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상세정보

상세정보

국·공유지 신탁법제 개선방안 연구

국·공유지 신탁법제 개선방안 연구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단체저자명
한국법제연구원
서명 / 저자사항
국·공유지 신탁법제 개선방안 연구 = (A)study on improvement for trust legislation about public lands / 연구자: 이준우.
발행사항
서울 : 한국법제연구원 , 2006.
형태사항
162 p. ; 25 cm.
총서사항
연구보고 ; 2006-10
ISBN
8983233222 8983231823(세트)
서지주기
참고문헌: p. 159-162
000 00954camccc200313 k 4500
001 000045317877
005 20100805064508
007 ta
008 061218s2006 ulk b 000c kor
020 ▼a 8983233222
020 1 ▼a 8983231823(세트)
024 3 1 ▼a 9788983233226 ▼d 94360
035 ▼a (KERIS)BIB000010748571
040 ▼a 211062 ▼d 211009
082 0 4 ▼a 346.519046 ▼2 22
085 ▼a 346.53046 ▼2 DDCK
090 ▼a 346.53046 ▼b 2006a
100 1 ▼a 이준우
245 1 0 ▼a 국·공유지 신탁법제 개선방안 연구 = ▼x (A)study on improvement for trust legislation about public lands / ▼d 연구자: 이준우.
260 ▼a 서울 : ▼b 한국법제연구원 , ▼c 2006.
300 ▼a 162 p. ; ▼c 25 cm.
490 1 0 ▼a 연구보고 ; ▼v 2006-10
504 ▼a 참고문헌: p. 159-162
710 ▼a 한국법제연구원
830 0 ▼a 연구보고(한국법제연구원) ; ▼v 2006-10
900 1 1 ▼a Lee, Jun-Woo
910 ▼a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945 ▼a KINS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46 2006a 등록번호 11139343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6.53046 2006a 등록번호 15126177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46 2006a 등록번호 11139343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6.53046 2006a 등록번호 15126177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국문요약 = 3
Abstract = 5
제1장 서론 = 9
 Ⅰ. 연구 목적 = 9
 Ⅱ. 연구 범위 = 10
제2장 국ㆍ공유재산 현황 및 관리방법 등 = 13
 제1절 국ㆍ공유재산 현황 = 13
  1. 국ㆍ공유재산 범위와 유형 = 13
  2. 국ㆍ공유지의 본질과 관리 = 15
  3. 국ㆍ공유재산의 관리현황 = 17
 제2절 국ㆍ공유재산의 관리방법 = 20
  1. 국유재산 관리체계 = 20
  2. 국유재산법상 관리방법 = 24
  3. 특별법상 관리방법 = 29
  4. 국유부동산 관리의 문제점 = 30
 제3절 외국의 국유재산 관리 = 31
  1. 영국의 국유재산관리 = 31
  2. 독일의 국유재산관리 = 38
  3. 프랑스의 국가재산관리 = 41
  4. 일본의 국유재산관리 = 43
  5. 호주의 국유관리제도 = 86
제3장 국ㆍ공유재산의 신탁관리 = 101
 제1절 부동산신탁과 국ㆍ공유지 개발신탁 = 101
  1. 부동산신탁과 토지신탁 = 101
  2. 국ㆍ공유지 토지신탁 = 104
 제2절 국ㆍ공유재산의 위탁관리와 신탁관리 = 112
  1. 위탁관리 = 112
  2. 토지신탁과 도시개발 = 119
 제3절 국ㆍ공유지 개발신탁제 = 126
  1. 도입배경과 연혁 = 126
  2. 현행법상 관련제도의 한계 = 129
  3. 공유재산 신탁 시범사업 = 133
  4. 개발신탁의 활성화 필요성 = 137
  5. 국ㆍ공유지 신탁사업 추진 사례 = 139
제4장 법제 개선방안 = 143
 제1절 개선방향 = 143
 제2절 국ㆍ공유재산 관련법제 개선방안 = 144
  1. 국유재산법 = 144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151
  3. 신탁업법 = 152
제5장 결론 = 155
참고문헌 = 159


관련분야 신착자료

Bouckaert, Boudewijn (2020)
Bork, Reinhard (2021)
이규호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