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신탁법상 신탁 = 1
제1절 신탁에 관한 총설 = 3
Ⅰ. 의의 = 3
Ⅱ. 신탁의 개념 = 10
Ⅲ. 신탁의 유형과 분류 = 21
Ⅳ. 일반신탁과 특별신탁 = 26
Ⅴ. 신탁의 역사 = 34
Ⅵ. 신탁목적 = 44
제2절 신탁의 절차 = 57
Ⅰ. 신탁을 설정 = 57
Ⅱ. 신탁을 공시 = 64
Ⅲ. 신탁변경과 철회 = 67
Ⅳ. 신탁종료 = 72
제3절 신탁재산 = 84
Ⅰ. 개념 = 84
Ⅱ. 신탁재산의 특성 = 90
제4절 신탁관계인과 신탁의 효과 = 106
제1관 위탁자 = 106
Ⅰ. 위탁자의 개념 = 106
Ⅱ. 甲의 권리와 의무 = 110
제2관 수탁자 = 112
Ⅰ. 수탁능력 = 112
Ⅱ. 乙의 직무권한 = 119
Ⅲ. 乙의 권리 = 122
Ⅳ. 乙의 의무 = 130
Ⅴ. 乙의 임무종료 = 141
Ⅵ. 신수탁자 = 144
제3관 수익자와 기타 관계인 = 147
Ⅰ. 수익자 = 147
Ⅱ. 관리인 = 159
제4관 신탁감독 및 공익신탁 = 161
Ⅰ. 신탁감독 = 161
Ⅱ. 공익신탁 = 163
제5절 부동산신탁 = 169
Ⅰ. 총설 = 169
Ⅱ. 토지신탁 = 177
제6절 신탁관련 조세 = 191
Ⅰ. 서설 = 191
Ⅱ. 신탁 절차상 조세 = 192
Ⅲ. 신탁존속 중의 과세 = 208
제2장 명의신탁 = 215
제1절 명의신탁의 개념 = 217
Ⅰ. 의의 = 217
Ⅱ. 명의신탁의 연혁 = 237
Ⅲ. 명의신탁의 성질 = 247
Ⅳ. 명의신탁의 유형 = 254
제2절 명의신탁의 성립과 종료 = 261
Ⅰ. 명의신탁이 성립 = 261
Ⅱ. 명의신탁이 종료 = 276
제3절 명의신탁의 법률관계 = 282
Ⅰ. 총설 = 282
Ⅱ. 명의신탁의 내부관계 = 285
Ⅲ. 명의신탁의 외부관계 = 289
Ⅳ. 명의신탁해지의 효과 = 298
Ⅴ. 명의신탁에서 각종 청구 = 308
Ⅵ. 특수한 명의신탁 = 322
제4절 부동산실명법 = 331
Ⅰ. 명의신탁의 유효 무효 = 331
Ⅱ. 명의신탁을 규제 = 341
Ⅲ. 실명법상 명의신탁의 효력 = 348
제5절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 = 353
Ⅰ. 총설 = 353
Ⅱ. 양자신탁 = 354
Ⅲ. 삼자신탁 = 365
Ⅳ. 계약신탁 = 368
Ⅴ. 제3자(A)에 대한 효력 = 377
제6절 명의신탁과 형사책임 = 385
Ⅰ. 실명법전 = 385
Ⅱ. 실명법후 형사책임 = 393
제7절 명의신탁과 조세 = 401
Ⅰ. 취득세 = 401
Ⅱ. 양도소득세 = 410
Ⅲ. 증여세 = 415
제3장 신탁등기 = 425
제1절 총론 = 427
Ⅰ. 신탁과 공시 = 427
Ⅱ. 신탁등기의 개념 = 436
Ⅲ. 신탁등기신청 = 451
Ⅳ. 신탁등기실행 = 476
Ⅴ. 신탁등기 관련문제 = 486
등기예규와 등기선례 = 502
제2절 신탁등기 각론 = 509
Ⅰ. 신탁설정 (양식 Ⅰ-0-0) = 515
Ⅱ. 신탁이전 (양식 Ⅱ-0-0) = 567
Ⅲ. 신탁변경 (양식 Ⅲ-0-0) = 578
Ⅳ. 신탁말소 (양식 Ⅳ-0-0) = 627
제3절 첨부서류와 신탁비송절차 = 656
Ⅰ. 신탁등기의 침부서류 = 656
Ⅱ. 신탁에서 비송절차 = 704
제4절 명의신탁의 해지등기 = 725
Ⅰ. 개념 = 725
Ⅱ. 명의신탁물을 甲에게 반환 = 7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