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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합병의 규제법리

은행합병의 규제법리 (Loan 9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신영수
Title Statement
은행합병의 규제법리 / 신영수.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파주 :   한국학술정보 ,   2005.  
Physical Medium
432 p. ; 23 cm.
ISBN
8953445221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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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082 2005c Accession No. 111385329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082 2005c Accession No. 111385330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신영수(지은이)

<은행합병의 규제법리>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장 은행합병의 규제를 왜 논하는가 ? = 15
 제1절 은행합병 문제에 대한 관심의 소재 = 17
  Ⅰ. 은행시장의 환경변화와 합병현상 = 17
  Ⅱ. 은행업의 본질에 따른 합병제의 메커니즘 : 경쟁인가 규제인가? = 19
 제2절 논의의 주안점 = 22
 제3절 본서의 방향과 구성 = 24
  Ⅰ. 은행합병의 규제법리에 관한 종래 논의 = 24
  Ⅱ. 본서의 구성과 분석의 방법론 = 26
제2장 은행합병의 개념분석과 연혁고찰 = 29
 제1절 은행합병에 대한 개념적분석 = 31
  Ⅰ. 규범적 측면에서 본 은행합병 = 31
   1. 결합주체로서의 은행기업 = 32
   2. 결합방법으로서의 합병행위 = 37
   3. 결합의 배경으로서의 은행시장 = 44
  Ⅱ. 시장의 관점에서 본 은행합병 = 50
   1. 은행합병과 은행시장의 경쟁 = 50
   2. 은행합병과 소비자 후생의 문제 = 55
   3. SCP가설은 은행시장에서도 유효한가? = 60
 제2절 우리나라에서의 은행합병 역사와 그 평가 = 73
  Ⅰ. 전체적인 조망 = 73
  Ⅱ. 시대별 시장상황과 합병의 추이 = 76
   1. 19세기 말~일제시대의 은행시장과 은행합병 = 76
   2. 1945~1997년의 은행시장과 서울ㆍ신탁은행간의 합병 = 86
   3. 1997년 이후의 은행구조조정과 은행합병 = 89
  Ⅲ. 분석 및 평가 = 94
   1. 시대별 분석 및 평가 = 94
   2. 시장구조의 변화와 현황 = 97
제3장 은행합병의 규제체계에 관한 분석 = 101
 제1절 총설 = 103
 제2절 우리나라 은행합병규제의 변천과정과 현황 = 104
  Ⅰ. 규제연혁의 개관 = 104
  Ⅱ. 은행법에 의한 합병규제 = 106
   1. 합병안의 인가주체 및 심사기준 = 106
   2. 합병안의 심사 절차 = 107
   3. 조건부 인가 = 108
  Ⅲ. 금융기관합병전환법에 의한 합병규제 = 109
   1. 법 제정의 취지 = 109
   2. 합병안의 인가주체 및 심사기준 = 110
   3. 은행법상 인ㆍ허가의 의제 = 111
   4. 심사기준에 관한 해석상 문제점 = 111
  Ⅳ. 금융산업구조개선법에 의한 합병규제 = 113
   1. 법의 전면개정과 그 취지 = 113
   2. 합병의 인가주체 및 심사기준 = 114
   3. 법 개정을 통한 인가주체 및 심사기준의 변화 = 115
  Ⅴ. 소결: 현행 규제체계의 문제점 = 116
 제3절 주요국의 은행합병 규제체계 분석 = 119
  Ⅰ. 독일의 은행합병규제 = 119
   1. 관련법제 개관 = 119
   2. 신용업법상의 은행감독과 은행합병 = 119
   3. 경쟁제한방지법에 의한 은행합병 규제 = 120
  Ⅱ. 유럽연합의 은행합병규제 = 124
   1. 관련법제 개관 = 124
   2. 유럽연합(EU)에서의 은행합병 추이와 유럽위원회의 규제태도 = 125
   3. 사례의 분석 = 128
  Ⅲ. 미국의 은행합병규제 = 129
   1. 관련 법제 개관 = 129
   2. 은행합병법상의 합병규제 = 132
   3. 은행합병에 대한 독점금지법 위반소송 = 140
   4. 미국의 은행합병 규제태도 = 142
  Ⅳ. 일본의 규제체계 = 145
   1. 관련법제 개관 = 145
   2. 은행법상의 은행합병 규제 = 146
   3. 독점금지법상의 은행합병 규제 = 151
   4. 일본의 은행합병 추이와 규제태도 = 152
  Ⅴ. 비교법적 분석의 소결 = 156
   1. 주요국의 규제체계에 대한 평가 = 156
   2. 우리나라 규제체계와의 비교 및 시사점 = 157
 제4절 은행합병규제에 있어서 경쟁규범의 형성과정과 지위 - 미국의 경우 - = 159
  Ⅰ. 은행업에 대한 미국의 초기 경쟁정책 = 159
   1. 독점은행시대 (18세기 말~19세기 초) = 159
   2. 자유은행시대 (19세기 중엽~20세기 초) = 160
   3. 엄격한 은행규제시대 (1930년대) = 161
   4. 독점금지법 집행의 개시 노력 = 162
  Ⅱ. 1960년대 이전까지의 은행합병에 대한 연방규제 = 163
   1. 초기 은행합병규제에 있어서 독점금지법의 한계 = 163
   2. 은행법을 통한 합병규제 = 169
  Ⅲ. 은행합병규제체계의 통합 = 171
   1. 1956년 은행지주회사법의 제정 = 171
   2. 1960년 은행합병법의 제정과 그 한계 = 172
   3. Philadelphia 판결과 그 영향 = 178
   4. 1966년의 은행합병법 개정 = 183
  Ⅳ. 은행합병법상의 경쟁관련기준 분석 = 187
   1. 은행시장의 독점화에 대한 심사기준 = 187
   2. 은행합병의 경쟁제한성에 대한 심사기준 = 188
   3. 평가 = 197
제4장 경쟁제한적 은행합병에 대한 규제의 기준과 법리 = 201
 제1절 규제법리 개관 = 201
  Ⅰ. 규제의 기본구조 = 201
   1. 기업결합 심사구조의 채용 = 201
   2. 구체적인 심사 절차 = 202
  Ⅱ. 독자적인 심사기준 = 203
 제2절 은행업에 대한 관련시장의 획정 = 205
  Ⅰ. 은행업에 대한 상품시장의 획정 = 205
   1. 상품으로서 은행업의 특수성 = 205
   2. 은행상품의 특성을 고려한 관련시장의 획정 = 208
   3. 은행상품에 대한 일괄시장획정법 = 213
   4. 미 법무부의 개별하부시장획정법 = 235
   5. 미국의 관련시장획정 방식에 대한 평가 = 243
  Ⅱ. 은행업에 대한 지리적 시장의 획정 = 244
   1. 은행업의 특수성과 지리적 시장의 결정요인 = 244
   2. 은행업에 대한 지리적 시장의 획정기준 = 252
   3. 미국의 은행합병심사기관들의 지리적 시장획정 실무 = 257
   4. 전자금융발달이 은행업의 지리적시장 획정에 미치는 영향 = 265
 제3절 합병이 은행시장에 미치는 효과 분석 = 267
  Ⅰ. 개관 = 267
  Ⅱ. 수평적 은행합병의 경쟁제한성 심사 = 267
   1. 은행시장의 집중도 분석 = 267
   2. 심사지침에 의한 시장집중도 분석방법 = 274
   3. 미국의 Screen 심사기법에 대한 평가 = 280
  Ⅲ. 은행시장의 진입장벽 = 287
   1. 은행시장에 있어서 진입장벽론의 의미와 한계 = 287
   2. 은행시장의 진입장벽 현황 = 290
   3. 법적인 진입장벽 = 292
   4. 경제적인 진입장벽 = 294
  Ⅳ. 시장확장형 은행합병의 잠재적 경쟁제한성 심사 = 302
   1. 시장확장형 은행합병과 잠재적 경쟁의 제한 = 302
   2. 은행합병사건에 있어서 잠재적 경쟁이론의 적용과 초기판례의 태도 = 309
   3. Marine Bancorporation사건과 은행시장의 잠재적 경쟁이론 = 315
 제4절 경쟁제한적 은행합병의 예외적 허용 = 327
  Ⅰ. 개관 = 327
  Ⅱ. 경쟁제한적 은행합병에 대한 정당성 항변 = 329
   1. 서설 = 329
   2. 은행합병사건에 있어서 정당성 항변의 형성과정 = 330
   3. 편의ㆍ필요 항변 = 333
   4. 도산기업이론과 도산은행항변 = 344
   5. 부실은행 항변 = 347
   6. 은행합병사건에서의 효율성 항변 = 353
   7. 소결 = 361
  Ⅲ. 자산매각을 통한 경쟁제한성의 시정 = 363
   1. 서설 = 363
   2. 자산매각에 대한 경쟁당국과 은행규제당국의 접근방식 = 368
   3. 자산매각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 = 374
   4. 매각점포의 선별 = 376
   5. 매각자산의 매수인 선별 = 381
제5장 우리나라 은행합병규제에 대한 해석론과 개선을 위한 제안 = 385
 제1절 총설 = 385
 제2절 현행법상 심사절차에 대한 해석론 및 개선방안 = 386
  Ⅰ. 은행합병의 인가에 대한 해석 = 386
   1. 합병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인가 = 386
   2. 인가 및 심사의 주체로서의 금융감독위원회 = 388
  Ⅱ. 은행합병의 인가절차에 대한 해석 = 390
   1. 금융감독위원회에의 합병인가신청 = 390
   2.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사전협의 = 391
   3. 조건을 붙인 인가 = 394
  Ⅲ.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에 대한 해석 = 396
   1. 서설 = 396
   2.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관할권에 대한 해석론 = 397
   3.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 = 402
   4. 공정거래위원회의 적정한 역할을 위한 제안 = 404
  Ⅳ. 은행합병의 심사주체의 개선 = 406
 제3절 현행법상 심사기준에 대한 해석론과 개선방안 = 409
  Ⅰ. 합병안의 적합성 심사기준 = 409
  Ⅱ. 금융산업구조개선법상 경쟁제한성 심사기준의 해석 = 409
   1. 제4조 제3항의 '금융기관 상호간의 경쟁'에 대한 해석 = 409
   2. 제4조 제2항의 '경쟁의 실질적 제한'에 대한 해석 = 411
  Ⅲ. 심사기준의 개선방안 = 412
   1. 관련시장의 획정 = 412
   2. 경쟁에 미치는 효과 분석 = 415
   3. 은행합병을 위한 정당성항변 = 419
   4. 자산매각제도의 활용가능성 = 420
   5. 은행합병심사기준의 제정 필요성 = 421
참고문헌 =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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