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상세정보

상세정보

정부조달계약의 투명성제고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정부조달계약의 투명성제고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3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대인
단체저자명
한국법제연구원
서명 / 저자사항
정부조달계약의 투명성제고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 Enhancing transparency in government procurement contract / 연구자: 김대인.
발행사항
서울 :   한국법제연구원 ,   2006.  
형태사항
178 p. ; 25 cm.
총서사항
재정법제 ; 9
ISBN
8983235225 8983234008(세트)
000 00922namccc200301 k 4500
001 000045317823
005 20100805064343
007 ta
008 061222s2006 ulk b 000a kor
020 ▼a 8983235225
020 1 ▼a 8983234008(세트)
024 3 1 ▼a 97888983235220 ▼d 94360
040 ▼a 211009 ▼c 211009 ▼d 211009
082 0 4 ▼a 346.519023 ▼2 22
085 ▼a 346.53023 ▼2 DDCK
090 ▼a 346.53023 ▼b 2006c
100 1 ▼a 김대인 ▼0 AUTH(211009)106608
245 1 0 ▼a 정부조달계약의 투명성제고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 ▼x Enhancing transparency in government procurement contract / ▼d 연구자: 김대인.
260 ▼a 서울 : ▼b 한국법제연구원 , ▼c 2006.
300 ▼a 178 p. ; ▼c 25 cm.
440 0 0 ▼a 재정법제 ; ▼v 9
490 1 0 ▼a 현안분석 ; ▼v 2006-13
710 ▼a 한국법제연구원
830 0 ▼a 현안분석(한국법제연구원) ; ▼v 2006-13
900 1 1 ▼a Kim, Dae-In
910 ▼a Korea legislations research institute
945 ▼a KINS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23 2006c 등록번호 11139160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6.53023 2006c 등록번호 15126177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23 2006c 등록번호 11139160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6.53023 2006c 등록번호 15126177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국문요약 = 3
Abstract = 5
제1장 서론 = 13
 제1절 문제의 제기 = 13
 제2절 연구의 현황 = 15
 제3절 연구의 내용 = 16
제2장 정부조달계약에 있어서 투명성의 의미와 필요성 = 19
 제1절 정부조달계약에 있어서 투명성의 의미 = 19
  1. 공법일반론에서의 '투명성' 개념 = 19
  2. 정부조달계약에 있어서의 '투명성' 개념 = 23
 제2절 정부조달계약에 있어서 투명성의 필요성 = 26
  1. 경제적 효율성의 제고 = 27
  2. 부패방지의 필요성 = 28
  3. 계약상대방의 권리보호 = 29
  4. 정부조달시장의 자유화 = 29
 제3절 정부조달계약의 투명성과 관련된 구체적 쟁점들 = 30
  1. 국제기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쟁점들 = 30
  2. 이 글의 논의범위 = 32
제3장 정부조달의 투명성과 관련한 외국법제 = 33
 제1절 미국 = 33
  1. 개관 = 33
  2. 정보의 공개 = 36
  3. 조달의 방식 = 36
  4. PQ심사 = 38
  5. 부정당업자제재 = 41
  6. 분쟁해결절차 = 42
 제2절 영국 = 50
  1. 개관 = 50
  2. 정보의 공개 = 51
  3. 조달의 방식 = 52
  4. PQ심사 = 53
  5. 부정당업자제재 = 54
  6. 분쟁해결절차 = 54
 제3절 독일 = 62
  1. 개관 = 62
  2. 정보의 공개 = 65
  3. 조달의 방식 = 66
  4. PQ심사 = 68
  5. 부정당업자제재 = 68
  6. 분쟁해결절차 = 69
 제4절 프랑스 = 73
  1. 개관 = 73
  2. 정보의 공개 = 74
  3. 조달방식 = 75
  4. PQ심사 = 77
  5. 부정당업자제재 = 78
  6. 분쟁해결절차 = 78
 제5절 유럽연합(EU) = 91
  1. 개관 = 91
  2. 정보의 공개 = 91
  3. 조달방식 = 92
  4. PQ심사 = 97
  5. 부정당업자제재 = 97
  6. 분쟁해결절차 = 98
 제6절 WTO = 98
  1. 개관 = 98
  2. 정보의 공개 = 101
  3. 조달방식 = 107
  4. PQ심사 = 109
  5. 부정당업자제재 = 109
  6. 분쟁해결절차 = 110
 제7절 UNCITRAL = 110
  1. 개관 = 110
  2. 정보의 공개 = 113
  3. 조달방식 = 114
  4. PQ심사 = 116
  5. 부정당업자제재 = 116
  6. 분쟁해결절차 = 117
 제8절 외국법제 상호간의 비교 = 118
  1. 정부조달에서 투명성원리의 지위 = 118
  2. 정보의 공개 = 122
  3. 조달의 방식 = 122
  4. PQ심사 = 122
  5. 부정당업자제재 = 122
  6. 심사절차 = 123
제4장 우리나라 법제현황과 개선방안 = 125
 제1절 개관 = 125
  1. 정부조달계약 관련법제의 개관 = 125
  2. 관련법제에서의 투명성의 지위 = 126
 제2절 정보의 공개 = 127
  1. 법제의 현황 = 127
  2. 법제의 개선방안 = 130
 제3절 조달방식 = 131
  1. 법제의 현황 = 131
  2. 법제개선방안 = 137
 제4절 PQ심사 = 141
  1. 법제의 현황 = 141
  2. 법제의 개선방안 = 141
 제5절 부정당업자제재 = 145
  1. 법제의 현황 = 145
  2. 법제의 개선방안 = 146
 제6절 분쟁해결절차 = 148
  1. 법제의 현황 = 148
  2. 법제의 개선방안 = 155
제5장 결론 = 161
참고문헌 = 165


관련분야 신착자료

中共深圳市委. 全面依法治市委員會办公室 (2021)
Stamatoudi, Irini A. (2021)
Spiegel, Alexandra (2020)
정순섭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