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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 제3판

재정학 제3판 (Loan 51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유태현
Title Statement
재정학 = Public finance / 유태현 著.
판사항
제3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상경사 ,   2006.  
Physical Medium
xxii, 711 p. : 삽도 ; 26 cm.
ISBN
8986023954
General Note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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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36 2006a Accession No. 11138885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36 2006a Accession No. 11138885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3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36 2006a Accession No. 151244847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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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36 2006a Accession No. 11138885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36 2006a Accession No. 11138885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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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36 2006a Accession No. 151244847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유태현(지은이)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경제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재정학 전공) 현, 남서울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한국지방세협회 부회장 한국지방재정학회 부회장 안전행정부 정책자문위원회 지방세분과 위원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자문위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포럼'지 편집위원 세무사시험 출제 및 검토선정위원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3판을 내면서 = ⅵ
머리말 = ⅷ
일러두기 = ⅹ
제1장 총론
 제1절 재정학 발전의 역사 = 3
  1. 중상주의 의 재정학 = 4
  2. 고전학파의 재정학 = 5
  3. 사회주의 시대의 재정학 = 6
  4. 신재정학설 = 7
  5. 현대 재정이론 = 8
 제2절 재정학의 기초 = 9
  1. 시장경제 = 9
  2. 공공경제 = 12
 제3절 경제상태의 평가기준 = 19
  1. 자원배분 측면에서의 경제상태 평가 = 20
  2. 소득분배 측면에서의 경제상태 평가 = 31
  3. 경제 상태의 변경에 따른 개선여부의 판단 = 33
  4. 차선의 이론 = 41
제2장 시장실패
 제1절 불완전경쟁 = 46
  1. 불완전경쟁이 시장실패를 초래하는 이유 = 46
  2. 불완전경쟁에 대한 대책 = 49
 제2절 비용감소산업 = 53
  1. 비용감소산업의 의의 = 53
  2. 비용감소산업의 특징 = 54
  3. 비용감소산업과 배분 = 54
  4. 비용감소산업에 대한 대책 = 55
 제3절 위험과 불확실성 및 불완전한 정보 = 57
  1. 위험과 불확실성 = 57
  2. 불완전한 정보 = 60
 제4절 외부성 = 63
  1. 외부성의 의의와 종류 = 63
  2. 외부성과 자원배분 = 66
  3. 외부성이 존재하는 경우의 파레토 효율조건 = 69
 제5절 환경정책 = 72
  1. 공해가 초래하는 문제점 = 72
  2. 오염물질의 최적배출 수준 = 73
  3. 환경정책 수단 = 74
  4. 형평성 측면에서의 환경정책 = 84
 제6절 기타 시장실패 원인 = 86
  1. 한계비용이 0(zero)인 특수한 경우 = 86
  2. 공공재의 존재 = 87
  3. 기타 미시적 시장실패 원인 = 87
  4. 불공평한 소득분배 = 88
  5. 경제의 불안정 = 88
제3장 공공재이론
 제1절 공공재에 관한 개관 = 91
  1. 공공재의 개념 = 91
  2. 공공재의 특성 = 92
  3. 공공재의 유형 = 96
 제2절 시장을 통한 공공재의 최적공급이론 = 103
  1. 능력설 적 접근 = 104
  2. 이익설 적 접근 = 106
 제3절 공공선택이론 = 119
  1. 공공선택이론의 개관 = 119
  2. 집합적 선택에 있어서 합리성 조건 = 122
  3. 투표제도 = 124
  4. 투표의 모순 = 128
  5. 최적의사결정원칙 = 136
  6. 대의제 민주주의하에서의 공공선택 = 138
  7. 정부결함 = 149
  8. 현실의 공공재 공급 수준 = 151
  9. 공공재 선호시현을 위한 유인제도 = 153
제4장 예산과 공공지출
 제1절 예산의 개관 = 163
  1. 예산의 개념 = 163
  2. 예산의 기능 = 164
  3. 예산의 제원칙 = 165
 제2절 예산의 유형 = 169
  1. 회계 형태별 예산 = 169
  2. 예산성립 내용별 예산 = 172
  3. 예산불성립시의 예산 = 173
 제3절 예산제도 = 174
  1. 품목별예산제도 = 174
  2. 복식예산제도 = 175
  3. 성과주의예산제도 = 177
  4. 계획예산제도 = 178
  5. 영점기준예산제도 = 180
 제4절 공공지출론 = 183
  1. 공공지출의 개관 = 183
  2. 공공지출의 경제적 효과 = 185
  3. 공공지출 팽창현상에 관한 제학설 = 188
 제5절 비용편익분석 = 197
  1. 비용편익분석의 개관 = 197
  2. 비용편익분석의 특징과 절차 = 198
  3. 비용편익분석의 이론적 토대 및 적정 투자규모의 결정 = 199
  4. 비용과 편익의 제유형과 측정시 고려사항 = 202
  5. 공공투자의 적정할인율 = 208
  6. 비용편익분석의 한계 및 대책 = 212
제5장 조세총론(Ⅰ)
 제1절 조세의 기초 = 219
  1. 조세의 개념과 기능 = 219
  2. 조세의 근거학설 = 221
  3. 조세부담의 배분원칙 = 227
  4. 조세의 원칙 = 235
  5. 과세의 요건 = 241
  6. 조세의 분류 = 245
 제2절 효율적인 과세와 초과부담 = 257
  1. 차선의 조세와 초과부담 = 257
  2. 기본적인 경제적 선택 과 조세 = 264
  3. 초과부담 분석의 문제점 = 266
 제3절 공평한 조세부담 = 268
  1. 수평적 공평 = 268
  2. 수직적 공평 = 270
  3. 전가와 귀착의 개관 = 275
  4. 귀착의 부분균형분석 = 280
제6장 조세총론(Ⅱ)
 제1절 귀착의 일반균형분석 = 297
  1. 귀착의 부분균형분석과 일반균형분석 = 297
  2. 정태적 신고전파 모형에 의한 귀착의 일반균형분석 = 299
 제2절 최적과세론과 최적세제개혁론 = 311
  1. 최적과세론 = 311
  2. 최적세제개혁론 = 320
  3. 최적과세론과 최적세제개혁론의 비교 = 324
 제3절 조세의 경제적 효과 = 325
  1. 조세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 325
  2. 조세가 저축에 미치는 영향 = 331
  3. 조세가 위험자산선택행위에 미치는 영향 = 338
  4. 조세가 인적투자에 미치는 영향 = 339
  5. 조세가 기업의 투자행위에 미치는 영향 = 341
  6. 조세가 기업의 재무관리에 미치는 영향 = 344
 제4절 조세의 심리적 효과와 탈세이론 = 348
  1. 조세의 심리적 효과 = 348
  2. 탈세이론 = 350
제7장 조세각론
 제1절 소득세 = 357
  1. 소득세의 개관 = 357
  2. 과세소득의 산정 = 363
  3. 과세방법 = 371
  4. 과세단위 = 373
  5. 세율구조 = 376
  6.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 377
  7. 신고와 납부 = 382
 제2절 법인세 = 385
  1. 법인세의 개관 = 385
  2. 과세소득 및 세율구조 = 386
  3. 법인세의 부과근거 = 387
  4.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 391
  5. 법인세의 귀착 = 397
  6. 법인세의 기타문제 = 399
 제3절 자산세 = 401
  1. 자산세의 개념 = 401
  2. 자산세의 부과근거 = 402
  3. 자산세의 유형 = 403
  4. 각종 자산세 = 405
 제4절 소비세 = 427
  1. 소비세의 개관 = 427
  2. 개별소비세 = 429
  3. 일반소비세 = 430
  4. 부가가치세 = 432
  5. 인적소비세 = 441
제8장 수익자부담과 공채론
 제1절 수익자부담의 개관 = 449
  1. 수익자부담의 개념 = 449
  2. 수익자부담의 유형 = 449
  3. 수익자부담의 근거 = 451
  4. 목적세와 사용자가격의 비교 = 453
 제2절 준공공재의 배분방법과 공공요금의 책정원리 = 455
  1. 준공공재의 배분방법 = 455
  2. 공공요금의 책정원리 = 457
  3. 보다 합리적인 공공요금 책정을 위한 방안 = 465
 제3절 공채론 개관 = 467
  1. 공채의 의의와 특성 = 467
  2. 공채의 종류 = 469
  3. 공채의 기능과 각 학파의 공채관 = 472
 제4절 공채의 경제적 효과 = 475
  1. 공채의 자원배분효과 = 475
  2. 공채의 소득재분배효과 = 476
  3. 공채의 경제안정효과 = 478
  4. 리카르도-바로의 등가정리 = 481
  5. 공채발행과 구축효과 = 482
 제5절 공채부담론 = 484
  1. 공채의 현재세대부담설 = 484
  2. 공채의 미래세대부담설 = 487
  3. 공채의 세대간균등분담설 = 490
제9장 재정정책
 제1절 재정정책의 개관 = 493
  1. 거시경제학의 등장 = 493
  2. 거시경제학의 체계 = 494
  3. 재정정책의 의의와 목표 = 498
 제2절 국민소득의 결정 = 500
  1. 케인즈와 고전학파 거시경제학의 기본체계 = 500
  2. 케인즈 단순모형에서의 국민소득 결정 = 501
  3. 케인즈 일반모형에서의 국민소득 결정 = 505
  4.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의 비교 = 507
 제3절 각 학파의 경제안정정책 = 513
  1. 경제안정정책의 의의와 유형 = 513
  2. 각 학파의 경제안정정책 = 516
제10장 사회보장
 제1절 소득분배에 관한 개관 = 533
  1. 분배적 정의에 관한 개관 = 533
  2. 소득분배 불평등의 원인 = 536
  3. 소득분배 상태의 평가 = 538
  4. 재분배정책의 개관 = 543
  5. 재분배정책의 수단 = 545
 제2절 최적분배이론 = 554
  1. 분배적 정의에 관한 다양한 견해 = 554
  2. 최적분배이론 = 558
 제3절 사회보장제도 = 568
  1. 사회보장제도의 개관 = 568
  2. 사회보장제도의 유형 = 571
  3.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 572
제11장 지방재정
 제1절 지방재정의 개관 = 595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 595
  2. 지방재정의 특성 = 598
  3. 지방재정의 기능 = 600
 제2절 지방공공재의 적정규모 = 607
  1. 티부의 지방공공재 최적화 모형 = 607
  2. 머스그레이브의 지방공공재 최적화 모형 = 611
 제3절 지방재정보조금이론 = 616
  1. 지방재정조정의 의의와 필요성 = 616
  2. 지방재정보조금의 유형 = 617
  3. 지방재정보조금의 경제적 효과 = 623
 제4절 우리나라의 지방재정 = 626
  1. 지방자치의 연혁과 지방자치단체의 구성 = 626
  2.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구조 = 627
  3. 지방자치단체의 세출구조 = 642
부록 : 재정학을 위한 기초경제이론
 제1절 경제순환과 가격기구 = 649
  1. 경제순환 = 649
  2. 가격기구 = 650
  3. 수요함수와 공급함수 = 651
  4. 가격결정 = 654
 제2절 수요ㆍ공급의 탄력성 = 656
  1. 수요의 가격탄력성 = 656
  2. 수요의 교차탄력성 = 659
  3. 수요의 소득탄력성 = 659
  4. 공급의 가격탄력성 = 660
 제3절 소비자이론 = 662
  1. 소비자 = 662
  2. 기수적 효용이론 = 662
  3. 서수적 효용이론 = 665
  4. 비교정태분석 = 671
  5. 소비자잉여 = 674
  6. 위험과 불확실성하의 소비자 선택행위 = 676
 제4절 생산자이론 = 678
  1. 생산자 = 678
  2. 생산이론 = 678
  3. 비용이론 = 685
 제5절 시장이론 = 691
  1. 완전경쟁시장 = 691
  2. 독점시장 = 695
  3. 과점시장 = 696
  4. 독점적 경쟁시장 = 698
찾아보기 = 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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