⅶ. 軍備縮小 = 1221
 제29장 國際刑事裁判所
  Ⅰ. 國際刑事裁判所의 設立 = 1233
  Ⅱ. ICC의 人的 管轄權 = 1234
  Ⅲ. ICC의 補充的 管轄權 : ICC와 國內刑事管轄權의 관계 = 1235
  Ⅳ. ICC의 物的 管轄權(裁判管轄對象 犯罪) = 1236
  Ⅴ. ICC의 時間的 管轄權 = 1242
  Ⅵ. 裁判權行使의 前提條件과 裁判權의 行使 = 1243
  Ⅶ. 一事不再理 = 1247
  Ⅷ. 準據法 = 1248
  Ⅸ. 刑法의 一般原則 = 1249
  Ⅹ. 裁判所의 構成과 行政 = 1251
  XI. 搜査 및 公訴提起 = 1254
  XII. 裁判 = 1256
  XIII. 刑罰 = 1257
  XIV. 上訴와 再審 = 1259
  XV. 國際協力과 司法共助 = 1260
  XVI. 刑의 執行 = 1264
  XVII. 當事國總會 및 財政 = 1265
  XVIII. 기타 사항들 = 1267
  XIX. 侵略犯罪와 테러리즘의 정의 = 1268
제6부 地域統合
 제30장 EC/EU法
  Ⅰ. EC/EU의 歷史的 展開過程 = 1279
  Ⅱ. 유럽共同體의 主要機關 = 1305
  Ⅲ. 유럽共同體法의 淵源 = 1330
  Ⅳ. 유럽共同體法 : 한 개의 새로운 법질서 = 1338
  Ⅴ. 會員國 내에서의 유럽共同體法의 地位 = 1340
  Ⅵ. 유럽憲法設立條約 = 1343
判例ㆍ事件索引 = 1389
유럽재판소 判例索引 = 1398
事項索引 =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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