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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준 교수가 제시하는 한국 경제 '회생의 경제학'

<사다리 걷어차기>, <개혁의 덫>, <쾌도난마 한국경제>에서 줄곧 '신자유주의'를 비판해온, 장하준 교수가 제시하는 대안과 회생의 경제학.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을 반박하는데서 나아가, 보다 적극적으로 신자유주의가 지배하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어떤 대안의 실천이 가능하고, 그것이 경제에서 어떤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인 예를 통해 제시한다.

20세기 현대 경제학의 이론를 바탕에 두고, 산업정책의 가능성과 효과, 민영화의 근거와 타당성, 규제의 한계와 필요성, 지적재산권의 순기능과 역기능, 외국인 직접투자의 효용성과 한계, 경기 변동의 과정과 조절 가능성 등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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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장 : 신자유주의의 대안을 찾아서 = 10
1부 (국가 개입의 이론적ㆍ역사적 배경) 국가의 개입을 어떻게 볼 것인가? = 35
 1 국가의 경제 개입을 둘러싼 논쟁사 = 37
  1 자본주의 황금시대와 국가의 부상 = 40
   선진자본주의 국가에서의 국가의 부상 = 41
   저개발국가에서의 국가의 부상 = 42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국가의 부상 = 46
  2 황금시대의 몰락과 신자유주의의 역습 = 48
   선진자본주의국가에서의 국가의 몰락 = 48
   통화주의자들의 맹공 = 49
   제도적 경화증의 압박 = 50
   신계약주의의 대두 = 50
   주인-대리인 모델의 등장 = 51
   저개발국에서의 국가의 몰락 = 52
   수입 대체 산업화에 대한 공격 = 53
   지대 추구와 신정치경제학의 확대 = 53
   공기업에 대한 재평가의 확산 = 54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국가의 몰락 = 55
   부족경제라는 현실 = 55
   소유권적 접근의 적용 = 56
   오스트리아 학파의 공격 = 56
  3 반개입주의의 진원, 신자유주의 비판 = 57
   주인-대리인에서 주인은 누구인가? = 58
   국가에 대한 불신의 근거를 묻는다 = 60
   개인적 기업가 정신에 대한 맹신 = 62
   벗어날 수 없는 반공리주의적 한계 = 63
  4 보다 업그레이드된 국가 개입론을 항하여 = 65
 2 구조 조정 시대의 국가의 역할 = 71
  1 후생경제학, 신자유주의, 제도주의의 개입론 = 74
  2 기업가로서의 국가의 역할 = 81
  3 갈등 조정자로서의 국가의 역할 = 88
  4 '산업 정책 국가' 대 '사회적 조합주의 국가' = 97
  5 국가는 이제 무엇을 하는가? = 105
 3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 107
  6 신자유주의의 내적 모순 = 110
   결코 신성하지 않은 출발 = 110
   애매모호한 국가 개입 여부 = 114
   신자유주의는 지적 독트린에 불과하다 = 116
  7 신자유주의 비판 = 117
   자유 시장이란 무엇인가? = 117
   무엇이 국가 개입인가? = 117
   개입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 122
   시장 실패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 125
   시장 실패는 어떤때 일어나는가? = 125
   시장 실패는 얼마나 중요한가? = 127
   태초에 시장이 있었다? = 130
   시장에서 정치를 제거할 수 있는가? = 134
   모든 가격은 '정치적'이다 = 135
   구자유주의 정치학의 부활, 탈정치화 = 137
  8 제도주의 정치경제학을 향하여 = 139
2부 (대외 경제 정책 이슈 점검) 발전과 진보를 위한 경제학을 향하여 = 145
 4 초국적기업의 등장과 산업 정책 = 147
  1 세계화와 초국적기업에 대한 신화와 진실 = 149
  2 초국적기업의 유치는 곧 경제 발전인가? = 158
  3 초국적기업 때문에 산업 정책이 불가능한가? = 165
  4 아직 확보 가능한 개발도상국의 정책 선택권 = 172
  5 전략적 산업 정책은 여전히 유효하다! = 176
 5 경제 발전에서 지적재산권의 역할 = 179
  1 경제 발전과 기술이전, 지적재산권의 관계사 = 181
  2 지적재산권은 경제 발전에 필수적인가? = 192
   지적재산권 찬성론과 반대론의 근거 = 194
   지식 창출을 위한 인센티브이다 = 195
   지식을 공개하는 인센티브이다 = 199
   현행 지적 재산권 제도의 문제점 = 199
   현행 지적재산권 제도에 대안은 있는가? = 202
  3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과 국가 발전 = 206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의 진화 = 206
   개발도상국은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 209
   개발도상국은 무엇을 지불해야 하는가? = 211
  4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의 대안을 찾아서 = 213
 6 선별적 산업 정책은 지금도 유효한가? = 219
  1 제도적 선결 요건론에 담긴 허구 = 224
  2 제도적 선결 요건론의 실증적 검증 = 226
   수준 높은 관료 조직은 전통의 산물인가? = 227
   수준 높은 관료란 누구인가? = 228
   관료 조직의 정치적 독립은 가능한가? = 230
   '선도 기관'의 설치는 필수인가? = 231
   효율적인 관료 조직 구축은 불가능한가? = 233
   자원 통제 방식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 = 235
   국영기업은 어떻게 활용되었는가? = 234
   금융 통제가 위기를 불렀는가? = 238
   연결고리로서의 중개 기관의 존재 = 242
  3 국제 환경의 변화와 선별적 산업 정책 = 246
  4 선별적 산업 정책은 여전히 가능하다! = 250
3부 (국내 경제 정책 이슈 점검)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반경제성 비판 = 253
 7 산업 정책의 정치경제학 = 255
  1 산업 정책을 둘러싼 논쟁들 = 256
   제조업 중시론과 탈산업 사회론 = 257
   산업 정책이란 무엇인가? = 260
  2 정태적 차원에서의 산업 정책 논리 = 266
   시장에 조절 기능이 있는가? = 267
   시장조절 장치로서의 산업 정책 = 274
   전략적 불확실성의 제거를 통한 투자 조절 = 275
   일시적 수요 변동의 대응책, 불황 카르텔 = 277
   수요 감퇴의 대응책, 퇴출ㆍ생산 설비 폐기 = 279
   시장에는 신뢰와 공정성, 유연성이 필요하다! = 283
  3 동태적 차원에서의 산업 정책의 논리 = 286
   지식과 변동, 그리고 그 진화의 메커니즘 = 288
   경제ㆍ기술 변동 조절 장치로서의 산업 정책 = 291
   경제 변동 조절 장치로서의 산업 정책 = 292
   산업ㆍ기술 변동 조절 장치로서의 산업 정책 = 294
   '혁신의 원천'의 다양성과 산업정책 = 297
   리스크의 사회화가 발전을 촉진한다 = 299
  4 반산업 정책론자들의 질문에 답한다! = 301
   정보의 비대칭으로 산업 정책은 불가능하다? = 301
   정보가 불충분하면 미래 계획도 없는가? = 302
   기업이 국가보다 정보 면에서 앞서는가? = 304
   지대 발생으로 기업가 정신이 무너진다? = 306
   관료 권한 강화로 부패 가능성이 높아진다? = 310
   결과의 공정성은 누가 담보할 것인가? = 310
   효율적인 민주적 의사결정이 가능한가? = 312
   제도적 선결 없이는 산업 정책도 없다? = 314
  5 문제는 타당성이 아니라 실행 방법이다! = 318
 8 규제의 경제학과 정치학 = 321
  1 정부 규제의 역사적 변천 과정 = 324
   자유방임주의에서 적극적 개입주의 시대로 = 324
   정부 실패, 규제 포획, 지대 추구라는 비판 = 332
   탈규제ㆍ민영화와 '발전 없는 10년' = 338
  2 탈규제 논쟁에서 간과된 것은 무엇인가? = 347
   규제가 없었다면 시장도 없었다 = 348
   시장은 규제에 의해 창출된다 = 351
   판단 기준이 효율성밖에 없는가? = 354
   동태적 효율성은 왜 따지지 않는가? = 358
   인간에게는 이기적 동기밖에 없는가? = 361
  3 아직은 결론을 내리기에 너무 이르다 = 365
 9 개발도상국에서 공기업의 효율성 = 369
  1 '비효율적'인 공기업이라는 허구 = 371
  2 공기업을 둘러싼 찬반 양론 = 378
   경제 발전에서 공기업의 역할 = 379
   이른바 '주인-대리인' 문제의 대두 = 381
   이기적인 대리인을 견제할 방법이 없다 = 381
   사기업 경영자는 감독이 가능한가? = 383
   공기업에는 징계 메커니즘이 없다 = 386
   민영화 하면 자본 시장의 징계가 가능하다 = 386
   자본 시장의 징계에 문제가 있다 = 387
   공기업 반대론은 설득력이 없다 = 391
  3 공기업과 사기업의 효율성 비교 = 391
   수익성 기준에 의한 효율성 비교 = 392
   수익성이 실제로 실적을 반영하는가? = 392
   공기업에는 수익성 외의 목표가 있다 = 393
   무엇이 공기업의 수익성을 제약하는가? = 395
   기술적 효율성 지표와 비용 효율성 지표 = 399
   기술적 효율성 지표에 내재된 문제점 = 399
   비용 효율성 지표에 내재된 문제점 = 401
   두 효율성 지표의 일반적인 한계 = 402
   공기업의 목표와 연관된 평가가 필요하다 = 403
  4 실증적 증거를 통한 저개발국의 공기업 평가 = 404
   공기업이 항상 비효율적인 것은 아니다 = 404
   공기업 실적은 최고에서 최악까지 있다 = 405
   국가 소유라 실적이 부실한 것이 아니다 = 406
   사기업보다 비효율적이라는 근거가 없다 = 406
  5 공기업의 실적을 향상시킬 방법은 있는가? = 407
   민영화만이 공기업 실적 향상의 대안인가? = 408
   공기업의 수익성이 낮은 이유는 따로 있다 = 409
   민영화 추진 자체가 현실적으로 난제이다 = 412
   민영화 외의 공기업 실적 향상 수단들 = 415
   조직 개혁으로도 실적 향상은 가능하다 = 415
   소유자 변경보다는 경쟁 촉진이 효과적이다 = 418
   저개발국에서는 정치 개혁이 선결 요건이다 = 419
  6 공기업은 단순히 경제학만의 문제가 아니다 = 421
주 = 422
참고 문헌 = 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