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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기초이론

지방자치의 기초이론 (6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松下圭一 , 1929- 최우용 , 역
서명 / 저자사항
지방자치의 기초이론 / 마츠시타 케이치 저 ; 최우용 역.
발행사항
부산 :   동아대학교출판부 ,   2006.  
형태사항
279 p. ; 22 cm.
원표제
市民自治の憲法理論
ISBN
8944901988
일반주기
색인수록  
일반주제명
Political participation --Japan. Constitutional law.
주제명(지명)
Japan --Contitutio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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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140952 2006b 등록번호 11139308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역자 서문 = 3
저자 서문 = 8
제1장 시민참가와 법학적사고 = 25
 1. 헌법과 대립하는 기존의 법학적 사고 = 34
  (1) 정책목표의 대립 = 34
  (2) 정책결정ㆍ집행 절차의 대립 = 34
 2. 官治型 이론에서 自治型 이론으로 = 54
 3. 분절정치 시스템의 구상 = 74
 4. 시민자치의 법학적 과제 = 98
제2장 2차대전 후의 일본 헌법학의 이론구성 = 113
 1. 전후 헌법학의 전망 = 115
 2. 국민주권과 국가주권 = 121
 3. 기본적인권과 공공의 복지 = 136
  (1) 시민자유에 대한 논점 = 139
  (2) 시민복지에 대한 논점 = 141
 4. 지방자치단체와 국가통치 = 151
 5. 전후 헌법학의 문제점 = 159
제3장 헌법이론에 관한 시민적 시각 = 177
 1. 헌법이론의 문제점 = 180
  (1) 정치체제와 헌법구조 = 180
  (2) 헌법, 헌법원리, 헌법구조 = 181
  (3) 헌법이미지(Constitutional Image), 헌법이론 = 181
  (4) 헌법문제ㆍ헌법정책ㆍ헌법제정 = 182
  (5) 헌법이론과 헌법해석 = 183
  (6) 헌법학ㆍ정치학과 헌법이론 = 184
  (7) 정치학과 헌법이론 = 185
  (8) 헌법학과 헌법이론 = 186
 2. 시민운동과 헌법구조 = 187
  (1) 헌법이론과 헌법구조 = 187
  (2) 헌법구조의 전환과 사회의 구조변동 = 191
  (3) 헌법이미지의 전환 = 192
  (4) 헌법이론의 공동화(空洞化) = 194
  (5) 헌법이론의 과제 = 196
 3. 헌법범주의 재구성 = 197
  (1) 기본권 인권 = 197
  (2) 국민주권 = 202
  (3) 지방자치단체 = 206
  (4) 권력분립 = 211
  (5) 자위권(自衛權) = 216
  (6) 최고법규(最高法規) = 220
 4. 헌법이론의 기본논점 = 226
  (1) 헌법의 3원리 = 226
  (2) 체제선택과 헌법 = 229
  (3) 국가관념의 재편 = 232
 5. 헌법이론의 재편과 자립 = 237
참고자료 = 242
찾아보기 =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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