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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法訴訟法 第4版

憲法訴訟法 第4版 (Loan 17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정종섭 鄭宗燮
Title Statement
憲法訴訟法 / 鄭宗燮.
판사항
第4版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博英社 ,   2006.  
Physical Medium
xxvii, 644 p ; 27 cm.
ISBN
8910513926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627-636) 및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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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 ▼a 342.53 ▼b 2006z
100 1 ▼a 정종섭 ▼g 鄭宗燮 ▼0 AUTH(211009)18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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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a KINS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53 2006z Accession No. 111388507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53 2006z Accession No. 111388508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헌법재판은 법과 정치의 긴장관계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재판에 관한 논란은 항상 존재하고, 또 존재할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이 획기적으로 발전해온 우리나라에서도 그러한 모습이 나타난다. 정치학자 가운데 政治主義에 빠져 민주주의를 다수의지의 지배 또는 힘의 지배만으로 이해하는 관점은 헌법상의 인권보장, 절차적 민주주의, 국가권력간의 균형과 통제, 소수의 보호 등과 같은 중요한 가치를 몰각하기 쉽다. 이러한 權力實證主義에 기초한 정치주의는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의회가 정한 법률은 언제나 만능이라는 관점에 빠져 위헌법률심판 자체를 부정하기에 이른다. 오늘날 입헌주의에서는 국회의 입법권도 헌법에 의해 만들어진 국가권력에 불과한 것이고, 代議民主主義에서 국민이 선거할 때만 주인이고 선거이후에는 노예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민대표자도 국민의 손으로 만든 헌법에 기속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국회의 모든 권한도 헌법에 기속되지 않으면 안 된다. 결국 이러한 것은 대표적으로 위헌법률심판과 같은 헌법재판으로 제도화된다. 다만, 헌법재판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것이 사법관의 전횡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이는 헌법재판기관의 구성방법, 헌법해석의 한계,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의 범위, 재심 등의 문제가 된다.

헌법재판이 사법관의 지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과 입헌주의를 부정하거나 축소하는 정치주의는 서로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입헌주의와 민주주의의 발전에서는 이 점을 혼동함에 없이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논의들이 정리되었지만, 지식의 기반과 연구역량이 약한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대중의 감정에 호소하는 힘실증주의적 관점이 침투할 공간이 많기 때문에 한국의 선진화와 국가발전에 있어 이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또 하나의 과제이기도 하다.
이번에 확대 개정된 이 책이 이 땅에 입헌주의를 성공시키는데 하나의 밀알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


2006년 늦여름
居然齋에서
鄭 宗 燮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정종섭(지은이)

著者略歷 서울大學校法科大學卒業 第24回司法試驗合格, 法學博士 憲法裁判所憲法硏究官, 建國大學校敎授 서울大學校法科大學/法學大學院敎授 서울大學校法科大學長/法學專門大學院長 韓國憲法學會會長 安全行政部/行政自治部長官 現在國會議員 主要著作 「憲法學原論」 「憲法과 政治制度」 「憲法과 基本權」 「憲法訴訟法」 「憲法裁判講義」 「判例韓國憲法」 「判例憲法訴訟法」 「憲法硏究1」 「憲法硏究2」 「憲法硏究3」 「憲法硏究4」 「憲法硏究5」 「憲法裁判硏究1」 「憲法判例硏究1」 「韓國의 司法制度와 發展모델」 「韓國憲法史文類」 「基本權의 槪念」 「객관식 헌법」 「선비의 붓 명인의 칼」 「대한민국 헌법을 읽자」 「정종섭교수와 함께 보는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헌법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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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목차
제1편 憲法國家와 憲法裁判
 제1장 憲法裁判
  [1] 第一 意義와 目的 = 3
  [2] 第二 性質 = 8
  [3] 第三 憲法裁判機關 = 18
 제2장 憲法裁判과 憲法
  제1절 裁判機關에 의한 憲法裁判
   [4] 第一 憲法裁判의 射程距離 = 21
   [5] 第二 憲法裁判에서의 憲法裁判所와 法 = 22
  제2절 憲法裁判과 立憲主義
   [6] 第一 槪說 = 24
   [7] 第二 立法作用에 대한 統制 = 24
   [8] 第三 執行作用에 대한 統制 = 26
   [9] 第四 裁判作用에 대한 統制 = 28
   [10] 第五 國家作用의 正常化와 憲法秩序의 維持 = 29
   [11] 第六 違法行爲를 한 公職者의 罷免 = 30
   [12] 第七 違憲政黨으로부터의 憲法保護와 政黨의 存續保護 = 30
 제3장 憲法裁判을 支配하는 原理
  제1절 憲法裁判의 支配原理
   [13] 第一 憲法의 最高規範性 = 33
   [14] 第二 基本權의 保障 = 35
  제2절 憲法裁判機關의 構成原理
   [15] 第一 槪說 = 35
   [16] 第二 專門性의 原理 = 36
   [17] 第三 民主的 正當性의 原理 = 37
  제3절 憲法裁判의 獨立
   [18] 第一 意義 = 39
   [19] 第二 裁判의 獨立 = 40
   [20] 第三 裁判官의 獨立 = 44
   [21] 第四 憲法裁判所의 獨立 = 49
 제4장 우리 나라의 憲法裁判
  제1절 形成과 展開
  제2절 우리 나라 憲法裁判制度의 歷史
   [22] 第一 1948年憲法 = 55
   [23] 第二 1950年6月憲法 = 59
   [24] 第三 1962年憲法 = 64
   [25] 第四 1972年憲法 = 67
   [26] 第五 1987年憲法 = 71
   [27] 第六 表로 본 韓國 憲法裁判制度의 變遷 = 72
제2편 憲法裁判所
 제1장 憲法裁判所의 地位
  [28] 第一 憲法機關 = 77
  [29] 第二 法院과 區別되는 憲法裁判機關 = 80
 제2장 憲法裁判所의 構成과 組織
  제1절 憲法裁判所의 構成
   [30] 第一 構成 = 81
   [31] 第二 合議制 : 單一裁判部 = 85
   [32] 第三 外國 憲法裁判所의 構成方法 등 = 86
  제2절 憲法裁判所의 組織
   [33] 第一 裁判官會議 = 93
   [34] 第二 憲法裁判所長 = 94
   [35] 第三 憲法硏究官 = 94
   [36] 第四 事務處 = 96
제3편 一般審判節次
 제1장 裁判部의 構成
  [37] 第一 裁判部 = 101
  [38] 第二 指定裁判部 = 101
  [39] 第三 裁判官의 排除 = 101
 제2장 審判定足數
  [40] 第一 審理定足數 = 103
  [41] 第二 結定定足數 = 103
 제3장 申請主義와 訴訟代理
  [42] 第一 申請主義 = 110
  [43] 第二 審判請求의 取下 = 112
  [44] 第三 訴訟代理 = 115
 제4장 審判의 請求
  [45] 第一 審判請求의 方式 = 119
  [46] 第二 請求書의 送達 = 121
  [47] 第三 審判請求의 補正 = 121
  [48] 第四 請求書의 提出 = 123
  [49] 第五 審判請求의 排斥 = 123
 제5장 事件의 審理
  제1절 審理의 方式
   [50] 第一 口頭辯論 = 124
   [51] 第二 書面審理 = 126
  제2절 證據調査
   제1관 證據調査의 開始
    [52] 第一 申請에 의한 證據調査 = 126
    [53] 第二 職權證據調査 = 128
   제2관 證據調査의 實施
    [54] 第一 直接審理主義 = 128
    [55] 第二 當事者公開主義 = 128
    [56] 第三 各種 證據方法에 대한 證據調査 = 129
  제3절 事實照會ㆍ資料提出要求
  제4절 當事者 等의 意見提出
  제5절 評議
   [57] 第一 評議의 節次 = 132
   [58] 第二 評議에서의 表決의 方式 = 133
   [59] 第三 評議의 非公開 = 136
   [60] 第四 決定書의 作成 = 136
 제6장 審判
  제1절 審判의 場所
  제2절 審判의 期間
  제3절 審判의 公開
   [61] 第一 公開主義 = 137
   [62] 第二 例外的 非公開 = 138
  제4절 害判의 指揮
   [63] 第一 裁判長의 秩序維持權 = 138
   [64] 第二 錄畵 등의 禁止 = 138
   [65] 第三 警察官의 派遣要求 = 138
   [66] 第四 監置 등 = 139
   [67] 第五 審判廷의 用語 = 139
   [68] 第六 準用規定 = 139
  제5절 終局決定
   [69] 第一 終局決定 = 140
   [70] 第二 決定書 = 142
   [71] 第三 裁判官의 意見表示 = 142
   [72] 第四 決定書 正本의 送達 = 143
   [73] 第五 官報의 揭載 = 143
  제6절 個別意見의 表示
   [74] 第一 槪念 = 143
   [75] 第二 沿革 및 制度的 趣旨 = 143
   [76] 第三 個別意見의 種類 = 146
   [77] 第四 個別意見의 表示方式 = 146
   [78] 第五 個別意見의 效力 = 146
  제7절 終局決定의 效力
   [79] 第一 槪說 = 147
   [80] 第二 自己拘束力 = 147
   [81] 第三 形式的 確定力 = 149
   [82] 第四 旣判力 = 151
   [83] 第五 羈束力 = 155
   [84] 第六 一般的 效力 = 159
   [85] 第七 執行力 = 160
 제7장 再審
  [86] 第一 意義 = 161
  [87] 第二 再審의 許容與否 = 161
  [88] 第三 憲法裁判所의 判例 = 162
  [89] 第四 再審期間 = 163
 제8장 裁判官의 除斥ㆍ忌避ㆍ回避
  [90] 第一 槪說 = 164
  [91] 第二 裁判官의 除斥 = 165
  [92] 第三 裁判官의 忌避 = 167
  [93] 第四 裁判官의 回避 = 169
  [94] 第五 制度의 問題點 = 169
 제9장 審判費用 및 供託金
  [95] 第一 審判費用 = 170
  [96] 第二 供託金 = 171
 제10장 準用 및 節次의 創設
  제1절 準用
   [97] 第一 意義 = 173
   [98] 第二 憲法裁判所法의 準用規定 = 173
   [99] 第三 判例 = 173
  제2절 節次의 創設
   [100] 第一 節次의 創設 = 174
   [101] 第二 主文 表示의 自律 = 175
   [102] 第三 裁判의 實效性 確保 = 175
 제11장 假處分
  [103] 第一 假處分制度의 意義 = 176
  [104] 第二 個別審判에서의 假處分 = 178
  [105] 第三 假處分決定의 要件 = 182
  [106] 第四 假處分의 節次 = 185
  [107] 第五 假處分의 決定 = 188
  [108] 第六 假處分決定의 取消 = 192
  [109] 第七 立法論 = 192
제4편 特別審判節次
 제1장 違憲法律審判
  제1절 槪觀
   [110] 第一 管轄과 沿革 = 197
   [111] 第二 意義와 目的 = 198
  제2절 審判의 對象
   [112] 第一 法律 = 201
   [113] 第二 緊急財政經濟命令 및 緊急命令 = 208
   [114] 第三 條約 = 208
   [115] 第四 憲法의 個別規定 = 212
  제3절 審判의 提請
   제1관 提請의 要件
    [116] 第一 提請權者 = 214
    [117] 第二 具體的 事件의 係屬 = 216
   제2관 提請의 節次
    [118] 第一 提請權과 提請義務 = 218
    [119] 第二 當事者의 申請에 의한 提請 = 221
    [120] 第三 職權提請 = 232
    [121] 第四 提請書 = 233
    [122] 第五 提請決定에 대한 抗告 禁止 = 234
    [123] 第六 提請의 效力 = 234
    [124] 第七 提請의 撤回 등 = 235
   제3관 意見書의 提出
  제4절 裁判의 前提性
   [125] 第一 適法要件으로서의 前提性 = 238
   [126] 第二 前提性의 槪念 = 239
   [127] 第三 廢止된 法律과 前提性 = 251
   [128] 第四 前提性 判斷의 主體 = 252
   [129] 第五 前提性 判斷의 範圍 = 256
   [130] 第六 前提性 判斷의 基準時點 = 257
   [131] 第七 前提性이 인정되지 않는 때의 決定 = 258
  제5절 審判의 節次 및 基準
   제1관 槪說
   제2관 立法事實의 調査
    [132] 第一 立法事實 = 262
    [133] 第二 立法事實의 調査 = 262
   제3관 審判의 基準
    [134] 第一 憲法 = 264
    [135] 第二 慣習憲法 = 264
    [136] 第三 條約 = 265
  제6절 決定
   제1관 意義와 種類
    [137] 第一 意義 = 266
    [138] 第二 種類 = 266
    [139] 第三 裁判官의 意見表示義務 = 266
   제2관 却下決定
   제3관 合憲決定
    [140] 第一 槪說 = 270
    [141] 第二 效力 = 271
   제4관 違憲決定
    [142] 第一 意義 = 273
    [143] 第二 違憲決定의 範圍 = 274
    [144] 第三 違憲決定된 法律의 效力 喪失 = 280
    [145] 第四 效力 = 288
   제5관 變形決定
    [146] 第一 槪說 = 299
    [147] 第二 限定合憲決定 = 301
    [148] 第三 限定違憲決定 = 305
    [149] 第四 憲法不合致決定 = 313
  제7절 再審
   [150] 第一 槪說 = 328
   [151] 第二 再審의 許容與否 = 329
  제8절 假處分
   [152] 第一 槪說 = 331
   [153] 第二 法律 適用의 停止 = 331
   [154] 第三 裁判의 停止 = 331
   [155] 第四 裁判 執行의 停止 = 333
 제2장 彈劾審判
  제1절 槪觀
   [156] 第一 管轄과 沿革 = 337
   [157] 第二 意義와 目的 = 341
  제2절 彈劾의 訴追
   [158] 第一 彈劾訴追의 發議 = 346
   [159] 第二 彈劾訴追의 議決 = 349
   [160] 第三 議決의 效果 = 352
  제3절 審判의 請求
   [161] 第一 請求人 = 354
   [162] 第二 請求 = 354
  제4절 審判의 要件
   [163] 第一 節次的 要件 = 356
   [164] 第二 實體的 要件 = 356
  제5절 審判의 節次
   [165] 第一 訴追議決書의 送達 = 360
   [166] 第二 審判請求 補正 = 360
   [167] 第三 答辯書의 提出 = 361
   [168] 第四 審理의 方式 = 361
   [169] 第五 證據調査 = 362
   [170] 第六 資料提出要求 등 = 362
   [171] 第七 準用規定 = 363
  제6절 決定
   [172] 第一 槪說 = 363
   [173] 第二 却下決定 = 365
   [174] 第三 彈劾決定 = 365
   [175] 第四 棄却決定 = 367
   [176] 第五 終局決定의 效力 = 368
  제7절 再審
   [177] 第一 許容與否 = 368
   [178] 第二 無罪判決과 再審 = 368
 제3장 政黨解散審判
  제1절 槪觀
   [179] 第一 管轄과 沿革 = 371
   [180] 第二 意義와 目的 = 374
  제2절 審判의 請求
   [181] 第一 請求人 = 379
   [182] 第二 被請求人 = 383
   [183] 第三 請求 = 385
   [184] 第四 請求의 通知 = 387
  제3절 審判의 要件
   [185] 第一 槪說 = 387
   [186] 第二 解散 對象의 政黨 = 388
   [187] 第三 違憲인 政黨의 目的 또는 活動 = 389
   [188] 第四 民主的 基本秩序의 違背 = 389
  제4절 審判의 節次
   [189] 第一 請求書의 送達 = 394
   [190] 第二 審判請求의 補正 = 394
   [191] 第三 答辯書의 提出 = 394
   [192] 第四 審理의 方式 = 394
   [193] 第五 證據調査 = 394
   [194] 第六 資料提出要求 등 = 395
   [195] 第七 準用規定 = 395
  제5절 決定
   [196] 第一 槪說 = 395
   [197] 第二 却下決定 = 397
   [198] 第三 解散決定 = 397
   [199] 第四 棄却決定 = 403
   [200] 第五 終局決定의 效力 = 403
   [201] 第六 審判終了의 通知 = 404
  제6절 再審
  제7절 假處分
   [202] 第一 制度의 趣旨 = 404
   [203] 第二 假處分의 申請 등 = 405
   [204] 第三 假處分의 決定 = 405
 제4장 權限爭議審判
  제1절 槪觀
   [205] 第一 沿革과 管轄 = 409
   [206] 第二 意義와 目的 = 412
   [207] 第三 行政機關間의 權限 紛爭 = 415
   [208] 第四 地方自治團體間의 權限 紛爭 = 418
  제2절 當事者
   [209] 第一 槪說 = 420
   [210] 第二 國家機關 = 421
   [211] 第三 地方自治團體 = 429
   [212] 第四 政黨의 當事者能力 問題 = 430
  제3절 審判의 請求
   [213] 第一 請求人 = 431
   [214] 第二 被請求人 = 432
   [215] 第三 訴訟參加 = 434
   [216] 第四 請求 = 435
   [217] 第五 請求期間 = 439
  제4절 審判의 要件
   [218] 第一 權限에 대한 紛爭 = 441
   [219] 第二 審判의 對象 = 447
   [220] 第三 權利保護利益 = 450
  제5절 審判의 節次
   [221] 第一 審理의 方式 = 451
   [222] 第二 審判의 基準 = 452
   [223] 第三 審判의 期間 = 452
  제6절 決定
   제1관 意義와 種類
   제2관 認容決定
    [224] 第一 權限存否確認決定 = 454
    [225] 第二 權限範圍確認決定 = 455
    [226] 第三 取消決定 = 455
    [227] 第四 無效確認決定 = 458
    [228] 第五 不作爲違法確認決定 = 460
   제3관 決定의 效力
  제7절 再審
   [229] 第一 再審의 許容與否 = 461
   [230] 第二 第3者에 의한 再審請求 = 461
  제8절 假處分
   [231] 第一 假處分의 決定 = 461
   [232] 第二 假處分의 要件 = 462
   [233] 第三 假處分決定의 效力 = 463
   [234] 第四 民事執行法 제300조 제2항의 準用與否 = 464
   [235] 第五 假處分의 排除 = 464
 제5장 憲法訴願審判
  제1절 槪觀
   [236] 第一 管轄과 沿革 = 467
   [237] 第二 意義와 目的 = 469
  제2절 審判의 對象
   제1관 槪說
    [238] 第一 法律의 規定 = 472
    [239] 第二 公權力과 基本權 聯關性 = 473
    [240] 第三 國家外의 公權力 = 474
   제2관 公權力의 行使
    [241] 第一 槪說 = 475
    [242] 第二 立法作用 = 476
    [243] 第三 行政作用 = 482
    [244] 第四 法院의 裁判 = 492
    [245] 第五 條約 = 499
   제3관 公權力의 不行使
    [246] 第一 槪說 = 501
    [247] 第二 立法不作爲 = 502
    [248] 第三 行政不作爲 = 511
    [249] 第四 司法不作爲 = 513
  제3절 審判의 請求
   [250] 第一 請求人 = 516
   [251] 第二 請求 = 521
   [252] 第三 請求期間 = 537
  제4절 審判의 要件
   [253] 第一 基本權의 侵害 = 551
   [254] 第二 法的關聯性 = 557
   [255] 第三 權利保護利益과 審判利益 = 573
  제5절 審判의 節次
   [256] 第一 事前審査 = 579
   [257] 第二 審理 = 581
  제6절 決定
   [258] 第一 槪說 = 584
   [259] 第二 却下決定 = 585
   [260] 第三 棄却決定 = 586
   [261] 第四 認容決定 = 586
  제7절 再審
   [262] 第一 裁判部 構成의 違法 = 590
   [263] 第二 判斷遺脫 = 591
   [264] 第三 基礎事實認定에서의 判斷 誤謬 = 593
  제8절 假處分
   [265] 第一 規定의 欠缺과 許容與否 = 594
   [266] 第二 假處分이 許容되는 경우 = 595
   [267] 第三 假處分이 許容되지 않는 경우 = 596
   [268] 第四 全員裁判部에 의한 假處分決定 = 596
   [269] 第五 假處分의 要件 = 596
   [270] 第六 假處分의 效力 = 597
憲法裁判所法 = 599
1961年 憲法裁判所法 = 612
憲法 = 615
參考文獻 = 627
判例索引 = 637
事項索引 = 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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