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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론

지방자치론 (Loan 27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최봉기
Title Statement
지방자치론 / 최봉기 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法文社 ,   2006.  
Physical Medium
xxii, 772 p. : 삽도 ; 25 cm.
Series Statement
행정학총서.
ISBN
8918022549
General Note
부록: 지방자치 관련법규.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743-752) 및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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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52.14 2006h Accession No. 11138849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52.14 2006h Accession No. 11138849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최봉기(지은이)

중앙대 법대(법학사), 서울대 대학원(행정학 석사), 중앙대 대학원(행정학 박사) 미국미주리 주립대학교 정치학과 객원교수 역임 계명대학교 신문사주간, 사회과학연구소장, 경찰학부장, 정책대학원장, 사회과학대 학장, 총장보좌역, 역임. 지방행정고등고시 및 입법고시 출제위원역임.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 대한지방자치학회 회장, 한국정부학회 회장 및 동 편집위원장 역임. 한국정책학회 부회장, 한국지방자치학회 부회장 및 동 편집위원장 역임 대구광역시 시정연구위원, 토지수용위원, 인사위원, 선거구획정위원 등 역임. 경상북도 21세기위원, 혁신도시입지선정위원, 미래경북전략위원회위원, 도청이전자문위원 역임 대통령실 정책자문(정무부문)위원 역임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위원역임 대구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현)/ 한국지방자치학회 및 한국정부학회 고문(현)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정책자문위원(현) 현재 계명대학교 대학원 원장(행정학과 교수)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편 지방자치의 기초이론  = 1
 제1장 현대지방자치의 발달 = 3
  제1절 현대지방자치의 의의 = 3
   Ⅰ. 지방자치의 개념과 목적 = 3
    1. 의의 = 3
    2. 지방자치의 개념 = 5
    3. 지방자치의 목적 = 9
   Ⅱ. 지방자치의 구성요소 = 11
    1.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12
    2. 지방자치권 = 12
    3. 자치구역과 주민 = 13
    4. 지방의 공공사무 = 13
    5. 주민의 정치행정참여 = 13
    6. 자주적 재원 = 14
  제2절 지방자치와 민주정치발전 = 14
   Ⅰ.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관계 = 15
   Ⅱ. 지방자치와 정치발전의 관계 = 19
    1. 정치발전의 의미와 내용 = 20
    2. 정치발전에 대한 지방자치의 기여 = 21
   Ⅲ. 지방자치제도의 민주적 가치와 폐해 = 24
    1. 지방자치의 민주적 가치 = 24
    2. 지방자치의 역기능적 폐해 = 29
  제3절 지방자치의 현대적 경향과 연구대상 및 방법 = 31
   Ⅰ. 지방자치의 경향과 한계 = 31
    1. 지방자치의 변질과 제약 = 31
    2. 지방자치제도의 내재적 한계 = 34
   Ⅱ. 지방자치학의 연구대상과 범위 및 방법 = 36
    1. 지방자치학연구의 특수성 = 36
    2. 지방자치학의 연구대상과 범위 = 39
    3. 지방자치학의 연구방법 = 41
 제2장 한국 지방자치제도의 역사와 경험 = 43
  제1절 전근대 및 근대의 지방자치 = 43
   Ⅰ. 근대이전의 지방자치 = 43
    1. 삼국시대 = 43
    2. 고려시대 = 44
    3. 조선시대 = 44
   Ⅱ. 근대의 지방자치 = 45
    1. 갑오경장시기 = 45
    2. 일제시대 = 46
    3. 미군정시대 = 46
  제2절 현대적 지방자치제도의 시행과 경험 = 47
   Ⅰ.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적 보장 = 47
    1. 지방자치에 관한 헌법의 규정 = 47
    2. 헌법에 보장된 지방자치제도 내용 = 48
    3.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적 보장의미 = 49
   Ⅱ. 한국 지방자치제도의 시행과 자치경험 = 49
    1. 최초의 근대적 지방자치법 제정 = 49
    2. 제1차 지방선거와 지방자치의 경험 = 51
    3. 제2차 지방선거와 지방자치의 경험 = 53
    4. 제3차 지방선거와 지방자치의 경험 = 54
    5. 제3-제5공화국시대의 지방자치 = 56
    6. 제4차 지방선거와 지방자치의 경험 = 57
    7. 제5차 지방선거와 지방자치의 경험 = 60
    8. 제6차 지방선거와 지방자치의 경험 = 63
    9. 제7차 지방선거와 지방자치의 경험 = 66
    10. 제8차 지방선거의 실시 = 71
   Ⅲ. 한국의 역대 지방선거 종합 = 80
   Ⅳ. 지방자치제도실시를 통한 경험과 교훈 = 81
제2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 87
 제1장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논리 = 89
  제1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 89
   Ⅰ. 의의 = 89
   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관계유형 = 90
    1. 전통적 관계유형 = 90
    2. 라이트(Wright)의 분류유형 = 91
   Ⅲ.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관계실태 = 93
  제2절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 94
   Ⅰ. 의의 = 94
   Ⅱ.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의의와 성격 = 95
    1.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개념 = 95
    2.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성격 = 95
    3. 분권과 분산의 차이 = 96
    4. 집권화와 분권화의 촉진요인 = 97
   Ⅲ. 지방분권의 성격과 방향 = 98
    1. 지방분권화의 시대적 배경 = 98
    2. 지방분권의 개념과 목적 = 99
    3. 근래 지방분권화 현상의 대두배경 = 100
    4. 지방분권의 바람직한 방향 = 102
    5. 지방분권의 방식 = 105
   Ⅳ.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비교 = 108
    1.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성격 = 108
    2.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장단점 = 109
   Ⅴ.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조정과 조화 = 113
 제2장 신중앙집권과 신지방분권: 이론과 실제 = 115
  제1절 신중앙집권의 내용과 방향 = 115
   Ⅰ. 신중앙집권의 의의와 대두배경 = 115
    1. 대두배경 = 115
    2. 의의와 내용 = 116
   Ⅱ. 지방자치발전과 신중앙집권의 문제점 = 118
   Ⅲ. 신중앙집권의 촉진요인 = 119
   Ⅳ. 신중앙집권의 구체적 형태 = 121
   Ⅴ. 신중앙집권화의 한계 = 125
  제2절 신지방분권의 의의와 내용 = 126
   Ⅰ. 신지방분권의 의의 = 126
   Ⅱ. 신지방분권의 대두배경 = 127
    1. 프랑스ㆍ독일 등의 지속적인 지방분권화 정책추진 = 127
    2. 행정국가화 현상에 대한 피해증대 = 127
    3. 국가사무의 지방적 이해관계 증대 = 128
    4. 다양화, 특수화, 전문화를 추구하는 시대적 배경 = 128
    5. 기타 제 요인들 = 128
   Ⅲ. 신지방분권의 성격 = 128
   Ⅳ. 신지방분권의 촉진요인 = 129
    1. 중간사무의 현저한 증대 = 129
    2. 지방정부의 행정능력의 향상 = 130
    3. 행정수요의 지역별 다양성 = 130
    4.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증대 = 130
    5. 중앙집권의 폐해증대 = 130
    6. 세계화현상의 지배 = 131
    7. 정보통신기술의 고도화와 정보화시대의 도래 = 131
   Ⅴ. 신지방분권의 구체적 형태 = 132
    1. 주요 국가정책의 중앙ㆍ지방공동결정 = 132
    2. 중앙과 지방간 기능분담의 합리적 조정ㆍ재정비 = 132
    3.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과 협력강화 = 133
    4. 중앙정부에 대한 자치단체의 참정권 등 권한강화 = 133
    5. 지방정부의 자율혁신과 자치역량제고 = 133
    6. 기타 제반 현상 = 133
 제3장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기능배분 = 135
  제1절 기능배분에 관한 이론의 검토 = 135
   Ⅰ. 기능배분의 의의 = 135
    1. 의의 = 135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기능의 실태 = 136
   Ⅱ. 기능배분의 원칙과 기준 = 138
    1. 중앙과 지방간 기능배분의 필요성 = 138
    2. 기능배분의 원칙 = 139
    3. 기능배분의 기준 = 140
   Ⅲ. 기능배분의 변수 = 141
    1. 법률ㆍ제도적 변수 = 141
    2. 역사적ㆍ경험적 변수 = 141
    3. 민주와 능률의 요구수준 = 142
    4. 사회환경적 변수 = 142
    5. 과학기술 및 교통통신의 발달수준 = 143
  제2절 한국의 정부간 기능배분 실태와 문제점 = 143
   Ⅰ. 기능배분의 실태 = 143
    1. 일반적 실태 = 143
    2. 제도적 실태 = 144
   Ⅱ. 기능배분의 문제점 = 146
    1. 중앙정부 편중적 기능배분 = 146
    2.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에 중복적 기능배분 = 147
    3. 법률이 아닌 위임명령에 의한 기능배분 = 147
    4. 기관위임사무의 과다(過多) = 148
   Ⅲ. 중앙과 지방간 기능배분의 합리화방안 = 148
    1. 정부의 기능에 관한 기본적 관점의 재정립 = 148
    2. 합리적 원칙정립과 이에 따른 기능배분 = 150
    3. 지방자치관련 법령 등 제도개선 = 151
 제4장 중앙통제의 이론과 실제 = 152
  제1절 중앙통제의 필요성과 방식 = 153
   Ⅰ. 중앙통제의 개념 = 153
   Ⅱ. 중앙통제의 필요성 = 154
    1. 행정기능의 양적 확대 = 154
    2. 행정기능의 질적 복잡화ㆍ고도화 = 155
    3. 지방사무의 전국적 이해관계화 = 155
    4. 국민적 최저수준의 설정 = 156
    5. 광역행정의 대두 = 156
   Ⅲ. 중앙통제의 한계 = 156
    1. 행정전반에 관한 통제의 한계 = 157
    2. 인사통제의 한계 = 157
    3. 재정통제의 한계 = 157
   Ⅳ. 중앙통제방식의 유형 = 158
    1. 일반적 중앙통제의 방식(내부통제) = 158
    2.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통제방식 = 160
    3. 중앙통제의 현대적 경향 = 163
   Ⅴ. 중앙통제의 대상기관 = 164
    1. 지방의회에 대한 통제 = 164
    2.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통제 = 165
  제2절 한국의 중앙통제와 그 실태 및 방향 = 166
   Ⅰ. 한국 중앙통제의 특징과 실태 = 166
    1. 한국 중앙통제의 특징 = 166
    2. 한국 중앙통제의 실태 = 167
   Ⅱ. 한국 중앙통제의 문제점 = 174
    1. 강력한 중앙집권적 통제 = 174
    2. 통제의 광범성 및 획일성 = 174
    3. 합법성 위주의 경직적 통제 = 174
    4. 통제주체의 난립 = 175
    5. 권력적 후견적 통제 = 175
   Ⅲ. 행정환경의 변화와 중앙통제제도의 개선방향 = 175
    1. 중앙과 지방간 바람직한 권한배분의 제도적 장치마련 = 176
    2. 국민적 최저수준의 확보를 위한 재정적 지원 = 176
    3. 지방정부의 행정수준향상을 위한 권한배분 및 지식ㆍ기술지원 = 177
    4.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 증대 및 강화 = 177
    5. 사무종류(성격)에 따른 통제방식의 다양화 = 177
    6. 지방정부의 민주ㆍ자율통제의 강화 = 178
제3편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와 기능 = 179
 제1장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일반이론 = 181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의의와 유형 = 181
   Ⅰ. 지방자치단체의 개념과 특성 = 181
    1.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 181
    2. 지방자치단체의 특성 = 182
    3. 중앙정부의 지방특별행정기관과의 차이 = 183
   Ⅱ.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와 종류 = 184
    1.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 184
    2.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186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와 기관구성 = 194
   Ⅰ.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 194
    1. 계층구조의 의의 = 194
    2. 계층구조별 장단점 = 195
    3.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 198
    4.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간의 관계 = 200
    5. 계층구조의 전망과 방향 = 202
   Ⅱ.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지방정부)구성형태 = 203
    1. 기관통합형 = 204
    2. 기관분리형 = 207
    3. 절충형(의회-위원회형) = 212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지방자치권 = 216
  제1절 지방자치권의 의의와 본질 = 216
   Ⅰ. 지방자치권의 의의 = 216
   Ⅱ. 지방자치권의 본질 = 217
    1. 지방자치권의 의의와 성격 = 217
    2. 자치권의 본질에 관한 학설 = 219
    3. 자치권의 보장과 제한 = 222
  제2절 지방자치권의 유형과 내용 = 223
   Ⅰ. 자치입법권(自治立法權) = 223
    1. 자치입법권의 개념 = 223
    2. 자치입법권의 범위 = 223
    3. 자치입법권의 유형 = 224
   Ⅱ. 자치조직권(自治組織權) = 234
    1. 자치조직권의 의의 = 234
    2. 자치조직권의 법위 = 234
   Ⅲ. 자치행정권(自治行政權) = 237
    1. 의의 = 237
    2. 자치행정권의 범위 = 238
    3. 자치행정권의 내용과 한국자치행정권의 통제실태 = 239
   Ⅳ. 자치재정권(自治財政權) = 241
    1. 의의 = 241
    2. 자치재정권의 내용 = 241
    3. 재정적 자주성 = 242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지방정부) = 243
  제1절 지방의회(의결기관) = 243
   Ⅰ. 의의 = 243
   Ⅱ. 지방의회의 개념과 지위 = 244
    1. 지방의회의 개념 = 244
    2. 지방의회의 지위 = 245
   Ⅲ. 지방의회의 조직 = 246
    1. 지방의회의 구성 = 246
    2. 의원정수 = 246
    3. 지방의회의 규모 = 248
    4. 지방의회의 내부조직 = 249
   Ⅳ. 지방의회의 권한과 의무 및 기능 = 255
    1. 지방의회 권한의 변수 = 255
    2. 지방의회의 권한 = 257
    3. 지방의회의 의무 = 264
    4. 지방의회의 기능 = 264
   Ⅴ. 지방의회의 운영 = 267
    1. 지방의회의 소집 및 회기 = 267
    2. 지방의회의 회의와 운영 = 269
    3. 지방의회의 회의원칙 = 272
    4. 위원회의 운영 = 274
    5. 회의록의 작성과 보관 = 275
   Ⅵ. 지방의회의원의 권리와 의무 = 275
    1. 지방의원의 지위 = 275
    2. 지방의원의 신분 = 276
    3. 지방의원의 권리 = 278
    4. 지방의원의 의무 = 280
   Ⅶ.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 284
    1. 행정사무감사의 의의 및 필요성 = 284
    2. 지방자치행정의 이념과 행정사무감사의 윈칙 = 286
    3. 행정사무감사의 주체와 대상기관(수감기관) = 288
    4. 행정사무감사의 시기ㆍ방법 및 절차 = 290
    5. 효율적인 감사기법 = 293
    6. 감사위원의 의무 및 감사의 한계 = 300
    7.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 301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장(집행기관) = 307
   Ⅰ. 일반집행기관 = 308
    1. 지방자치단체의 장(長) = 308
    2. 보조기관(지방자치단체장의 보조기관) = 326
    3. 소속행정기관 = 327
    4. 하부행정기관 = 328
   Ⅱ. 교육ㆍ학예집행기관 = 329
    1. 자치교육제도와 교육담당기관 = 329
    2. 우리나라 자치교육제도의 기본구조 = 329
    3. 교육위원회 = 329
    4. 교육감 = 332
   Ⅲ. 경찰집행기관 = 336
    1. 경찰제도의 유형: 국가경찰제와 자치경찰제 = 336
    2. 한국의 자치경찰제도 = 336
   Ⅳ. 특별집행기관 = 341
    1. 선거관리위원회 = 341
    2. 인사위원회 = 341
    3. 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 = 342
  제3절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의 관계 = 343
   Ⅰ. 의의 = 343
   Ⅱ.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의 관계 = 344
    1. 두 기관간의 관계를 좌우하는 요인들 = 344
    2. 기관분리형 제도의 이상과 현실 = 345
    3. 자치단체장에 대한 지방의회의 권한 = 345
    4. 지방의회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권한 = 348
    5. 두 기관의 관계유형 분류 = 351
   Ⅲ.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 간의 갈등 = 352
    1. 갈등요인의 분석 = 352
    2.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간의 갈등해소방안 = 355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방재정론) = 359
  제1절 지방재정의 이론적 기초 = 359
   Ⅰ. 지방재정의 의의 = 359
    1. 지방재정의 개념 = 359
    2. 지방재정의 요건 = 360
   Ⅱ. 지방재정의 목적과 자주성 및 탄력성 확보 = 361
    1. 지방재정의 목적 = 361
    2. 지방재정의 탄력성과 자주성의 제약 = 361
    3. 지방자치와 지방재정의 자주성 확보 = 362
   Ⅲ. 지방재정의 특징 = 363
    1. 다양성과 복수성 = 363
    2. 지방재정의 비탄력성 = 363
    3. 자율성과 타율성 = 364
    4. 정치성과 경제성 = 364
   Ⅳ. 지방재정의 기능 = 365
    1. 자원배분기능 = 365
    2. 소득재분배기능 = 366
    3. 경제안정화기능 = 367
   Ⅴ. 지방재정운영의 원칙 = 367
    1.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원칙 = 368
    2. 재정운영의 자주성ㆍ자율성 존중원칙 = 370
   Ⅵ. 지방재정의 여건변화 = 370
    1. 행정수요의 증가 = 371
    2. 조세저항의 증가 = 371
    3. 대증적 재정운용 = 371
    4. 정부간 재정관계의 변화 = 372
  제2절 지방정부의 재정수입 = 372
   Ⅰ. 지방재정수입의 특징과 분류 = 372
    1. 지방재정수입의 개념 = 372
    2. 지방재정수입의 특징 = 373
    3. 지방재정수입의 성격분류 = 374
   Ⅱ. 지방정부의 자주적 재정수입(자주재원) = 375
    1. 지방세 = 375
    2. 세외수입 = 388
    3. 지방채 = 391
   Ⅲ. 지방정부의 의존적 재정수입(의존재원) = 396
    1. 지방교부세 = 397
    2. 국고보조금 = 402
    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408
    4. 재정보전금 = 413
    5. 조정교부금 = 415
   Ⅳ. 지방정부 재정수입의 평준화ㆍ공평화와 효율적 운영 = 417
  제3절 지방정부의 재정지출 = 418
   Ⅰ. 재정지출의 의의와 특징 = 418
    1. 재정지출의 개념과 지방경비 = 418
    2. 지방경비의 특징 = 419
   Ⅱ. 재정지출(경비)의 분류 = 421
    1. 목적별(기능별) 분류 = 421
    2. 품목별(성질별) 분류 = 424
    3. 경제성질별 분류 = 426
   Ⅲ. 재정지출(경비)의 현황 = 428
    1. 지방경비의 증가추이와 대응 = 428
    2. 지방경비의 부담 = 429
  제4절 지방정부의 지방재정자립도와 지방재정력 = 431
   Ⅰ. 지방재정자립도의 의의와 문제점 = 431
    1. 재정자립도의 의의 = 431
    2. 재정자립도의 문제점 = 432
   Ⅱ. 지방재정력의 개념과 변수 = 434
    1. 지방재정력의 개념 = 434
    2. 지방재정력결정의 주요변수 = 434
   Ⅲ. 지방재정력의 측정 = 435
    1. 세입구조분석에 의한 지방재정력측정 = 435
    2. 세출구조분석에 의한 지방재정력 측정 = 437
  제5절 중ㆍ장기 지방재정계획 = 439
   1. 중ㆍ장기 지방재정계획의 의의 = 439
   2. 중ㆍ장기 지방재정계획의 기능 = 440
   3. 중ㆍ장기 지방재정계획의 운용 = 441
   4. 지방재정계획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가능성 = 441
 제5장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과 광역행정 = 444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자치구역) = 444
   Ⅰ. 지방자치구역의 의의와 성격 = 444
    1. 자치구역의 의의 = 444
    2. 자치구역의 성격 = 445
   Ⅱ. 지방자치구역의 환경과 현대적 동향 = 450
    1. 자치구역의 환경변화 = 450
    2. 자치구역조정의 현대적 동향 = 451
   Ⅲ. 자치구역 설정에 관한 학설과 기준 = 453
    1. 구역설정에 관한 학설 = 454
    2. 구역설정의 기준 = 457
   Ⅳ.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조정(개편) = 460
    1. 구역조정의 의의와 필요성 = 460
    2. 구역조정의 목표와 준거기준 = 462
    3. 구역조정의 방식과 유형 = 463
    4. 구역조정의 사후처리(구역조정의 효과) = 466
    5. 자치구역의 적정규모와 한국의 구역개편 = 469
  제2절 자치구역의 광역화와 광역행정론 = 470
   Ⅰ. 광역행정의 본질 = 470
    1. 광역행정의 의의 = 470
    2. 광역행정의 촉진요인 = 471
    3. 광역행정의 기준 = 473
   Ⅱ. 광역행정의 방식 = 474
    1. 처리주체에 따른 분류 = 475
    2. 협력방식에 따른 분류 = 475
    3. 광역행정의 강제성 정도에 따른 분류 = 481
   Ⅲ. 한국의 광역행정 = 483
    1. 광역행정의 방식 = 483
   Ⅳ. 광역행정의 문제점과 개선책 = 487
    1. 광역행정의 문제점 = 487
    2. 광역행정체제의 개선방안 = 489
제4편 지방정부와 주민의 관계 = 495
 제1장 주민의 지방자치참여 = 497
  제1절 주민참여의 이론과 참정 = 497
   Ⅰ. 주민참여의 의의와 배경 = 497
    1. 의의 = 497
    2. 주민참여제도의 발달배경 = 498
   Ⅱ. 주민의 지위와 권리 = 499
    1. 주민의 개념과 지위 = 499
    2. 주민의 권리와 의무 = 501
   Ⅲ. 주민의 지방정치참여(참정) = 505
    1. 의의 = 505
    2. 주민의 지방정치참여 필요성 = 506
    3. 주민의 정치참여 유형 = 507
  제2절 주민의 지방자치행정에의 참여 = 513
   Ⅰ. 주민참여의 이론적 검토 = 513
    1. 주민참여의 개념과 필요성 = 513
    2. 주민참여의 기능과 장단점 = 517
    3. 주민참여의 변수 = 523
   Ⅱ. 주민참여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 529
    1. 주민참여의 유형과 방법 = 529
    2. 한국의 주민참여제도 = 534
    3. 주민참여의 제약요인과 활성화 방안 = 539
    4. 로컬 거버넌스 = 544
 제2장 주민통제와 행정책임의 확보 = 547
  제1절 주민통제의 이론적 검토 = 547
   Ⅰ. 주민통제의 의의와 중요성 = 547
    1. 주민통제와 지방행정책임의 확보 = 547
    2. 주민통제의 필요성과 중요성 증대 = 548
   Ⅱ. 주민통제와 지방행정책임 = 549
    1. 지방행정책임의 의의와 유형 = 549
    2. 행정책임확보의 필요성과 기준 = 550
   Ⅲ. 주민통제의 효율화요건 = 553
    1. 사회적 다원성의 확립 = 553
    2.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 합의 = 553
    3. 활발한 사회적 교화기능의 작용 = 553
    4. 주민참여와 엘리트 순환의 보장 = 554
   Ⅳ. 주민통제(행정책임확보)의 방법 = 554
    1. 지방선거에 의한 간접통제 = 554
    2. 주민소환제를 통한 통제 = 555
    3. 주민의 감사청구제 = 555
    4. 주민소송제도에 의한 통제 = 556
    5. 정당을 통한 통제 = 556
    6. 이익집단을 통한 통제 = 557
    7. 지역 시민단체(NGO)에 의한 통제 = 558
    8. 여론과 매스컴 및 인터넷에 의한 통제 = 559
    9. 청원과 진정에 의한 통제 = 560
    10. 심의회ㆍ 평가회ㆍ공청회ㆍ청문회에 의한 통제 = 560
  제2절 주민통제의 실태와 효율화 = 562
   Ⅰ. 주민통제의 실태와 대책 = 562
    1. 주민통제방법의 실태 = 562
    2. 지방정부의 주민통제실태 = 563
    3. 주민통제의 취약원인과 대책 = 564
   Ⅱ. 주민통제의 효율화방안 = 565
    1. 행정체제의 혁신과 행정인의 민주화 = 565
    2. 주민의식의 선진화와 시민단체의 역할증대 = 568
    3. 직접민주주의 제도의 도입과 활용 = 569
    4. 언론기관 및 지역전문가집단의 협력과 지원 = 569
    5. 기타 주민통제제도의 효율성 확대ㆍ강화 = 571
 제3장 주민에 대한 지방정부의 행정정보공개 = 574
  제1절 행정정보공개의 이론적 기초 = 574
   Ⅰ. 행정정보공개의 기능과 이념 = 574
    1. 행정정보공개의 의의와 기능 = 574
    2. 행정정보공개의 이념 = 577
   Ⅱ. 행정정보공개의 필요성과 촉진요인 = 578
    1. 행정정보공개의 필요성 = 578
    2. 행정정보공개의 촉진요인 = 579
   Ⅲ. 행정정보공개의 내용과 특성 = 580
    1. 정보공개의 주요내용 = 580
    2. 행정정보공개의 특성 = 581
    3. 지방정부 정보공개의 특징 = 582
  제2절 행정정보공개의 실태와 방향 = 583
   Ⅰ. 행정정보공개의 과정과 방법 = 583
    1. 행정정보공개의 과정 = 583
    2. 행정정보공개의 방법 = 583
   Ⅱ. 행정정보공개의 제약요인 = 585
    1. 정보공개에 대한 기피풍조 = 585
    2. 비공개 대상정보의 광범한 지정 = 586
   Ⅲ. 한국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시행과 문제점 = 588
    1. 한국의 행정정보공개제도 = 588
    2. 정보공개의 문제점 = 588
    3. 향후전망과 대책 = 590
 제4장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제공 = 591
  제1절 지방행정서비스의 의의와 유형 = 591
   Ⅰ. 지방행정서비스의 의의와 개념 = 591
    1. 의의 = 591
    2. 지방행정서비스의 개념과 유형 = 592
   Ⅱ. 지방행정서비스의 특징과 서비스공급의 원칙 = 594
    1. 지방행정서비스의 특징 = 594
    2. 지방행정서비스 공급의 원칙 = 595
   Ⅲ. 지방행정서비스의 유형 = 596
    1. 공급목적에 따른 분류 = 596
    2. 서비스의 성격에 의한 유형구분 = 599
  제2절 지방행정서비스의 공급과 품질향상 = 599
   Ⅰ. 지방행정서비스의 영역과 공급방법 = 599
    1. 행정서비스공급과 경쟁원리의 도입 = 599
    2. 지방행정서비스의 영역검토와 재설정 = 600
    3. 지방행정서비스의 공급방법 = 601
   Ⅱ. 지방행정서비스의 품질향상 = 603
    1. 서비스의 품질향상의 의의 = 603
    2. 행정서비스의 품질향상방안 = 604
    3. 행정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정책 = 605
 제5장 지방선거제도와 한국의 실태 = 609
  제1절 지방선거의 이론적 기초 = 609
   Ⅰ. 지방자치발전과 지방선거 = 609
    1. 지방선거의 중요성 = 609
    2. 지방선거와 중앙선거의 관련성 = 610
   Ⅱ. 지방선거의 원칙과 유형 = 610
    1. 지방선거의 의의 = 610
    2. 지방선거의 원리와 이념 = 611
    3. 지방선거의 유형 = 615
  제2절 지방선거제도와 정당참여 = 618
   Ⅰ. 지방선거제도의 유형과 내용 = 618
    1. 지방선거제도의 유형 = 618
    2. 선거권과 피선거권 = 620
    3. 선거구와 선거기간 = 623
    4. 선거운동과 선거비용 = 627
   Ⅱ. 지방선거와 정당참여 = 633
    1. 정당의 지방선거참여의 의의 = 633
    2. 정당참여의 찬성론과 반대론 = 633
    3. 찬성론과 반대론의 평가 = 638
    4. 외국의 사례 = 639
    5. 한국의 지방선거와 정당참여의 실태 = 640
제5편 정부간 관계와 지방정부의 발전전략 = 641
 제1장 정부간 관계의 이론과 실제 = 643
  제1절 정부간 관계와 갈등이론 = 643
   Ⅰ. 정부간 관계의 의의와 성격 = 643
    1. 정부간 관계의 개념 = 643
    2. 정부간 관계의 개념적 특성 = 645
    3. 정부간 관계에 관한 연구경향 = 646
   Ⅱ. 정부간 갈등의 유형과 조정이론 = 647
    1. 정부간 갈등의 양상과 대응 = 647
    2. 정부간 갈등의 개념과 유형 = 648
    3. 정부간 갈등의 원인과 전개양상 = 650
    4. 정부간 갈등조정에 관한 이론 = 654
  제2절 정부간 갈등원인과 조정방안 = 656
   Ⅰ. 정부간 갈등의 원인분석 = 656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갈등요인 = 656
    2. 지방정부 상호간의 갈등요인 = 658
   Ⅱ. 정부간 갈등의 합리적 조정방안 = 660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갈등조정방안 = 660
    2. 지방정부 상호간의 갈등조정방안 = 665
 제3장 지방정부의 정책개발실태와 정책역랑 제고방안 = 670
  Ⅰ. 의의 = 670
  Ⅱ. 지방정부 정책개발의 이론적 검토 = 671
   1. 지방정부 정책개발의 의미 = 671
   2. 지방정부 정책개발의 필요성 = 672
   3. 지방정부정책결정의 형태와 특징 = 673
  Ⅲ. 지방정부의 정책개발실태와 문제점 = 677
   1. 지방정부 정책개발실태 = 677
   2. 지방정부 정책개발실태의 문제점 = 680
  Ⅳ. 지방정부의 기능강화와 정책개발 = 685
   1. 정책중심체제로의 지방정부기능전환 필요성 = 685
   2. 지방정부 정책개발의 방향 = 687
  Ⅴ. 정책기능중심의 창조적 지방정부 구축방안 = 690
   1. 지방행정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 = 690
   2. 지방정부의 기능혁신과 재조직화 = 691
   3. 자치단체장의 정책지향적 문제해결관 확립과 창조적 리더십함양 = 692
   4. 지방의원의 사고혁신과 능력발전 및 정책지향적 의정기능제고 = 692
   5. 교육과 벤치마킹을 통한 성취동기유발과 창조적 정책개발 = 694
  Ⅵ. 국내외 지방정부의 정책개발성공사례 = 695
   1. 외국 지방정부의 정책개발 성공사례 = 695
   2. 외국의 지역혁신정책개발 사례 = 698
   3. 국내 지방정부의 정책개발사례 = 700
   4. 기타 정책개발로 성공한 한국의 자치단체장 = 706
   5. 정책사례검토와 함의 = 707
부록 = 709
참고문헌 = 743
찾아보기 = 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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