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상세정보

상세정보

새로운 금융법 체제의 모색

새로운 금융법 체제의 모색 (20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건식 金建植 , 1955- , 편 정순섭 鄭順燮 , 1964- , 편
서명 / 저자사항
새로운 금융법 체제의 모색 / 김건식, 정순섭 편저.
발행사항
서울 :   小花 ,   2006.  
형태사항
380 p. : 삽도 ; 23 cm.
총서사항
BFL 총서 ; 2
ISBN
898410308X
일반주기
색인수록  
000 00739camccc200265 k 4500
001 000045317635
005 20100805063920
007 ta
008 061212s2006 ulka 001c kor
020 ▼a 898410308X
024 3 1 ▼a 9788984103085 ▼d 94080
035 ▼a (KERIS)BIB000010749080
040 ▼d 211048 ▼d 211009
082 0 4 ▼a 346.519082 ▼2 22
085 ▼a 346.53082 ▼2 DDCK
090 ▼a 346.53082 ▼b 2006a
245 0 0 ▼a 새로운 금융법 체제의 모색 / ▼d 김건식, ▼e 정순섭 편저.
260 ▼a 서울 : ▼b 小花 , ▼c 2006.
300 ▼a 380 p. : ▼b 삽도 ; ▼c 23 cm.
440 0 0 ▼a BFL 총서 ; ▼v 2
500 ▼a 색인수록
700 1 ▼a 김건식 ▼g 金建植 , ▼d 1955- , ▼e▼0 AUTH(211009)139718
700 1 ▼a 정순섭 ▼g 鄭順燮 , ▼d 1964- , ▼e▼0 AUTH(211009)27192
945 ▼a KINS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82 2006a 등록번호 11139324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82 2006a 등록번호 11139324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6.53082 2006a 등록번호 15122743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4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6.53082 2006a 등록번호 15122743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82 2006a 등록번호 11139324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82 2006a 등록번호 11139324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6.53082 2006a 등록번호 15122743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2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6.53082 2006a 등록번호 15122743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김건식(엮은이)

서울대 법대 법학사(1977) 미국 하바드 법대 LL.M.(1980) 미국 워싱턴 주립대 J.D.(1985), Ph.D.(1995) 서울대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1986-2020), 학장(2008-2010) 동경대학(1995-1996), 하바드대(1998), NYU(2016), 국립싱가폴대(2019) 객원교수 [주요 저서] 기업지배구조와 법(도서출판 소화 2010) 회사법연구 I, II(도서출판 소화 2010) Corporate Law and Governance - Collected Papers(박영사 2020) 회사법(제5판 박영사 공저 2020) 자본시장법(제3판 두성사 공저 2013) 중국회사법(제2판 박영사 공저 2021)

정순섭(엮은이)

1987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졸업 2002 호주 멜버른대학교 (PhD)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장(전) 금융위원회 비상임위원(전) 은행법학회장(전), 금융정보학회장(전), 금융소비자학회장(전)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머리말 = 5
제1장 서론 / 김건식
 Ⅰ. 금융시장과 경제발전 = 11
 Ⅱ. 업종별 금융규제 = 12
 Ⅲ. 금융시장의 변화와 금융규제의 전환 = 13
 Ⅳ. 이 책의 목적과 구성 = 15
제2장 금융 환경의 변화와 금융규제 / 김건식 ; 정순섭
 Ⅰ. 서론 = 20
 Ⅱ. 통합금융법의 구상과 배경 = 23
제3장 외국에서의 기능별 규제사례 / 정순섭 ; 안수현
 Ⅰ. 개관 = 44
 Ⅱ. 영국 = 45
 Ⅲ. 호주 = 70
 Ⅳ. 일본 = 79
 Ⅴ. 홍콩 = 107
 Ⅵ. 싱가포르 = 115
 Ⅶ. 대만 = 122
 Ⅷ.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 122
제4장 금융업 진입규제의 새로운 발전방안 / 이중기
 Ⅰ. 서론 = 124
 Ⅱ. 진입규제의 이론적 근거 = 126
 Ⅲ. 금융기관에 대한 진입규제 = 133
 Ⅳ. 우리나라의 진입규제에 대한 검토 = 142
 Ⅴ. 여론 - 진입규제와 계속규제 = 169
제5장 금융기관의 엽업행위규제 / 한기정
 Ⅰ. 서론 = 173
 Ⅱ. 영업행위규제의 법리적 기초 및 체계 = 175
 Ⅲ. 영업행위규제의 불균형 문제 = 191
 Ⅳ. 결론 = 226
제6장 금융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가능성과 타당성 / 이원우
 Ⅰ. 서론 = 228
 Ⅱ. 금융감독법상 위임입법에 의한 감독기관의 재량권확대와 책임확보방안 = 236
 Ⅲ. 금융감독조직 개편문제 = 255
 Ⅳ. 실효성 확보수단 - 과징금제도를 중심으로 = 274
 Ⅴ. 결론 = 297
제7장 금융기관의 효율적 구조조정 및 퇴출 - 부실금융기관의 처리주체를 중심으로 - / 노혁준
 Ⅰ. 서론 = 299
 Ⅱ. 금융기관의 특성과 부실금융기관처리의 주도권 문제 = 303
 Ⅲ. 부실금융기관의 처리관련 입법례 - 처리주체와 관리인 = 313
 Ⅳ. 금융관련법상의 관리인 - 금산법을 중심으로 = 322
 Ⅴ.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회생절차의 적용가능성 = 341
 Ⅵ. 결론 = 345
제8장 자본시장통합법의 구조와 내용 / 정순섭
 Ⅰ. 서론 = 348
 Ⅱ. 기본원칙과 적용범위 = 351
 Ⅲ. 금융투자상품 개념의 포괄화 = 357
 Ⅳ. 투자자 보호장치의 강화 = 365
 Ⅴ. 결론 = 372
찾아보기 = 373


관련분야 신착자료

지원림 (2022)
노미리 (2021)
최덕규 (2021)
최덕규 (2021)
Pradervand-Kernen, Maryse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