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공탁관련절차 = 47
공탁신청절차 = 48
공탁지급절차 = 49
제1장 공탁총설
Ⅰ. 공탁의 개념 = 51
Ⅱ. 공탁의 분류 = 56
Ⅲ. 공탁소 = 57
Ⅳ. 공탁당사자 = 73
Ⅴ. 공탁물 = 82
Ⅵ. 공탁관계법령 = 86
제2장 공탁신청절차
Ⅰ. 공탁신청서의 작성과 제출 = 87
Ⅱ. 공탁서의 기재사항(규칙 19조 2항) = 90
Ⅲ. 공탁서 등의 기재문자 및 정정, 계속기재, 서류의 간인 = 99
Ⅳ. 공탁시의 첨부서면 = 101
Ⅴ. 금전변제공탁의 경우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 = 112
Ⅵ. 공탁의 성립(공탁의 수리 및 공탁물의 납입) = 116
제3장 공탁물지급절차
Ⅰ. 공탁물지급(출급ㆍ회수)청구서제출(규칙 29조 1항) = 131
Ⅱ. 공탁물출급ㆍ회수청구서 기재사항(규칙 29조 2항) = 133
Ⅲ. 공탁물 출급청구시의 첨부서류 = 137
Ⅳ. 공탁물회수청구시의 첨부서류 = 160
Ⅴ. 공탁물청구의 인가 및 공탁물의 지급 = 168
Ⅵ. 공탁금의 이자 및 공탁유가증권의 이표의 지급절차 = 175
제4장 변제공탁
Ⅰ. 총설 = 181
Ⅱ. 변제공탁의 요건 = 184
Ⅲ. 변제공탁의 효과 = 202
Ⅳ. 변제공탁의 수락 = 204
Ⅴ. 변제공탁의 출급 = 208
Ⅵ. 변제공탁의 회수 = 212
Ⅶ. 특수한 성질의 변제공탁 = 219
제5장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상의 공탁
Ⅰ. 토지수용절차의 진행단계 = 223
Ⅱ.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사유 = 224
Ⅲ. 공탁절차 = 231
Ⅳ. 공탁서의 정정이 허용되는 경우 = 243
Ⅴ.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의 회수 = 243
Ⅵ.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의 출급 = 244
제6장 담보공탁
Ⅰ. 분류 = 260
Ⅱ. 담보(보증)공탁의 절차 = 264
Ⅲ. 담보공탁의 출급 = 267
Ⅳ. 재판상 담보(보증)공탁과 출급 = 269
Ⅴ. 담보공탁의 회수 = 276
Ⅵ. 재판상 공탁과 관련문제 = 285
제7장 집행공탁
Ⅰ. 총설 = 289
Ⅱ. 각종 집행공탁 = 292
Ⅲ.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의한 공탁 = 295
Ⅳ.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권리공탁 = 296
Ⅴ.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2항ㆍ제3항의 의무공탁 = 310
Ⅵ.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에 의한 사유신고 = 312
Ⅶ.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의한 공탁의 효과 = 313
Ⅷ.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의 제1항 = 315
Ⅸ. 민사집행법 제282조(가압류해방공탁) : "채무자"의 가압류해방공탁 = 325
Ⅹ. 부동산경매절차에서의 배당금의 공탁 = 337
XI. 기타 집행공탁과 관련판례 = 342
제8장 공탁공무원의 사유신고(규칙 52조)
Ⅰ. 개설 = 356
Ⅱ. 사유신고의 요건 = 356
Ⅲ. 사유신고의 시기ㆍ절차 = 360
Ⅳ. 사유신고 이후의 절차 = 362
제9장 보관공탁 등
Ⅰ. 보관공탁 = 365
Ⅱ. 몰취공탁 = 367
Ⅲ. 몰수보전, 추징보전 관련 공탁 = 372
제10장 혼합공탁
Ⅰ. 총설 = 375
Ⅱ. 혼합공탁의 신청절차 = 377
Ⅲ. 공탁금의 지급 = 379
Ⅳ. 혼합공탁의 사례(혼합공탁 여부에 대한) = 380
Ⅴ. 관련선례 = 382
제11장 공탁서정정(규칙 27조의2)
Ⅰ. 의의 = 387
Ⅱ. 공탁서정정의 요건 = 388
Ⅲ. 공탁서정정의 구체적 사례 = 389
Ⅳ. 공탁서정정의 절차 = 392
Ⅴ. 공탁서정정의 효력 = 393
제12장 공탁사항의 변경
Ⅰ. 대공탁 = 397
Ⅱ. 부속공탁 = 400
Ⅲ. 공탁물(담보물)의 변경 = 402
Ⅳ. 일괄청구(규칙 33조) = 408
Ⅴ. 일부지급(규칙 38조의5) = 411
Ⅵ. 배당 등에 의한 지급(규칙 39조) = 412
제13장 공탁물지급청구권의 변동(처분)
Ⅰ. 공탁물출급청구권과 공탁물회수청구권 = 417
Ⅱ. 출급청구권과 회수청구권의 상호관계 및 처분경합의 효력 = 417
Ⅲ.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처분 = 421
Ⅳ. 공탁물지급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처분 = 430
Ⅴ. 집행보전처분 = 441
Ⅵ.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 442
Ⅶ. 공탁물지급청구권에 대한 처분의 경합 = 446
제14장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
Ⅰ. 소멸시효 = 454
Ⅱ. 공탁금의 편의 시효처리절차 = 461
Ⅲ. 국고귀속절차와 반환 = 463
제15장 공탁관계서류
Ⅰ. 공탁관계장부 등 및 그 보존과 폐기 = 467
Ⅱ.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및 사실증명청구 = 472
Ⅲ. 공탁수락서 등의 접수 = 475
Ⅳ.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항고ㆍ재항고 = 476
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에 관한 특례 = 480
제16장 공탁관련 주요 판례ㆍ예규ㆍ선례
Ⅰ. 공탁관련 주요 판례 = 483
Ⅱ. 2005년 이전 공탁관련 예규 및 선례 = 489
Ⅲ. 2005년 공탁관련 예규 및 선례 = 507
Ⅳ. 2006년 공탁관련 예규 선례 = 522
Ⅴ. 2005년 개정된 공탁법 및 공탁사무처리규칙 = 529
Ⅵ. 2006년 개정된 공탁사무처리규칙 및 예규 = 531
부록
판례색인 = 549
예규색인 = 553
선례색인 = 5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