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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론 제2판

지방자치론 제2판 (Loan 23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임승빈
Title Statement
지방자치론 / 임승빈
판사항
제2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파주 :   法文社,   2006  
Physical Medium
xiii, 556 p. : 삽화 ; 27 cm
Series Statement
행정학총서
ISBN
8918022565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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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 20101015170338
007 ta
008 061017s2006 ggka b 001c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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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 ▼a 임승빈 ▼0 AUTH(211009)66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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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1 1 ▼a Local aut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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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 0 0 ▼a 행정학총서
504 ▼a 참고문헌과 색인수록
945 ▼a K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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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52.140953 2006q3 Accession No. 11138880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3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52.140953 2006q3 Accession No. 151244896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4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52.140953 2006q3 Accession No. 151244897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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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52.140953 2006q3 Accession No. 151244896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2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52.140953 2006q3 Accession No. 151244897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임승빈(지은이)

한국외국어대학교 및 대학원을 졸업(1985년)하고 日本 東京大學校에서사회과학 및 행정학 전공의 학술학 석사와 박사를 취득하였다(1995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등 국책연구소 및 국립순천대학교를 거쳐 현재는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경력으로 대통령 산하 자치분권위원회 전문위원회 위원장 및 감사원의 지방자치에 관한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한 바 있고 행정안전부,통일부 등 정부의 각종 부처의 자체평가위원 및 기획재정부 및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위원 등 정부위원과 입법고시(2010, 2018, 2020, 2021년) 및 7?9급 공무원시험 출제위원으로 참여하였으며, 시민단체활동으로는 경실련의 지방자치위원장(전), 중앙상임집행위원회 위원(전)직을 맡은 바 있다. 학회활동으로는 한국지방자치학회 학회장(2017년), 한국거버넌스학회 부회장, 한국정책과학학회 회장(2011년) 등을 역임한 바 있다. 2007년도에는 일본 코베학원대학교 객원교수, 2010년도에는 영국 Birmingham대학교 방문교수, 2015년도에는 중국의 흑룡강대학의 방문교수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수상경력으로는 대통령표창(2010년4월), 포장(2013년4월) 등이 있다. 주요 학문적 관심분야는 박사학위 논문과 관련된 지역사회와 행정간의 파트너십, 지방자치, 정부와 NGO, 일본지역연구 등 지방자치와 지방정책과 관련된 분야이다. 공동저서는 한국행정사를 비롯하여 다수가 있으며 단독저서로서는 지방자치론 이외에 정부와 NGO(4판, 대영문화사)가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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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목차
제1부 지방행정
 제1장 지방자치에 관한 제논의
  제1절 지방자치제도의 의의 = 3
   1. 지방자치제도의 장ㆍ단점 = 3
  제2절 지방자치의 본질 = 6
   1. 자치권 = 6
   2. 지방자치 형태의 두 계보 = 9
  제3절 오늘날의 지방자치: 분권화의 세계적 추세 = 13
   1. 지방분권화의 개념 = 13
   2. 지방분권화의 의의 = 14
   3. 집권ㆍ집중의 현실과 문제점 = 15
   4. 분권과 분산의 관계 = 16
   5. 외국의 지방분권 경향 = 17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에 관한 논의 = 22
   1.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 22
   2. 유형별 특성 = 23
   3. 참사회ㆍ이사회형 = 31
   4. 주민총회형 = 33
  참고자료 = 34
  요약 = 34
  중요개념 = 35
  예제 = 35
  참고문헌 = 36
 제2장 지방자치단체 구역ㆍ계층ㆍ광역행정
  제1절 지방자치제도의 위상 = 38
   1.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 38
   2. 지방자치단체의 성격 = 39
   3. 용어적 특성: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정부 = 40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41
   1. 일반지방자치단체 = 41
   2. 지방행정기관의 개념 및 종류 = 45
   3. 특별지방자치단체 = 50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계층 및 구역에 관한 논의 = 55
   1. 지방자치구역의 개념 및 개편논의 = 55
   2.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 62
   3. 구역 및 계층구조 개편의 최근 경향 = 70
  제4절 광역행정 = 72
   1. 특성 및 의의 = 72
   2. 광역행정의 대두배경 = 74
   3. 광역행정의 유형 분류 = 77
   4. 민선지방자치 이후 우리나라 광역행정 사례 = 80
  요약 = 81
  중요개념 = 82
  예제 = 82
  참고문헌 = 82
 제3장 자치단체 및 단체장의 권한과 지방자치 역사
  제1절 지방자치 단체 자치권 = 85
   1. 자치입법권 = 86
   2. 자치조직권 = 89
   3. 자치행정권 = 92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권한 = 94
   1. 사무권한 = 94
   2. 사무구분 = 95
  제3절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 = 98
   1. 자치단체장의 지위 = 98
   2. 자치단체장의 권한 = 100
   3. 집행부와 지방의회의 대립 = 103
   4. 외국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 = 106
  제4절 한국지방자치의 역사 = 119
   1. 근대지방자치의 역사적 변화 = 119
   2. 대한민국시대 = 121
  요약 = 131
  중요개념 = 132
  예제 = 132
  참고문헌 = 132
 제4장 정부간 관계 및 사무배분
  제1절 정부간 관계 이론 = 135
   1. 정부간 관계의 의의 = 135
   2. 정부간 관계의 개념 = 139
   3. 정부간 관계론에 대한 연구 경향 = 141
   4. 연방정부와 단일정부의 차이 = 145
  제2절 우리 나라 정부간 관계의 모델설정 = 147
   1. 수직적 통제ㆍ감독관계 = 147
   2. 수평적 협력관계 = 150
   3.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정부의 참여 = 153
  제3절 중앙과 지방간의 사무배분 = 157
   1. 사무배분의 이론적 논의 = 157
   2. 현행 사무배분의 문제점 = 161
   3. 주요국의 정부간 사무배분 = 164
   4. 사무배분방식의 개선방안 = 175
  요약 = 176
  중요개념 = 176
  예제 = 177
  참고문헌 = 178
 제5장 지방공무원제도
  제1절 공직 분류 = 180
   1. 개념 = 180
   2. 공무원 분류의 개념적 차이 = 181
  제2절 공직분류체계 내용 = 186
   1. 직위분류제 = 187
   2. 계급제 = 187
   3. 개방형과 폐쇄형 = 188
   4. 현행 공직 분류체계의 문제점 = 189
  제3절 우리 나라의 지방공무원제도 개요 = 191
   1. 지방공무원제도 도입 및 개념 = 191
   2. 지방공무원의 종류 = 194
   3. 현행 지방총무원의 직렬제도의 문제점 = 199
  제4절 우리나라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 제도 = 202
   1. 법적 근거 = 202
   2. 임용과 채용 = 203
   3. 인사교류 = 208
   4. 직권면직 및 직위해제 = 209
   5. 교육훈련 = 210
   6. 인사기관 = 213
  요약 = 215
  중요개념 = 215
  예제 = 215
  참고문헌 = 216
 제6장 지방선거
  제1절 지방선거의 의의 = 218
   1. 지방선거의 의의 = 218
   2. 지방선거의 기능 = 218
  제2절 외국의 지방선거 = 221
   1. 미국의 지방선거제도 = 221
   2. 영국의 지방선거제도 = 226
   3. 프랑스의 지방선거제도 = 234
   4. 일본의 지방선거제도 = 240
  요약 = 245
  중요개념 = 246
  예제 = 246
  참고문헌 = 246
 제7장 지방의회
  제1절 지방의회의 의의 및 지위 = 248
   1. 지방의회의 의의 = 248
   2. 지방의회의 지위 = 251
  제2절 지방의회의 위상과 권한 = 256
   1. 지방의회의 기관구성 형태 = 256
  제3절 지방의회의 기본적 권한 = 260
   1. 법률적 권한 = 260
   2. 운영적 권한 = 262
  제4절 사무조사ㆍ감사권한 = 266
   1. 지방의회 사무감사의 의의 및 성격 = 266
   2. 사무감사대상 사무 = 268
   3. 사무감사방법 = 270
   4. 사무감사준비 및 실시ㆍ결과보고 = 272
   5. 사무감사의 한계 = 273
  제5절 지방의회의 구성 = 274
   1. 지방의회의 조직 = 274
   2. 지방의원의 권한과 의무 = 279
  제6절 지방의회의 운영 = 281
   1. 지방의회 운영의 기본 원리 = 281
   2. 지방의회의 회의 유형 = 286
   3. 지방의회 발전방안 = 290
  요약 = 297
  중요개념 = 297
  예제 = 298
  참고문헌 = 298
제2부 지방재정
 제8장 지방재정
  제1절 지방재정의 의의 = 303
   1. 지방재정의 의의 = 303
   2. 지방재정의 특징 = 305
   3. 지방재정의 기능과 운영원칙 = 307
  제2절 재정운영과 재정분권 = 310
   1. 재정의 인센티브ㆍ페널티제도 도입 = 310
   2. 지방재정 패널티제도 도입배경 = 313
  제3절 지방재정조정제도 = 321
   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 = 321
   2.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유형 = 323
   3.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필요성 = 325
   4. 일본의 지방재정조정제도 = 326
  제4절 지방교부세 = 327
   1. 지방교부세 의의 및 기능과 종류 = 327
  제5절 국고보조금 = 334
   1. 국고보조금의 의의와 특성 = 334
   2. 외국의 국고보조금 제도 = 335
   3. 국고보조금의 종류 = 337
   4. 현황과 문제점 = 340
  제6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343
   1. 도입배경과 성격 = 343
  참고자료 = 348
  요약 = 349
  중요개념 = 349
  예제 = 350
  참고문헌 = 350
 제9장 지방세 및 지방채
  제1절 지방세의 개념과 역할 = 353
   1. 지방세 개념 = 353
   2. 지방세의 위상 = 359
   3. 지방세의 역할 = 362
   4. 지방세와 지방재정분권의 전망 = 365
  제2절 우리나라 지방세 구조 = 369
   1. 지방세 종류 = 369
   2. 지방세입구조 = 370
   3. 지방자치단체별 세입구조 = 370
  제3절 국세와 지방세간의 조화 = 373
   1. 지방세정의 현황과 문제점 = 374
   2. 세무행정 = 377
  제4절 지방채 = 381
   1. 이론 및 의의 = 381
   2. 지방채의 기능 = 382
   3. 지방채의 종류 = 383
   4. 지방채의 현황과 개선사항 = 387
   5. 지방채의 효율적 운영방안 = 388
  요약 = 392
  중요개념 = 392
  예제 = 393
  참고문헌 = 393
 제10장 지방경영: 지방공기업과 세외수입
  제1절 지방자치와 지역경영 = 395
   1. 지방자치경영의 의의 = 395
   2. 지방자치경영의 배경과 과제 = 397
  제2절 지방공기업 = 398
   1. 제3섹터 개념과 도입 배경 = 398
   2. 지방공기업의 유형별 정의 = 400
   3. 지방경영의 영리성과 공공성의 조화 = 401
   4. 우리나라 지방공기업 = 404
   5. 지방공기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407
  제3절 세외수입 = 411
   1. 세외수입의 개념 = 411
   2. 세외수입의 특질 = 411
   3. 세외수입의 종류 = 412
   4. 세외수입 사례 = 416
   5. 세외수입의 개선방안 = 417
  요약 = 419
  중요개념 = 419
  예제 = 420
  참고문헌 = 420
제3부 주민참여와 거버넌스
 제11장 주민참여와 주민조직
  제1절 지역사회의 변화 = 425
   1. 지역사회에 있어서 지역공동체의 중요성 = 425
   2. 근대시민사회의 등장 = 426
  제2절 주민참여에 대한 이론적 배경 = 427
   1. 주민참여의 개념 = 427
   2. 주민참여의 유형 = 430
   3. 우리나라의 간접형 주민참여제도 = 431
   4. 우리나라의 직접형 주민참여제도 = 434
  제3절 우리나라의 주민조직 = 439
   1. 전통적 주민조직 = 439
   2. 정부주도형 주민조직 = 441
   3. 자발적 주민조직 = 445
   4. 주민자치센터 = 449
  요약 = 451
  중요개념 = 452
  예제 = 452
  참고문헌 = 452
 제12장 지방정부와 NGO와의 거버넌스
  제1절 지역사회의 시민단체 = 456
  제2절 도시지역사회의 권력구조 = 457
   1. 도시지역사회의 특징 = 457
   2. 도시정치에 관한 이론적 논의 = 459
   3. 도시레짐에 관한 제이론 = 462
  제3절 지방정부의 정책과정에서 NGO의 역할 = 466
   1. 개념 = 466
   2. 행정과 NGO간의 거버넌스에 관한 이론적 검토 = 468
   3. 한국과 일본의 지방정부에서의 NGO와의 거버넌스 유형 = 480
   4. 지방정부와 NGO간의 거버넌스 구축의 의의 = 485
  요약 = 488
  중요개념 = 488
  예제 = 488
  참고문헌 = 489
 제13장 지방정부 역량ㆍ지역격차ㆍ평가ㆍ성과관리
  제1절 지방정부의 역량 = 493
   1. 지방정부 역량 강화의 의의 = 493
   2. 역량의 개념 = 494
   3. 역량을 강화시키는 요소들 = 496
  제2절 지역격차 = 498
   1. 자치단체 경쟁력과 지역격차 = 498
   2. 지역격차에 관한 이론적 연구 = 500
  제3절 지방정부의 평가 = 503
   1. 평가의 의의 = 503
   2. 우리나라 정부의 합동평가의 과정과 문제점 = 504
   3. 지방정부의 평가제도의 개선과제 = 505
  제4절 지방정부의 성과관리 = 507
   1. 의의 = 507
   2. 성과관리와 균형성과표 = 508
   3. 지방정부 성과관리와 지방공무원의 직무성과계약제 = 510
  요약 = 511
  중요개념 = 511
  예제 = 512
  참고문헌 = 512
 제14장 교육자치와 자치경찰
  제1절 지방교육자치의 의미 = 516
   1. 지방교육자치의 의의 = 516
  제2절 교육자치의 다양한 유형 = 518
   1. 일본의 교육자치 = 518
   2. 영국ㆍ독일의 교육자치 = 518
   3. 미국의 교육자치 = 519
  제3절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선방안 = 520
   1.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통합 = 520
   2. 지역중심의 지방교육자치 강화 = 521
   3.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의 자기결정보장 = 523
   4. 교육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의 통합 = 524
  제4절 자치경찰의 의의 및 유형 = 525
   1. 자치경찰제의 의의 = 525
   2. 경찰제도의 유형 = 525
   3. 외곽 경찰제도의 시사점 = 531
  제5절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의 = 533
   1. 자치경찰제의 수용 = 533
   2.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화: 제주도 특별도의 적용 = 534
  참고자료 = 535
  요약 = 535
  중요개념 = 536
  예제 = 536
  참고문헌 = 536
찾아보기 = 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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