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설
제1절 한국 행정개혁론, 무엇이 문제인가 = 3
제2절 한국 행정개혁, 어떻게 볼 것인가 = 7
제2장 한국 행정개혁 이론
제1절 행정개혁을 보는 시각 = 15
Ⅰ. 목적론적 관점 = 16
Ⅱ. 과정론적 관점 = 22
제2절 한국 행정개혁의 정치권력적 배경 = 28
제3절 행정개혁 주체로서 정치권력의 구조적 특성 = 36
Ⅰ. 정치권력 작용 공간과 작용 방식 = 41
Ⅱ. 정치권력 기반 = 44
1. 물적 기반 = 44
2. 강제력적 기반 = 45
3. 이데올로기적 기반 = 47
제4절 행정개혁 대상으로서 관료제의 구조적 특성 = 49
Ⅰ. 관료제의 자율성 = 49
Ⅱ. 서구적 의미의 관료제 자율성 : 제도적 관료제의 행정적 자율성 = 56
Ⅲ. 제3세계 관료제의 자율성 : 도구적 관료제의 관료적 자율성 = 60
Ⅳ. 한국 관료제의 구조적 특성 = 67
제5절 행정개혁과 행정 변동 = 73
제3장 도구적 관료제의 개혁(Ⅰ) : 이승만 정권 하의 행정개혁
제1절 정치권력 구조의 특성 = 85
Ⅰ. 정치권력 작용 공간과 방식 = 85
Ⅱ. 정치권력 기반 = 90
1. 물적 기반 = 90
2. 강제력적 기반 = 95
3. 이데올로기적 기반 = 100
제2절 정치권력과 도구적 관료제 = 104
Ⅰ. 정치권력과 관료제의 관계 = 104
Ⅱ. 도구적 관료제의 자율성 = 114
제3절 도구적 관료제의 정치권력적 통제 = 121
Ⅰ. 행정개혁의 정치권력적 성격 = 121
Ⅱ. 도구적 관료제의 자율성과 행정 변동 = 130
제4장 도구적 관료제의 개혁(Ⅱ) : 장면 정권 하의 행정개혁
제1절 정치권력 구조의 특성 = 137
Ⅰ. 정치권력 작용 공간과 방식 = 137
Ⅱ. 정치권력 기반 = 142
1. 물적 기반 = 142
2. 강제력적 기반 = 145
3. 이데올로기적 기반 = 149
제2절 정치권력과 도구적 관료제 = 152
Ⅰ. 정치권력과 관료제의 관계 = 152
Ⅱ. 도구적 관료제의 자율성 = 156
제3절 도구적 관료제의 정치권력적 통제 = 160
Ⅰ. 행정개혁의 정치권력적 성격 = 160
Ⅱ. 도구적 관료제의 자율성과 행정 변동 = 165
제5장 제도화 초기 관료제의 개혁(Ⅰ) : 박정희 정권 하의 행정개혁
제1절 정치권력 구조의 특성 = 171
Ⅰ. 정치권력 작용 공간과 방식 = 171
Ⅱ. 정치권력 기반 = 177
1. 물적 기반 = 177
2. 강제력적 기반 = 181
3. 이데올로기적 기반 = 184
제2절 정치권력과 제도화 초기의 관료제 = 188
Ⅰ. 정치권력과 관료제의 관계 = 188
Ⅱ. 제도화 초기 관료제의 자율성 = 197
제3절 제도화 초기 관료제의 정치권력적 통제 = 203
Ⅰ. 행정개혁의 정치권력적 성격 = 203
Ⅱ. 제도화 초기 관료제의 자율성과 행정 변동 = 212
제6장 제도화 초기 관료제의 개혁(Ⅱ) : 유신 정권 하의 행정개혁
제1절 정치권력 구조의 특성 = 219
Ⅰ. 정치권력 작용 공간과 방식 = 219
Ⅱ. 정치권력 기반 = 225
1. 물적 기반 = 225
2. 강제력적 기반 = 228
3. 이데올로기적 기반 = 230
제2절 정치권력과 제도화 초기의 관료제 = 234
Ⅰ. 정치권력과 관료제의 관계 = 234
Ⅱ. 제도화 초기 관료제의 자율성 = 239
제3절 제도화 초기 관료제의 정치권력적 통제 = 245
Ⅰ. 행정개혁의 정치권력적 성격 = 245
Ⅱ. 제도화 초기 관료제의 자율성과 행정 변동 = 252
제7장 제도적 관료제의 개혁(Ⅰ) : 전두환 정권 하의 행정개혁
제1절 정치권력 구조의 특성 = 257
Ⅰ. 정치권력 작용 공간과 방식 = 257
Ⅱ. 정치권력 기반 = 262
1. 물적 기반 = 262
2. 강제력적 기반 = 266
3. 이데올로기적 기반 = 269
제2절 정치권력과 제도적 관료제 = 272
Ⅰ. 정치권력과 관료제의 관계 = 272
Ⅱ. 제도적 관료제의 자율성 = 279
제3절 제도적 관료제의 정치권력적 통제 = 284
Ⅰ. 행정개혁의 정치권력적 성격 = 284
Ⅱ. 제도적 관료제의 자율성과 행정 변동 = 291
제8장 제도적 관료제의 개혁(Ⅱ) : 노태우 정권 하의 행정개혁
제1절 정치권력 구조의 특성 = 297
Ⅰ. 정치권력 작용 공간과 방식 = 297
Ⅱ. 정치권력 기반 = 304
1. 물적 기반 = 304
2. 강제력적 기반 = 305
3. 이데올로기적 기반 = 308
제2절 정치권력과 제도적 관료제 = 311
Ⅰ. 정치권력과 관료제의 관계 = 311
Ⅱ. 제도적 관료제의 자율성 = 314
제3절 제도적 관료제의 정치권력적 통제 = 318
Ⅰ. 행정개혁의 정치권력적 성격 = 318
Ⅱ. 제도적 관료제의 자율성과 행정 변동 = 321
제9장 제도적 관료제의 개혁(Ⅲ) : 김영삼 정권 하의 행정개혁
제1절 정치권력 구조의 특성 = 329
Ⅰ. 정치권력 작용 공간과 방식 = 329
Ⅱ. 정치권력 기반 = 336
1. 물적 기반 = 336
2. 강제력적 기반 = 339
3. 이데올로기적 기반 = 343
제2절 정치권력과 제도적 관료제 = 346
Ⅰ. 정치권력과 관료제의 관계 = 346
Ⅱ. 제도적 관료제의 자율성 = 350
제3절 제도적 관료제의 정치권력적 통제 = 353
Ⅰ. 행정개혁의 정치권력적 성격 = 353
Ⅱ. 제도적 관료제의 자율성과 행정 변동 = 358
제10장 결론과 전망 = 363
보론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행정개혁에 대한 비판적 고찰 = 373
참고 문헌 = 403
찾아 보기 = 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