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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

헌법학 (19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부하
서명 / 저자사항
헌법학 / 이부하 지음.
발행사항
경산 :   영남대학교출판부 ,   2006.  
형태사항
615 p. : 삽도 ; 26 cm.
ISBN
8975813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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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 2006za 등록번호 11138912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 2006za 등록번호 11138912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헌법의 쟁점과 이와 관련된 이론과 법령, 중요 판례 등을 연구, 정리했다. 관심도가 높아진 헌법재판을 비롯, 헌법해석, 기본권의 충돌, 행복추구권 등의 개념을 자세히 다루었으며, 2006년까지의 개정법률을과 중요판례를 반영하여 기존 교과서에서 누락되었거나 부족한 논점들을 집중적으로 다루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했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이부하(지은이)

독일 쾰른대학교 법학박사(Dr. iur) 변호사시험 출제위원(제2회, 제3회), 사법시험 출제위원, 입법고시 출제위원 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 한국비교공법학회, 한국법정책학회 상임이사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 〔주요 저서〕 헌법학원론, 신론사, 2008 표현의 자유와 미국헌법, 한국학술정보, 2007 인권보장을 위한 비교헌법론, 법영사, 2014 〔주요 논문〕 비례성원칙과 과소보호금지원칙, 헌법학연구, 2007 선거원칙에 대한 논의와 선거권과 관련한 헌법재판의 심사기준, 법학논총, 2014 위험사회에서 국민의 안전보호의무를 지는 보장국가의 역할, 서울대학교 법학, 2015 외 100여편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1. 헌법기초이론 = 9
 1. 헌법해석 = 10
 2. 헌법의 특성 = 16
 3. 헌법제정권력 = 21
 4. 헌법개정 = 28
 5. 헌법의 변동 = 34
 6. 헌법변천 = 35
 7. 합헌적 법률해석 = 41
 8. 헌법의 보장 = 47
 9. 저항권 = 53
 10. 헌법전문의 법적 성격과 내용 = 64
 11.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 69
 12. 우리 헌법상 국민주권의 원리 = 74
 13. 민주적 기본질서 = 85
 14. 법치주의(법치국가원리) = 102
 15. 헌법상 경제질서 = 115
 16. 조약에 대한 사법심사 = 133
 17. 헌법상 통일조항 = 142
2. 기본권론 = 155
 18. 기본권의의 법적 성격 = 156
 19. 제도보장 = 162
 20.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 167
 21. 기본권의 충돌 = 176
 22. 기본권의 제한 = 186
 23. 인간의 존엄과 가치 = 198
 24. 행복추구권 = 206
 25. 생명권 = 211
 26. 평등권 = 221
 27. 신체의 자유 = 233
 28. 적법절차 = 247
 29.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256
 30. 양심의 자유 = 265
 31. 종교의 자유 = 270
 32. 언론ㆍ출판의 자유 = 280
 33. 알 권리 = 293
 34.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 321
 35. 집회의 자유 = 331
 36. 예술의 자유 = 337
 37. 대학의 자치 = 352
 38. 직업선택의 자유 = 362
 39. 재산권의 보장 = 369
 40. 소비자 권리 = 381
 41. 재판청구권 = 391
 42. 국가배상청구권 = 398
 43.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 408
 44. 근로 3권 = 418
 45. 환경권 = 433
3. 국가조직론 = 445
 46. 대의제 = 446
 47. 우리 헌법상 권력분립 = 453
 48.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 457
 49. 의원내각제 = 462
 50. 우리 헌법상 정당제도 = 468
 51. 선거권과 선거제도 = 482
 52. 지방자치제 = 495
 53. 국회의 헌법상 지위 = 508
 54. 의회의 구성원리 = 515
 55. 국회의 입법권 = 519
 56. 법률과 예산 = 530
 57. 국회의 국정감사ㆍ조사권 = 535
 58. 국회의원의 지위 = 541
 59.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와 권한 = 548
 60. 통치행위 = 557
 61. 재판의 전제성 = 564
 62. 헌법소원심판 = 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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