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요약론
제Ⅰ부 방송물 제작시장의 현실과 대안모델의 검토
제1장 방송물 제작시장의 문제인식
1. 문제의 인식 = 16
1) 플랫폼의 증가, 콘텐츠의 부족 = 16
2) 외주정책의 실효성 논란 = 18
3) 위험부담 문제 = 22
2. 연구문제의 제기 = 23
제2장 방송물 제작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의 검토
1. 제도의 기본적인 유형 = 25
2. 편성시간쿼터제의 보완책 = 30
1) 저작권 = 30
2) 표준제작비 = 44
3) 외주제작 가이드라인／시행규약 = 47
3. 소결 :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대안의 모색 = 50
제3장 개선방안에 관한 독립제작사 실무자의 설문조사
1. 조사목적과 의미 = 54
2. 조사방법 = 55
1) 조사대상 및 선정방법 = 55
2) 조사내용과 분석 = 57
3. 조사결과 : 독립제작사 실무자의 인식 조사 = 57
1) 의무편성비율에 관한 인식 = 57
2) 표준제작비에 관한 인식 = 60
3) 저작권의 강화 = 63
4) 가이드라인에 관한 인식 = 66
5) 외주채널설립에 관한 인식 = 68
4. 결과에 대한 토의 = 71
5. 정책에 대한 제언 = 73
참고 문헌
제Ⅱ부 제작사와 방송사간의 합리적 관계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장 제작사와 방송사간 관계의 현실
1. 기형적 제작형태 = 82
2. 불공정 거래 관행 = 85
3. 독립제작시장의 양극화 = 90
제3장 제작사와 방송사간 관계의 법제도적 차원
1. 비율 중심의 외주제도 = 92
2. 외주제도의 적용 대상과 범위 = 93
제4장 제작사와 방송사간 관계 개선을 위한 쟁점
1. 외주비율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한가? = 97
2. 지상파 이외의 사업자에게도 외주비율이 적용되어야 하는가? = 99
3. 특수관계자의 외주비율을 인정해야 하는가? = 105
4. 지역방송에 외주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가? = 107
5. 국가기간방송 채널에 외주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가? = 110
6. 장르를 불문하고 적용되는 외주제도를 유지해야 하는가? = 112
7. 공동제작 및 위탁제작도 외주로 인정해야 하는가? = 114
제5장 법제도적 개선방향 및 정책적 제언
1. 범제도적 개선방향 = 117
2. 정책적 제언 = 119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 문헌
부록
부록 Ⅰ : NHK, 프로그램 위탁제작 거래에 관한 자체 기준 = 134
부록 Ⅱ : 제작 위탁에 대한 NHK의 입장 = 137
부록 Ⅲ :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에 관한 계약 태도 = 139
부록 Ⅳ : BBC Code of Practice = 141
부록 Ⅴ : 외주정책에 대한 인식, 현실, 전망에 대한 설문지 = 1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