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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역할 : 우리 모두를 위한 발전과 진보의 경제학! (307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Chang, Ha-Joon 장하준, 저 이종태, 역 황해선, 역
서명 / 저자사항
국가의 역할 : 우리 모두를 위한 발전과 진보의 경제학! / 장하준 지음 ; 이종태, 황해선 옮김
발행사항
서울 :   부키,   2006   (2017 12쇄)  
형태사항
496 p. : 삽도 ; 23 cm
원표제
Globalisation,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role of the state
기타표제
장하준이 제시하는 '우리 모두를 위한 발전과 진보의 경제학'
ISBN
8960510025 9788960510029
서지주기
주(p. 422-443)와 참고문헌(p. 444-496) 수록
일반주제명
Economic policy State, The Economic development Globalization --Economic aspects Globalization --Political asp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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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4층)/ 청구기호 338.9 2006h 등록번호 15122169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장하준 교수가 제시하는 한국 경제 '회생의 경제학'

<사다리 걷어차기>, <개혁의 덫>, <쾌도난마 한국경제>에서 줄곧 '신자유주의'를 비판해온, 장하준 교수가 제시하는 대안과 회생의 경제학.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을 반박하는데서 나아가, 보다 적극적으로 신자유주의가 지배하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어떤 대안의 실천이 가능하고, 그것이 경제에서 어떤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인 예를 통해 제시한다.

20세기 현대 경제학의 이론를 바탕에 두고, 산업정책의 가능성과 효과, 민영화의 근거와 타당성, 규제의 한계와 필요성, 지적재산권의 순기능과 역기능, 외국인 직접투자의 효용성과 한계, 경기 변동의 과정과 조절 가능성 등을 설명한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장하준(지은이)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0년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케임브리지대학교에 임용되어 경제학과 교수로 근무했으며, 2022년부터 런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2003년 신고전학파 경제학에 대안을 제시한 경제학자에게 주는 군나르 뮈르달 상을, 2005년 경제학의 지평을 넓힌 경제학자에게 주는 바실리 레온티예프 상을 최연소로 수상함으로써 세계적인 경제학자로 명성을 얻었다. 2014년에는 영국의 정치 평론지 『프로스펙트』가 매년 선정하는 ‘올해의 사상가 50인’ 중 9위에 오르기도 했다. 국제노동기구, 유엔식량농업기구 등 유엔 산하 기구와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유럽투자은행 등 다자간 금융 기구 그리고 옥스팜, 경제 정책 연구소 등 엔지오를 비롯해 여러 정부 기구 및 민간 조직에 오랫동안 자문을 제공하며 함께 일해 왔다. 지금까지 17권의 책을 썼으며, 그중 13권의 저서가 전 세계 46개국 45개 언어로 번역되어 200만 부 넘게 판매되었다. 주요 저서로 『장하준의 경제학 레시피』 『장하준의 경제학 강의』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나쁜 사마리아인들』 『쾌도난마 한국경제』 『국가의 역할』 『사다리 걷어차기』 등이 있다.

이종태(옮긴이)

연세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했으며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1995년 『매일신문』에 입사해 경제부와 사회부를 거쳤으며, 2000년 3월 진보적 시사 종합지인 월간 『말』로 직장을 옮겨 편집장을 맡았다. 2001년에 ‘한국전 직후 민간인 학살’ 관련 기사로 한국기자상을 수상했다. 2009년부터 주간지 『시사IN』에 들어가 국제경제팀장을 거쳐 편집장으로 일하고 있다. 저서로는 『햇볕 장마당 법치』『금융은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가』가 있으며, 그 외 『쾌도난마 한국경제』『한국 사회와 좌파의 재정립』『역동적 복지국가의 길』『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등 다수의 공저가 있다.

황해선(옮긴이)

메리츠 증권 전략투자본부 벤처사업팀과 대한상공회의소 경제 조사부에서 근무하였다. 현재는 SBS 번역 대상 최종 심사기관으로 위촉된 (주)엔터스코리아에서 전속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다. 역서로는 &lt;그린스펀 경제학의 위대한 유산&gt;, &lt;기초튼튼 과학실험&gt;,&lt;지구의 생명 물의 위기&gt;, &lt;벤 스타인의 부자습관 55가지&gt;, &lt;런치타임 경제학&gt;, &lt;누구를 위한 통일인가&gt;, &lt;모든 적들에 맞서&gt;, &lt;새로운 금융질서 21세기의 리스크&gt;,&lt;MIT 수학 천재들의 카지노 무너뜨리기&gt;, &lt;전자우편&gt;, &lt;네트워크 마케팅 - 1년 버티면 성공한다&gt;, &lt;안락의자에 앉아 있는 경제학자들&gt;, &lt;인생의 2막&gt; 외 다수가 있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서장 : 신자유주의의 대안을 찾아서 = 10
1부 (국가 개입의 이론적ㆍ역사적 배경) 국가의 개입을 어떻게 볼 것인가? = 35
 1 국가의 경제 개입을 둘러싼 논쟁사 = 37
  1 자본주의 황금시대와 국가의 부상 = 40
   선진자본주의 국가에서의 국가의 부상 = 41
   저개발국가에서의 국가의 부상 = 42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국가의 부상 = 46
  2 황금시대의 몰락과 신자유주의의 역습 = 48
   선진자본주의국가에서의 국가의 몰락 = 48
   통화주의자들의 맹공 = 49
   제도적 경화증의 압박 = 50
   신계약주의의 대두 = 50
   주인-대리인 모델의 등장 = 51
   저개발국에서의 국가의 몰락 = 52
   수입 대체 산업화에 대한 공격 = 53
   지대 추구와 신정치경제학의 확대 = 53
   공기업에 대한 재평가의 확산 = 54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국가의 몰락 = 55
   부족경제라는 현실 = 55
   소유권적 접근의 적용 = 56
   오스트리아 학파의 공격 = 56
  3 반개입주의의 진원, 신자유주의 비판 = 57
   주인-대리인에서 주인은 누구인가? = 58
   국가에 대한 불신의 근거를 묻는다 = 60
   개인적 기업가 정신에 대한 맹신 = 62
   벗어날 수 없는 반공리주의적 한계 = 63
  4 보다 업그레이드된 국가 개입론을 항하여 = 65
 2 구조 조정 시대의 국가의 역할 = 71
  1 후생경제학, 신자유주의, 제도주의의 개입론 = 74
  2 기업가로서의 국가의 역할 = 81
  3 갈등 조정자로서의 국가의 역할 = 88
  4 '산업 정책 국가' 대 '사회적 조합주의 국가' = 97
  5 국가는 이제 무엇을 하는가? = 105
 3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 107
  6 신자유주의의 내적 모순 = 110
   결코 신성하지 않은 출발 = 110
   애매모호한 국가 개입 여부 = 114
   신자유주의는 지적 독트린에 불과하다 = 116
  7 신자유주의 비판 = 117
   자유 시장이란 무엇인가? = 117
   무엇이 국가 개입인가? = 117
   개입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 122
   시장 실패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 125
   시장 실패는 어떤때 일어나는가? = 125
   시장 실패는 얼마나 중요한가? = 127
   태초에 시장이 있었다? = 130
   시장에서 정치를 제거할 수 있는가? = 134
   모든 가격은 '정치적'이다 = 135
   구자유주의 정치학의 부활, 탈정치화 = 137
  8 제도주의 정치경제학을 향하여 = 139
2부 (대외 경제 정책 이슈 점검) 발전과 진보를 위한 경제학을 향하여 = 145
 4 초국적기업의 등장과 산업 정책 = 147
  1 세계화와 초국적기업에 대한 신화와 진실 = 149
  2 초국적기업의 유치는 곧 경제 발전인가? = 158
  3 초국적기업 때문에 산업 정책이 불가능한가? = 165
  4 아직 확보 가능한 개발도상국의 정책 선택권 = 172
  5 전략적 산업 정책은 여전히 유효하다! = 176
 5 경제 발전에서 지적재산권의 역할 = 179
  1 경제 발전과 기술이전, 지적재산권의 관계사 = 181
  2 지적재산권은 경제 발전에 필수적인가? = 192
   지적재산권 찬성론과 반대론의 근거 = 194
   지식 창출을 위한 인센티브이다 = 195
   지식을 공개하는 인센티브이다 = 199
   현행 지적 재산권 제도의 문제점 = 199
   현행 지적재산권 제도에 대안은 있는가? = 202
  3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과 국가 발전 = 206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의 진화 = 206
   개발도상국은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 209
   개발도상국은 무엇을 지불해야 하는가? = 211
  4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의 대안을 찾아서 = 213
 6 선별적 산업 정책은 지금도 유효한가? = 219
  1 제도적 선결 요건론에 담긴 허구 = 224
  2 제도적 선결 요건론의 실증적 검증 = 226
   수준 높은 관료 조직은 전통의 산물인가? = 227
   수준 높은 관료란 누구인가? = 228
   관료 조직의 정치적 독립은 가능한가? = 230
   '선도 기관'의 설치는 필수인가? = 231
   효율적인 관료 조직 구축은 불가능한가? = 233
   자원 통제 방식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 = 235
   국영기업은 어떻게 활용되었는가? = 234
   금융 통제가 위기를 불렀는가? = 238
   연결고리로서의 중개 기관의 존재 = 242
  3 국제 환경의 변화와 선별적 산업 정책 = 246
  4 선별적 산업 정책은 여전히 가능하다! = 250
3부 (국내 경제 정책 이슈 점검)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반경제성 비판 = 253
 7 산업 정책의 정치경제학 = 255
  1 산업 정책을 둘러싼 논쟁들 = 256
   제조업 중시론과 탈산업 사회론 = 257
   산업 정책이란 무엇인가? = 260
  2 정태적 차원에서의 산업 정책 논리 = 266
   시장에 조절 기능이 있는가? = 267
   시장조절 장치로서의 산업 정책 = 274
   전략적 불확실성의 제거를 통한 투자 조절 = 275
   일시적 수요 변동의 대응책, 불황 카르텔 = 277
   수요 감퇴의 대응책, 퇴출ㆍ생산 설비 폐기 = 279
   시장에는 신뢰와 공정성, 유연성이 필요하다! = 283
  3 동태적 차원에서의 산업 정책의 논리 = 286
   지식과 변동, 그리고 그 진화의 메커니즘 = 288
   경제ㆍ기술 변동 조절 장치로서의 산업 정책 = 291
   경제 변동 조절 장치로서의 산업 정책 = 292
   산업ㆍ기술 변동 조절 장치로서의 산업 정책 = 294
   '혁신의 원천'의 다양성과 산업정책 = 297
   리스크의 사회화가 발전을 촉진한다 = 299
  4 반산업 정책론자들의 질문에 답한다! = 301
   정보의 비대칭으로 산업 정책은 불가능하다? = 301
   정보가 불충분하면 미래 계획도 없는가? = 302
   기업이 국가보다 정보 면에서 앞서는가? = 304
   지대 발생으로 기업가 정신이 무너진다? = 306
   관료 권한 강화로 부패 가능성이 높아진다? = 310
   결과의 공정성은 누가 담보할 것인가? = 310
   효율적인 민주적 의사결정이 가능한가? = 312
   제도적 선결 없이는 산업 정책도 없다? = 314
  5 문제는 타당성이 아니라 실행 방법이다! = 318
 8 규제의 경제학과 정치학 = 321
  1 정부 규제의 역사적 변천 과정 = 324
   자유방임주의에서 적극적 개입주의 시대로 = 324
   정부 실패, 규제 포획, 지대 추구라는 비판 = 332
   탈규제ㆍ민영화와 '발전 없는 10년' = 338
  2 탈규제 논쟁에서 간과된 것은 무엇인가? = 347
   규제가 없었다면 시장도 없었다 = 348
   시장은 규제에 의해 창출된다 = 351
   판단 기준이 효율성밖에 없는가? = 354
   동태적 효율성은 왜 따지지 않는가? = 358
   인간에게는 이기적 동기밖에 없는가? = 361
  3 아직은 결론을 내리기에 너무 이르다 = 365
 9 개발도상국에서 공기업의 효율성 = 369
  1 '비효율적'인 공기업이라는 허구 = 371
  2 공기업을 둘러싼 찬반 양론 = 378
   경제 발전에서 공기업의 역할 = 379
   이른바 '주인-대리인' 문제의 대두 = 381
   이기적인 대리인을 견제할 방법이 없다 = 381
   사기업 경영자는 감독이 가능한가? = 383
   공기업에는 징계 메커니즘이 없다 = 386
   민영화 하면 자본 시장의 징계가 가능하다 = 386
   자본 시장의 징계에 문제가 있다 = 387
   공기업 반대론은 설득력이 없다 = 391
  3 공기업과 사기업의 효율성 비교 = 391
   수익성 기준에 의한 효율성 비교 = 392
   수익성이 실제로 실적을 반영하는가? = 392
   공기업에는 수익성 외의 목표가 있다 = 393
   무엇이 공기업의 수익성을 제약하는가? = 395
   기술적 효율성 지표와 비용 효율성 지표 = 399
   기술적 효율성 지표에 내재된 문제점 = 399
   비용 효율성 지표에 내재된 문제점 = 401
   두 효율성 지표의 일반적인 한계 = 402
   공기업의 목표와 연관된 평가가 필요하다 = 403
  4 실증적 증거를 통한 저개발국의 공기업 평가 = 404
   공기업이 항상 비효율적인 것은 아니다 = 404
   공기업 실적은 최고에서 최악까지 있다 = 405
   국가 소유라 실적이 부실한 것이 아니다 = 406
   사기업보다 비효율적이라는 근거가 없다 = 406
  5 공기업의 실적을 향상시킬 방법은 있는가? = 407
   민영화만이 공기업 실적 향상의 대안인가? = 408
   공기업의 수익성이 낮은 이유는 따로 있다 = 409
   민영화 추진 자체가 현실적으로 난제이다 = 412
   민영화 외의 공기업 실적 향상 수단들 = 415
   조직 개혁으로도 실적 향상은 가능하다 = 415
   소유자 변경보다는 경쟁 촉진이 효과적이다 = 418
   저개발국에서는 정치 개혁이 선결 요건이다 = 419
  6 공기업은 단순히 경제학만의 문제가 아니다 = 421
주 = 422
참고 문헌 = 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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