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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삼장 : 신탁법상신탁·명의신탁·신탁등기

신탁삼장 : 신탁법상신탁·명의신탁·신탁등기 (11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신현기
서명 / 저자사항
신탁삼장 : 신탁법상신탁·명의신탁·신탁등기 / 申鉉基 著.
발행사항
서울 :   법률서원 ,   2006.  
형태사항
791 p. ; 26 cm.
ISBN
8991082351
일반주기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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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59 2006d 등록번호 11139126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59 2006d 등록번호 11139126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신현기(지은이)

<신탁삼장>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장 신탁법상 신탁 = 1
 제1절 신탁에 관한 총설 = 3
  Ⅰ. 의의 = 3
  Ⅱ. 신탁의 개념 = 10
  Ⅲ. 신탁의 유형과 분류 = 21
  Ⅳ. 일반신탁과 특별신탁 = 26
  Ⅴ. 신탁의 역사 = 34
  Ⅵ. 신탁목적 = 44
 제2절 신탁의 절차 = 57
  Ⅰ. 신탁을 설정 = 57
  Ⅱ. 신탁을 공시 = 64
  Ⅲ. 신탁변경과 철회 = 67
  Ⅳ. 신탁종료 = 72
 제3절 신탁재산 = 84
  Ⅰ. 개념 = 84
  Ⅱ. 신탁재산의 특성 = 90
 제4절 신탁관계인과 신탁의 효과 = 106
  제1관 위탁자 = 106
   Ⅰ. 위탁자의 개념 = 106
   Ⅱ. 甲의 권리와 의무 = 110
  제2관 수탁자 = 112
   Ⅰ. 수탁능력 = 112
   Ⅱ. 乙의 직무권한 = 119
   Ⅲ. 乙의 권리 = 122
   Ⅳ. 乙의 의무 = 130
   Ⅴ. 乙의 임무종료 = 141
   Ⅵ. 신수탁자 = 144
  제3관 수익자와 기타 관계인 = 147
   Ⅰ. 수익자 = 147
   Ⅱ. 관리인 = 159
  제4관 신탁감독 및 공익신탁 = 161
   Ⅰ. 신탁감독 = 161
   Ⅱ. 공익신탁 = 163
 제5절 부동산신탁 = 169
  Ⅰ. 총설 = 169
  Ⅱ. 토지신탁 = 177
 제6절 신탁관련 조세 = 191
  Ⅰ. 서설 = 191
  Ⅱ. 신탁 절차상 조세 = 192
  Ⅲ. 신탁존속 중의 과세 = 208
제2장 명의신탁 = 215
 제1절 명의신탁의 개념 = 217
  Ⅰ. 의의 = 217
  Ⅱ. 명의신탁의 연혁 = 237
  Ⅲ. 명의신탁의 성질 = 247
  Ⅳ. 명의신탁의 유형 = 254
 제2절 명의신탁의 성립과 종료 = 261
  Ⅰ. 명의신탁이 성립 = 261
  Ⅱ. 명의신탁이 종료 = 276
 제3절 명의신탁의 법률관계 = 282
  Ⅰ. 총설 = 282
  Ⅱ. 명의신탁의 내부관계 = 285
  Ⅲ. 명의신탁의 외부관계 = 289
  Ⅳ. 명의신탁해지의 효과 = 298
  Ⅴ. 명의신탁에서 각종 청구 = 308
  Ⅵ. 특수한 명의신탁 = 322
 제4절 부동산실명법 = 331
  Ⅰ. 명의신탁의 유효 무효 = 331
  Ⅱ. 명의신탁을 규제 = 341
  Ⅲ. 실명법상 명의신탁의 효력 = 348
 제5절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 = 353
  Ⅰ. 총설 = 353
  Ⅱ. 양자신탁 = 354
  Ⅲ. 삼자신탁 = 365
  Ⅳ. 계약신탁 = 368
  Ⅴ. 제3자(A)에 대한 효력 = 377
 제6절 명의신탁과 형사책임 = 385
  Ⅰ. 실명법전 = 385
  Ⅱ. 실명법후 형사책임 = 393
 제7절 명의신탁과 조세 = 401
  Ⅰ. 취득세 = 401
  Ⅱ. 양도소득세 = 410
  Ⅲ. 증여세 = 415
제3장 신탁등기 = 425
 제1절 총론 = 427
  Ⅰ. 신탁과 공시 = 427
  Ⅱ. 신탁등기의 개념 = 436
  Ⅲ. 신탁등기신청 = 451
  Ⅳ. 신탁등기실행 = 476
  Ⅴ. 신탁등기 관련문제 = 486
  등기예규와 등기선례 = 502
 제2절 신탁등기 각론 = 509
  Ⅰ. 신탁설정 (양식 Ⅰ-0-0) = 515
  Ⅱ. 신탁이전 (양식 Ⅱ-0-0) = 567
  Ⅲ. 신탁변경 (양식 Ⅲ-0-0) = 578
  Ⅳ. 신탁말소 (양식 Ⅳ-0-0) = 627
 제3절 첨부서류와 신탁비송절차 = 656
  Ⅰ. 신탁등기의 침부서류 = 656
  Ⅱ. 신탁에서 비송절차 = 704
 제4절 명의신탁의 해지등기 = 725
  Ⅰ. 개념 = 725
  Ⅱ. 명의신탁물을 甲에게 반환 = 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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