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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국가안전보장

인권과 국가안전보장 (Loan 6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김평섭 金平涉
Title Statement
인권과 국가안전보장 / 김평섭 著.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파주 :   한국학술정보 ,   2005.  
Physical Medium
302 p. ; 24 cm.
기타표제
정보보안과 경호안전을 중심으로
ISBN
8953439663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p. [29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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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0 3 ▼a 정보보안과 경호안전을 중심으로
246 0 3 ▼a 정보화 사회의 상충과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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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a KINS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23.4 2005f Accession No. 111385361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23.4 2005f Accession No. 111385362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김평섭(지은이)

<인권과 국가안전보장>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장 서론 = 15
 제1절 연구의 목적 = 15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23
제2장 정보화사회의 기본권과 질서유지의 관계 = 25
 제1절 정보화사회에 있어서 기본권 의의 = 25
  Ⅰ. 기본권의 본질과 법적 성격 = 27
  Ⅱ. 기본권의 유형 = 29
  Ⅲ. 정보화사회에 새롭게 요구되는 기본권 = 37
   1. 사생확 보호 = 37
   2. 언론의 자유 = 40
   3.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 47
   4. 국민의 안전 = 49
 제2절 정보화사회에 있어서 질서유지의 개념 = 51
  Ⅰ. 정보화사회에 부응하는 질서유지 개념 정립 = 53
   1. 정립의 필요성 = 53
   2. 질서유지의 진정한 가치의 실질적 실현 = 55
   3. 기본권이 우선하고 보장된 질서유지 = 57
  Ⅱ. 정보화사회의 새로운 질서유지 = 59
   1. 기존의 개념 = 59
   2. 국가안전을 위한 질서유지 = 62
   3. 질서유지의 확대 방향 = 64
   4. 새로운 질서유지 = 68
 제3절 정보화사회의 기본권과 질서유지의 조화 = 80
  Ⅰ. 정보화사회의 기본권과 질서유지의 상충의 문제점 = 80
  Ⅱ. 기본권과 질서유지의 상충과 조화 = 83
   1. 기본권의 상충관계 = 83
   2. 기본권과 질서유지의 조화 = 85
제3장 정보화사회에 있어서 기본권과 정보보안 = 89
 제1절 정보화사회에 있어서 정보보안의 개념과 유형 = 89
  Ⅰ. 정보보안의 개념 = 89
  Ⅱ. 정보보안의 유형 = 93
   1. 사이버 안전대책 = 94
   2. 국가보안 = 95
  Ⅲ. 정보보안의 필요성 및 중요성 = 96
  Ⅳ. 정보보안의 강화와 기본권보장 = 98
 제2절 사이버 안전대책과 사생활 보호 = 99
  Ⅰ. 사이버 공간에서의 기본권 = 100
  Ⅱ. 사이버 공간에서의 사생활 침해 = 102
   1. 사이버범죄의 개념 = 103
   2. 사이버범죄의 유형 = 105
  Ⅲ. 사이버전의 실태와 대책 = 114
   1. 정보전의 개념 = 116
   2. 정보전의 유형 = 119
  Ⅳ. 사이버 안전대책과 사생활 침해의 상충과 조화 = 121
   1. 사이버 공간에서 사생활 보호 = 121
   2. 사이버전 대책 = 123
   3. 각국의 정보전 대응체제 = 126
   4. 각국의 인터넷 감시동향 = 132
   5. 각국의 감청동향 = 143
 제3절 국가보안과 언론의 자유 = 148
  Ⅰ. 정보화사회에서의 언론의 자유 = 150
   1. 정보화사회에서 언론자유의 역할 = 150
   2.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환경의 변화 = 155
   3. 보도자유의 진정한 의미 = 163
  Ⅱ. 국가보안을 위한 언론자유의 제한 = 166
   1. 제한의 필요성 = 166
   2. 제한에 관한 원리 = 167
  Ⅲ. 언론의 자유보장을 전제로 한 국가보안 = 170
   1. 정부권력에 대한 언론의 견제 = 172
   2.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 = 173
   3. 언론의 자유에 부합된 국가보안 = 176
   4. 국가비상사태시의 언론자유의 제한 = 181
제4장 정보화사회에 있어서 기본권과 경호안전 = 185
 제1절 정보화사회에 있어서 경호안전의 개념과 유형 = 185
  Ⅰ. 경호안전의 개념 = 185
  Ⅱ. 경호안전의 유형 = 186
   1. 경호경비 = 186
   2. 국가재난관리 = 193
  Ⅲ. 경호안전의 필요성 및 중요성 = 194
  Ⅳ. 경호안전의 강화와 기본권보장 = 196
 제2절 경호경비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 198
  Ⅰ. 경호경비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의 조화 = 200
   1. 정보화사회의 민주적 경호경비의 방향 = 200
   2.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위한 경호경비의 실태 = 202
   3. 인간의 행복추구를 보장하는 경호경비의 발전방안 = 210
  Ⅱ. 민주적 경호경비에 의한 테러의 예방과 폭력의 방지 = 218
   1. 정보화사회의 테러와 폭력으로부터 보장하는 대책 = 218
   2. 테러의 예방 = 221
   3. 폭력의 방지 = 232
  Ⅲ. 정보화 경호경비에 의한 사회범죄의 근절 = 235
   1. 정보화사회의 사회범죄 단속을 위한 시스템 구축 = 235
   2. 마약사범의 피해와 대책 = 237
   3. 위조지폐 및 금융사범의 실태와 대책 = 244
 제3절 국가재난관리와 국민의 안전 = 251
  Ⅰ. 정보화사회에 있어서 국가재난관리 = 253
   1. 재난의 새로운 개념과 유형 = 253
   2. 새로운 재난관리의 필요성 및 중요성 = 256
   3. 정보화사회에 부응하는 재난관리 = 259
  Ⅱ. 재난에 대한 국민과 국가의 새로운 대책 = 269
   1. 자연적 재난에 있어서 국민과 국가의 상호역할 = 270
   2. 인위적 재난에 있어서 국민과 국가의 상호역할 = 271
  Ⅲ. 국가재난관리체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274
   1. 국가재난관리체제의 문제점 = 274
   2. 국가재난관리체제의 개선방안 = 277
제5장 결론 = 283
참고문헌 =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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