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서론
제1장 보험제도
Ⅰ. 보험제도의 발달 = 3
Ⅱ. 보험의 개념 = 4
Ⅲ. 보험의 기능과 폐해 = 9
Ⅳ. 보험의 분류 = 11
제2장 보험사업에 대한 감독
Ⅰ. 보험사업감독의 필요성 = 16
Ⅱ. 보험사업의 감독방식 = 16
Ⅲ. 보험업법상의 규제 = 17
제3장 보험계약법
Ⅰ. 보험계약법의 개념 = 20
Ⅱ. 보험계약법의 특성 = 21
Ⅲ. 보험계약법의 법원 = 24
제2편 보험계약
제1장 보험계약의 개념
Ⅰ. 서설 = 43
Ⅱ. 보험계약의 성질 = 44
제2장 보험계약의 요소
Ⅰ. 보험관계자 = 50
Ⅱ. 보험사고 = 59
Ⅲ. 보험료 = 62
Ⅳ. 보험금액과 보험금 = 63
Ⅴ. 보험기간과 보험료기간 = 65
Ⅵ. 보험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 71
제3장 보험계약의 체결
Ⅰ. 보험계약의 성립 = 73
Ⅱ. 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의무 = 81
Ⅲ. 고지의무 = 99
제4장 보험계약의 효과
Ⅰ. 보험자의 의무 = 131
Ⅱ. 보험계약자ㆍ피보험자ㆍ보험수익자의 의무 = 167
제5장 보험과 상속
Ⅰ. 보험수익자로 상속인을 지정한 경우 = 200
Ⅱ. 보험수익자로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를 지정한 경우 = 205
Ⅲ. 보험수익자가 여러 명인 경우 보험금청구권의 귀속비율 = 205
제6장 보험과 계산분할
Ⅰ. 재산분할의 대상 = 206
Ⅱ. 대리수령한 경우 = 206
제7장 보험과 세금
Ⅰ. 일시납저축성보험의 증여시기(증여세부과의 제척기간) = 207
Ⅱ. 사망보험금의 상속재산의제 = 208
제8장 보험계약의 무효 및 취소ㆍ변경ㆍ소멸ㆍ부활
Ⅰ. 보험계약의 무효ㆍ취소 = 209
Ⅱ. 보험계약의 변경 = 213
Ⅲ. 보험계약의 소멸 = 214
Ⅳ. 보험계약의 부활 = 220
제9장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Ⅰ. 개념 = 230
Ⅱ. 요건 = 232
Ⅲ. 효과 = 234
제3편 손해보험총론
제1장 총설
Ⅰ. 손해보험계약의 개념 = 241
Ⅱ. 피보험이익 = 243
Ⅲ.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 249
제2장 손해보험계약의 효과
Ⅰ. 총설 = 267
Ⅱ. 보험자의 손해보상의무 = 267
Ⅲ.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손해방지ㆍ경감의무 = 276
Ⅳ. 보험자대위 = 284
제3장 손해보험계약의 변경ㆍ소멸
Ⅰ. 총설 = 303
Ⅱ. 피보험이익의 소멸 = 303
Ⅲ. 보험의 목적의 양도 = 304
제4편 손해보험각론
제1장 화재보험
Ⅰ. 화재보험계약의 의의 = 315
Ⅱ. 화재보험계약의 요소 = 316
Ⅲ. 화재보험계약에 관한 특칙 = 324
제2장 운송보험
Ⅰ. 운송보험계약의 의의 = 330
Ⅱ. 운송보험계약의 요소 = 330
Ⅲ. 운송보험계약에 관한 특칙 = 334
제3장 해상보험
Ⅰ. 총설 = 336
Ⅱ. 해상보험의 종류 = 337
Ⅲ. 해상보험계약의 요소 = 341
Ⅳ. 해상보험자의 손해보상책임 = 346
Ⅴ. 해상보험계약에서의 위험의 변경 = 358
Ⅵ. 보험위부 = 360
제4장 책임보험
Ⅰ. 총설 = 370
Ⅱ. 책임보험계약의 요소 = 373
Ⅲ. 책임보험계약의 효과 = 378
Ⅳ. 영업책임보험 = 394
Ⅴ. 보관자의 책임보험 = 395
제5장 재보험
Ⅰ. 총설 = 398
Ⅱ. 재보험계약의 종류 = 400
Ⅲ. 재보험계약의 법률관계 = 401
제6장 자동차보험
Ⅰ. 총설 = 405
Ⅱ. 자동차대인배상책임보험 = 407
Ⅲ. 자동차대물배상책임보험 = 430
Ⅳ. 자기차량손해보험 = 431
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 = 437
Ⅵ. 자기신체사고보험 = 442
Ⅶ. 자동차의 양도ㆍ대체 = 445
제7장 보증보험
Ⅰ. 총설 = 448
Ⅱ. 보증보험의 증류 = 449
Ⅲ. 보증보험계약의 법적 성질 = 451
Ⅳ. 보증보험계약의 법률관계 = 454
Ⅴ. 보증보험계약의 해지와 실효 = 462
제5편 인보험
제1장 총론
Ⅰ. 총설 = 467
Ⅱ. 정액보험과 보험금감액 허용 여부 = 470
Ⅲ. 인보험증권 = 474
제2장 생명보험
Ⅰ. 총설 = 475
Ⅱ. 생명보험계약의 종류 = 476
Ⅲ. 생명보험계약의 요소 = 479
Ⅳ. 타인의 생명보험 = 482
Ⅴ.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 494
Ⅵ. 면책사유 = 498
Ⅶ. 생명보험계약의 효과 = 500
제3장 상해보험
Ⅰ. 총설 = 512
Ⅱ. 상해보험계약의 요소 = 514
Ⅲ. 면책사유 = 522
Ⅳ. 상해보험계약의 효과 = 526
Ⅴ. 상해보험계약에 관한 특칙 = 527
제4장 질병보험
Ⅰ. 의의 = 528
Ⅱ. 암보험 = 528
Ⅲ. 규정의 불비 = 537
참고문헌 = 538
부록
[부록 1] 생명보험표준약관 = 541
[부록 2] 화재보험표준약관 = 556
[부록 3] 자동차보험표준약관 = 568
[부록 4] 특종보험표준약관 = 625
[부록 5] 특종보험표준약관 = 637
[부록 6] 배상책임보험표준약관 = 654
[부록 7] 가입자보관용청약서 앞면, 뒷면 = 666
[부록 8] 회사제출용청약서 앞면, 뒷면 = 6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