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지방자치의 기초이론 = 1
제1장 현대지방자치의 발달 = 3
제1절 현대지방자치의 의의 = 3
Ⅰ. 지방자치의 개념과 목적 = 3
1. 의의 = 3
2. 지방자치의 개념 = 5
3. 지방자치의 목적 = 9
Ⅱ. 지방자치의 구성요소 = 11
1.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12
2. 지방자치권 = 12
3. 자치구역과 주민 = 13
4. 지방의 공공사무 = 13
5. 주민의 정치행정참여 = 13
6. 자주적 재원 = 14
제2절 지방자치와 민주정치발전 = 14
Ⅰ.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관계 = 15
Ⅱ. 지방자치와 정치발전의 관계 = 19
1. 정치발전의 의미와 내용 = 20
2. 정치발전에 대한 지방자치의 기여 = 21
Ⅲ. 지방자치제도의 민주적 가치와 폐해 = 24
1. 지방자치의 민주적 가치 = 24
2. 지방자치의 역기능적 폐해 = 29
제3절 지방자치의 현대적 경향과 연구대상 및 방법 = 31
Ⅰ. 지방자치의 경향과 한계 = 31
1. 지방자치의 변질과 제약 = 31
2. 지방자치제도의 내재적 한계 = 34
Ⅱ. 지방자치학의 연구대상과 범위 및 방법 = 36
1. 지방자치학연구의 특수성 = 36
2. 지방자치학의 연구대상과 범위 = 39
3. 지방자치학의 연구방법 = 41
제2장 한국 지방자치제도의 역사와 경험 = 43
제1절 전근대 및 근대의 지방자치 = 43
Ⅰ. 근대이전의 지방자치 = 43
1. 삼국시대 = 43
2. 고려시대 = 44
3. 조선시대 = 44
Ⅱ. 근대의 지방자치 = 45
1. 갑오경장시기 = 45
2. 일제시대 = 46
3. 미군정시대 = 46
제2절 현대적 지방자치제도의 시행과 경험 = 47
Ⅰ.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적 보장 = 47
1. 지방자치에 관한 헌법의 규정 = 47
2. 헌법에 보장된 지방자치제도 내용 = 48
3.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적 보장의미 = 49
Ⅱ. 한국 지방자치제도의 시행과 자치경험 = 49
1. 최초의 근대적 지방자치법 제정 = 49
2. 제1차 지방선거와 지방자치의 경험 = 51
3. 제2차 지방선거와 지방자치의 경험 = 53
4. 제3차 지방선거와 지방자치의 경험 = 54
5. 제3-제5공화국시대의 지방자치 = 56
6. 제4차 지방선거와 지방자치의 경험 = 57
7. 제5차 지방선거와 지방자치의 경험 = 60
8. 제6차 지방선거와 지방자치의 경험 = 63
9. 제7차 지방선거와 지방자치의 경험 = 66
10. 제8차 지방선거의 실시 = 71
Ⅲ. 한국의 역대 지방선거 종합 = 80
Ⅳ. 지방자치제도실시를 통한 경험과 교훈 = 81
제2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 87
제1장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논리 = 89
제1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 89
Ⅰ. 의의 = 89
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관계유형 = 90
1. 전통적 관계유형 = 90
2. 라이트(Wright)의 분류유형 = 91
Ⅲ.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관계실태 = 93
제2절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 94
Ⅰ. 의의 = 94
Ⅱ.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의의와 성격 = 95
1.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개념 = 95
2.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성격 = 95
3. 분권과 분산의 차이 = 96
4. 집권화와 분권화의 촉진요인 = 97
Ⅲ. 지방분권의 성격과 방향 = 98
1. 지방분권화의 시대적 배경 = 98
2. 지방분권의 개념과 목적 = 99
3. 근래 지방분권화 현상의 대두배경 = 100
4. 지방분권의 바람직한 방향 = 102
5. 지방분권의 방식 = 105
Ⅳ.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비교 = 108
1.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성격 = 108
2.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장단점 = 109
Ⅴ.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조정과 조화 = 113
제2장 신중앙집권과 신지방분권: 이론과 실제 = 115
제1절 신중앙집권의 내용과 방향 = 115
Ⅰ. 신중앙집권의 의의와 대두배경 = 115
1. 대두배경 = 115
2. 의의와 내용 = 116
Ⅱ. 지방자치발전과 신중앙집권의 문제점 = 118
Ⅲ. 신중앙집권의 촉진요인 = 119
Ⅳ. 신중앙집권의 구체적 형태 = 121
Ⅴ. 신중앙집권화의 한계 = 125
제2절 신지방분권의 의의와 내용 = 126
Ⅰ. 신지방분권의 의의 = 126
Ⅱ. 신지방분권의 대두배경 = 127
1. 프랑스ㆍ독일 등의 지속적인 지방분권화 정책추진 = 127
2. 행정국가화 현상에 대한 피해증대 = 127
3. 국가사무의 지방적 이해관계 증대 = 128
4. 다양화, 특수화, 전문화를 추구하는 시대적 배경 = 128
5. 기타 제 요인들 = 128
Ⅲ. 신지방분권의 성격 = 128
Ⅳ. 신지방분권의 촉진요인 = 129
1. 중간사무의 현저한 증대 = 129
2. 지방정부의 행정능력의 향상 = 130
3. 행정수요의 지역별 다양성 = 130
4.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증대 = 130
5. 중앙집권의 폐해증대 = 130
6. 세계화현상의 지배 = 131
7. 정보통신기술의 고도화와 정보화시대의 도래 = 131
Ⅴ. 신지방분권의 구체적 형태 = 132
1. 주요 국가정책의 중앙ㆍ지방공동결정 = 132
2. 중앙과 지방간 기능분담의 합리적 조정ㆍ재정비 = 132
3.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과 협력강화 = 133
4. 중앙정부에 대한 자치단체의 참정권 등 권한강화 = 133
5. 지방정부의 자율혁신과 자치역량제고 = 133
6. 기타 제반 현상 = 133
제3장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기능배분 = 135
제1절 기능배분에 관한 이론의 검토 = 135
Ⅰ. 기능배분의 의의 = 135
1. 의의 = 135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기능의 실태 = 136
Ⅱ. 기능배분의 원칙과 기준 = 138
1. 중앙과 지방간 기능배분의 필요성 = 138
2. 기능배분의 원칙 = 139
3. 기능배분의 기준 = 140
Ⅲ. 기능배분의 변수 = 141
1. 법률ㆍ제도적 변수 = 141
2. 역사적ㆍ경험적 변수 = 141
3. 민주와 능률의 요구수준 = 142
4. 사회환경적 변수 = 142
5. 과학기술 및 교통통신의 발달수준 = 143
제2절 한국의 정부간 기능배분 실태와 문제점 = 143
Ⅰ. 기능배분의 실태 = 143
1. 일반적 실태 = 143
2. 제도적 실태 = 144
Ⅱ. 기능배분의 문제점 = 146
1. 중앙정부 편중적 기능배분 = 146
2.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에 중복적 기능배분 = 147
3. 법률이 아닌 위임명령에 의한 기능배분 = 147
4. 기관위임사무의 과다(過多) = 148
Ⅲ. 중앙과 지방간 기능배분의 합리화방안 = 148
1. 정부의 기능에 관한 기본적 관점의 재정립 = 148
2. 합리적 원칙정립과 이에 따른 기능배분 = 150
3. 지방자치관련 법령 등 제도개선 = 151
제4장 중앙통제의 이론과 실제 = 152
제1절 중앙통제의 필요성과 방식 = 153
Ⅰ. 중앙통제의 개념 = 153
Ⅱ. 중앙통제의 필요성 = 154
1. 행정기능의 양적 확대 = 154
2. 행정기능의 질적 복잡화ㆍ고도화 = 155
3. 지방사무의 전국적 이해관계화 = 155
4. 국민적 최저수준의 설정 = 156
5. 광역행정의 대두 = 156
Ⅲ. 중앙통제의 한계 = 156
1. 행정전반에 관한 통제의 한계 = 157
2. 인사통제의 한계 = 157
3. 재정통제의 한계 = 157
Ⅳ. 중앙통제방식의 유형 = 158
1. 일반적 중앙통제의 방식(내부통제) = 158
2.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통제방식 = 160
3. 중앙통제의 현대적 경향 = 163
Ⅴ. 중앙통제의 대상기관 = 164
1. 지방의회에 대한 통제 = 164
2.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통제 = 165
제2절 한국의 중앙통제와 그 실태 및 방향 = 166
Ⅰ. 한국 중앙통제의 특징과 실태 = 166
1. 한국 중앙통제의 특징 = 166
2. 한국 중앙통제의 실태 = 167
Ⅱ. 한국 중앙통제의 문제점 = 174
1. 강력한 중앙집권적 통제 = 174
2. 통제의 광범성 및 획일성 = 174
3. 합법성 위주의 경직적 통제 = 174
4. 통제주체의 난립 = 175
5. 권력적 후견적 통제 = 175
Ⅲ. 행정환경의 변화와 중앙통제제도의 개선방향 = 175
1. 중앙과 지방간 바람직한 권한배분의 제도적 장치마련 = 176
2. 국민적 최저수준의 확보를 위한 재정적 지원 = 176
3. 지방정부의 행정수준향상을 위한 권한배분 및 지식ㆍ기술지원 = 177
4.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 증대 및 강화 = 177
5. 사무종류(성격)에 따른 통제방식의 다양화 = 177
6. 지방정부의 민주ㆍ자율통제의 강화 = 178
제3편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와 기능 = 179
제1장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일반이론 = 181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의의와 유형 = 181
Ⅰ. 지방자치단체의 개념과 특성 = 181
1.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 181
2. 지방자치단체의 특성 = 182
3. 중앙정부의 지방특별행정기관과의 차이 = 183
Ⅱ.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와 종류 = 184
1.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 184
2.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186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와 기관구성 = 194
Ⅰ.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 194
1. 계층구조의 의의 = 194
2. 계층구조별 장단점 = 195
3.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 198
4.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간의 관계 = 200
5. 계층구조의 전망과 방향 = 202
Ⅱ.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지방정부)구성형태 = 203
1. 기관통합형 = 204
2. 기관분리형 = 207
3. 절충형(의회-위원회형) = 212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지방자치권 = 216
제1절 지방자치권의 의의와 본질 = 216
Ⅰ. 지방자치권의 의의 = 216
Ⅱ. 지방자치권의 본질 = 217
1. 지방자치권의 의의와 성격 = 217
2. 자치권의 본질에 관한 학설 = 219
3. 자치권의 보장과 제한 = 222
제2절 지방자치권의 유형과 내용 = 223
Ⅰ. 자치입법권(自治立法權) = 223
1. 자치입법권의 개념 = 223
2. 자치입법권의 범위 = 223
3. 자치입법권의 유형 = 224
Ⅱ. 자치조직권(自治組織權) = 234
1. 자치조직권의 의의 = 234
2. 자치조직권의 법위 = 234
Ⅲ. 자치행정권(自治行政權) = 237
1. 의의 = 237
2. 자치행정권의 범위 = 238
3. 자치행정권의 내용과 한국자치행정권의 통제실태 = 239
Ⅳ. 자치재정권(自治財政權) = 241
1. 의의 = 241
2. 자치재정권의 내용 = 241
3. 재정적 자주성 = 242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지방정부) = 243
제1절 지방의회(의결기관) = 243
Ⅰ. 의의 = 243
Ⅱ. 지방의회의 개념과 지위 = 244
1. 지방의회의 개념 = 244
2. 지방의회의 지위 = 245
Ⅲ. 지방의회의 조직 = 246
1. 지방의회의 구성 = 246
2. 의원정수 = 246
3. 지방의회의 규모 = 248
4. 지방의회의 내부조직 = 249
Ⅳ. 지방의회의 권한과 의무 및 기능 = 255
1. 지방의회 권한의 변수 = 255
2. 지방의회의 권한 = 257
3. 지방의회의 의무 = 264
4. 지방의회의 기능 = 264
Ⅴ. 지방의회의 운영 = 267
1. 지방의회의 소집 및 회기 = 267
2. 지방의회의 회의와 운영 = 269
3. 지방의회의 회의원칙 = 272
4. 위원회의 운영 = 274
5. 회의록의 작성과 보관 = 275
Ⅵ. 지방의회의원의 권리와 의무 = 275
1. 지방의원의 지위 = 275
2. 지방의원의 신분 = 276
3. 지방의원의 권리 = 278
4. 지방의원의 의무 = 280
Ⅶ.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 284
1. 행정사무감사의 의의 및 필요성 = 284
2. 지방자치행정의 이념과 행정사무감사의 윈칙 = 286
3. 행정사무감사의 주체와 대상기관(수감기관) = 288
4. 행정사무감사의 시기ㆍ방법 및 절차 = 290
5. 효율적인 감사기법 = 293
6. 감사위원의 의무 및 감사의 한계 = 300
7.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 301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장(집행기관) = 307
Ⅰ. 일반집행기관 = 308
1. 지방자치단체의 장(長) = 308
2. 보조기관(지방자치단체장의 보조기관) = 326
3. 소속행정기관 = 327
4. 하부행정기관 = 328
Ⅱ. 교육ㆍ학예집행기관 = 329
1. 자치교육제도와 교육담당기관 = 329
2. 우리나라 자치교육제도의 기본구조 = 329
3. 교육위원회 = 329
4. 교육감 = 332
Ⅲ. 경찰집행기관 = 336
1. 경찰제도의 유형: 국가경찰제와 자치경찰제 = 336
2. 한국의 자치경찰제도 = 336
Ⅳ. 특별집행기관 = 341
1. 선거관리위원회 = 341
2. 인사위원회 = 341
3. 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 = 342
제3절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의 관계 = 343
Ⅰ. 의의 = 343
Ⅱ.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의 관계 = 344
1. 두 기관간의 관계를 좌우하는 요인들 = 344
2. 기관분리형 제도의 이상과 현실 = 345
3. 자치단체장에 대한 지방의회의 권한 = 345
4. 지방의회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권한 = 348
5. 두 기관의 관계유형 분류 = 351
Ⅲ.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 간의 갈등 = 352
1. 갈등요인의 분석 = 352
2.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간의 갈등해소방안 = 355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방재정론) = 359
제1절 지방재정의 이론적 기초 = 359
Ⅰ. 지방재정의 의의 = 359
1. 지방재정의 개념 = 359
2. 지방재정의 요건 = 360
Ⅱ. 지방재정의 목적과 자주성 및 탄력성 확보 = 361
1. 지방재정의 목적 = 361
2. 지방재정의 탄력성과 자주성의 제약 = 361
3. 지방자치와 지방재정의 자주성 확보 = 362
Ⅲ. 지방재정의 특징 = 363
1. 다양성과 복수성 = 363
2. 지방재정의 비탄력성 = 363
3. 자율성과 타율성 = 364
4. 정치성과 경제성 = 364
Ⅳ. 지방재정의 기능 = 365
1. 자원배분기능 = 365
2. 소득재분배기능 = 366
3. 경제안정화기능 = 367
Ⅴ. 지방재정운영의 원칙 = 367
1.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원칙 = 368
2. 재정운영의 자주성ㆍ자율성 존중원칙 = 370
Ⅵ. 지방재정의 여건변화 = 370
1. 행정수요의 증가 = 371
2. 조세저항의 증가 = 371
3. 대증적 재정운용 = 371
4. 정부간 재정관계의 변화 = 372
제2절 지방정부의 재정수입 = 372
Ⅰ. 지방재정수입의 특징과 분류 = 372
1. 지방재정수입의 개념 = 372
2. 지방재정수입의 특징 = 373
3. 지방재정수입의 성격분류 = 374
Ⅱ. 지방정부의 자주적 재정수입(자주재원) = 375
1. 지방세 = 375
2. 세외수입 = 388
3. 지방채 = 391
Ⅲ. 지방정부의 의존적 재정수입(의존재원) = 396
1. 지방교부세 = 397
2. 국고보조금 = 402
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408
4. 재정보전금 = 413
5. 조정교부금 = 415
Ⅳ. 지방정부 재정수입의 평준화ㆍ공평화와 효율적 운영 = 417
제3절 지방정부의 재정지출 = 418
Ⅰ. 재정지출의 의의와 특징 = 418
1. 재정지출의 개념과 지방경비 = 418
2. 지방경비의 특징 = 419
Ⅱ. 재정지출(경비)의 분류 = 421
1. 목적별(기능별) 분류 = 421
2. 품목별(성질별) 분류 = 424
3. 경제성질별 분류 = 426
Ⅲ. 재정지출(경비)의 현황 = 428
1. 지방경비의 증가추이와 대응 = 428
2. 지방경비의 부담 = 429
제4절 지방정부의 지방재정자립도와 지방재정력 = 431
Ⅰ. 지방재정자립도의 의의와 문제점 = 431
1. 재정자립도의 의의 = 431
2. 재정자립도의 문제점 = 432
Ⅱ. 지방재정력의 개념과 변수 = 434
1. 지방재정력의 개념 = 434
2. 지방재정력결정의 주요변수 = 434
Ⅲ. 지방재정력의 측정 = 435
1. 세입구조분석에 의한 지방재정력측정 = 435
2. 세출구조분석에 의한 지방재정력 측정 = 437
제5절 중ㆍ장기 지방재정계획 = 439
1. 중ㆍ장기 지방재정계획의 의의 = 439
2. 중ㆍ장기 지방재정계획의 기능 = 440
3. 중ㆍ장기 지방재정계획의 운용 = 441
4. 지방재정계획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가능성 = 441
제5장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과 광역행정 = 444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자치구역) = 444
Ⅰ. 지방자치구역의 의의와 성격 = 444
1. 자치구역의 의의 = 444
2. 자치구역의 성격 = 445
Ⅱ. 지방자치구역의 환경과 현대적 동향 = 450
1. 자치구역의 환경변화 = 450
2. 자치구역조정의 현대적 동향 = 451
Ⅲ. 자치구역 설정에 관한 학설과 기준 = 453
1. 구역설정에 관한 학설 = 454
2. 구역설정의 기준 = 457
Ⅳ.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조정(개편) = 460
1. 구역조정의 의의와 필요성 = 460
2. 구역조정의 목표와 준거기준 = 462
3. 구역조정의 방식과 유형 = 463
4. 구역조정의 사후처리(구역조정의 효과) = 466
5. 자치구역의 적정규모와 한국의 구역개편 = 469
제2절 자치구역의 광역화와 광역행정론 = 470
Ⅰ. 광역행정의 본질 = 470
1. 광역행정의 의의 = 470
2. 광역행정의 촉진요인 = 471
3. 광역행정의 기준 = 473
Ⅱ. 광역행정의 방식 = 474
1. 처리주체에 따른 분류 = 475
2. 협력방식에 따른 분류 = 475
3. 광역행정의 강제성 정도에 따른 분류 = 481
Ⅲ. 한국의 광역행정 = 483
1. 광역행정의 방식 = 483
Ⅳ. 광역행정의 문제점과 개선책 = 487
1. 광역행정의 문제점 = 487
2. 광역행정체제의 개선방안 = 489
제4편 지방정부와 주민의 관계 = 495
제1장 주민의 지방자치참여 = 497
제1절 주민참여의 이론과 참정 = 497
Ⅰ. 주민참여의 의의와 배경 = 497
1. 의의 = 497
2. 주민참여제도의 발달배경 = 498
Ⅱ. 주민의 지위와 권리 = 499
1. 주민의 개념과 지위 = 499
2. 주민의 권리와 의무 = 501
Ⅲ. 주민의 지방정치참여(참정) = 505
1. 의의 = 505
2. 주민의 지방정치참여 필요성 = 506
3. 주민의 정치참여 유형 = 507
제2절 주민의 지방자치행정에의 참여 = 513
Ⅰ. 주민참여의 이론적 검토 = 513
1. 주민참여의 개념과 필요성 = 513
2. 주민참여의 기능과 장단점 = 517
3. 주민참여의 변수 = 523
Ⅱ. 주민참여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 529
1. 주민참여의 유형과 방법 = 529
2. 한국의 주민참여제도 = 534
3. 주민참여의 제약요인과 활성화 방안 = 539
4. 로컬 거버넌스 = 544
제2장 주민통제와 행정책임의 확보 = 547
제1절 주민통제의 이론적 검토 = 547
Ⅰ. 주민통제의 의의와 중요성 = 547
1. 주민통제와 지방행정책임의 확보 = 547
2. 주민통제의 필요성과 중요성 증대 = 548
Ⅱ. 주민통제와 지방행정책임 = 549
1. 지방행정책임의 의의와 유형 = 549
2. 행정책임확보의 필요성과 기준 = 550
Ⅲ. 주민통제의 효율화요건 = 553
1. 사회적 다원성의 확립 = 553
2.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 합의 = 553
3. 활발한 사회적 교화기능의 작용 = 553
4. 주민참여와 엘리트 순환의 보장 = 554
Ⅳ. 주민통제(행정책임확보)의 방법 = 554
1. 지방선거에 의한 간접통제 = 554
2. 주민소환제를 통한 통제 = 555
3. 주민의 감사청구제 = 555
4. 주민소송제도에 의한 통제 = 556
5. 정당을 통한 통제 = 556
6. 이익집단을 통한 통제 = 557
7. 지역 시민단체(NGO)에 의한 통제 = 558
8. 여론과 매스컴 및 인터넷에 의한 통제 = 559
9. 청원과 진정에 의한 통제 = 560
10. 심의회ㆍ 평가회ㆍ공청회ㆍ청문회에 의한 통제 = 560
제2절 주민통제의 실태와 효율화 = 562
Ⅰ. 주민통제의 실태와 대책 = 562
1. 주민통제방법의 실태 = 562
2. 지방정부의 주민통제실태 = 563
3. 주민통제의 취약원인과 대책 = 564
Ⅱ. 주민통제의 효율화방안 = 565
1. 행정체제의 혁신과 행정인의 민주화 = 565
2. 주민의식의 선진화와 시민단체의 역할증대 = 568
3. 직접민주주의 제도의 도입과 활용 = 569
4. 언론기관 및 지역전문가집단의 협력과 지원 = 569
5. 기타 주민통제제도의 효율성 확대ㆍ강화 = 571
제3장 주민에 대한 지방정부의 행정정보공개 = 574
제1절 행정정보공개의 이론적 기초 = 574
Ⅰ. 행정정보공개의 기능과 이념 = 574
1. 행정정보공개의 의의와 기능 = 574
2. 행정정보공개의 이념 = 577
Ⅱ. 행정정보공개의 필요성과 촉진요인 = 578
1. 행정정보공개의 필요성 = 578
2. 행정정보공개의 촉진요인 = 579
Ⅲ. 행정정보공개의 내용과 특성 = 580
1. 정보공개의 주요내용 = 580
2. 행정정보공개의 특성 = 581
3. 지방정부 정보공개의 특징 = 582
제2절 행정정보공개의 실태와 방향 = 583
Ⅰ. 행정정보공개의 과정과 방법 = 583
1. 행정정보공개의 과정 = 583
2. 행정정보공개의 방법 = 583
Ⅱ. 행정정보공개의 제약요인 = 585
1. 정보공개에 대한 기피풍조 = 585
2. 비공개 대상정보의 광범한 지정 = 586
Ⅲ. 한국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시행과 문제점 = 588
1. 한국의 행정정보공개제도 = 588
2. 정보공개의 문제점 = 588
3. 향후전망과 대책 = 590
제4장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제공 = 591
제1절 지방행정서비스의 의의와 유형 = 591
Ⅰ. 지방행정서비스의 의의와 개념 = 591
1. 의의 = 591
2. 지방행정서비스의 개념과 유형 = 592
Ⅱ. 지방행정서비스의 특징과 서비스공급의 원칙 = 594
1. 지방행정서비스의 특징 = 594
2. 지방행정서비스 공급의 원칙 = 595
Ⅲ. 지방행정서비스의 유형 = 596
1. 공급목적에 따른 분류 = 596
2. 서비스의 성격에 의한 유형구분 = 599
제2절 지방행정서비스의 공급과 품질향상 = 599
Ⅰ. 지방행정서비스의 영역과 공급방법 = 599
1. 행정서비스공급과 경쟁원리의 도입 = 599
2. 지방행정서비스의 영역검토와 재설정 = 600
3. 지방행정서비스의 공급방법 = 601
Ⅱ. 지방행정서비스의 품질향상 = 603
1. 서비스의 품질향상의 의의 = 603
2. 행정서비스의 품질향상방안 = 604
3. 행정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정책 = 605
제5장 지방선거제도와 한국의 실태 = 609
제1절 지방선거의 이론적 기초 = 609
Ⅰ. 지방자치발전과 지방선거 = 609
1. 지방선거의 중요성 = 609
2. 지방선거와 중앙선거의 관련성 = 610
Ⅱ. 지방선거의 원칙과 유형 = 610
1. 지방선거의 의의 = 610
2. 지방선거의 원리와 이념 = 611
3. 지방선거의 유형 = 615
제2절 지방선거제도와 정당참여 = 618
Ⅰ. 지방선거제도의 유형과 내용 = 618
1. 지방선거제도의 유형 = 618
2. 선거권과 피선거권 = 620
3. 선거구와 선거기간 = 623
4. 선거운동과 선거비용 = 627
Ⅱ. 지방선거와 정당참여 = 633
1. 정당의 지방선거참여의 의의 = 633
2. 정당참여의 찬성론과 반대론 = 633
3. 찬성론과 반대론의 평가 = 638
4. 외국의 사례 = 639
5. 한국의 지방선거와 정당참여의 실태 = 640
제5편 정부간 관계와 지방정부의 발전전략 = 641
제1장 정부간 관계의 이론과 실제 = 643
제1절 정부간 관계와 갈등이론 = 643
Ⅰ. 정부간 관계의 의의와 성격 = 643
1. 정부간 관계의 개념 = 643
2. 정부간 관계의 개념적 특성 = 645
3. 정부간 관계에 관한 연구경향 = 646
Ⅱ. 정부간 갈등의 유형과 조정이론 = 647
1. 정부간 갈등의 양상과 대응 = 647
2. 정부간 갈등의 개념과 유형 = 648
3. 정부간 갈등의 원인과 전개양상 = 650
4. 정부간 갈등조정에 관한 이론 = 654
제2절 정부간 갈등원인과 조정방안 = 656
Ⅰ. 정부간 갈등의 원인분석 = 656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갈등요인 = 656
2. 지방정부 상호간의 갈등요인 = 658
Ⅱ. 정부간 갈등의 합리적 조정방안 = 660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갈등조정방안 = 660
2. 지방정부 상호간의 갈등조정방안 = 665
제3장 지방정부의 정책개발실태와 정책역랑 제고방안 = 670
Ⅰ. 의의 = 670
Ⅱ. 지방정부 정책개발의 이론적 검토 = 671
1. 지방정부 정책개발의 의미 = 671
2. 지방정부 정책개발의 필요성 = 672
3. 지방정부정책결정의 형태와 특징 = 673
Ⅲ. 지방정부의 정책개발실태와 문제점 = 677
1. 지방정부 정책개발실태 = 677
2. 지방정부 정책개발실태의 문제점 = 680
Ⅳ. 지방정부의 기능강화와 정책개발 = 685
1. 정책중심체제로의 지방정부기능전환 필요성 = 685
2. 지방정부 정책개발의 방향 = 687
Ⅴ. 정책기능중심의 창조적 지방정부 구축방안 = 690
1. 지방행정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 = 690
2. 지방정부의 기능혁신과 재조직화 = 691
3. 자치단체장의 정책지향적 문제해결관 확립과 창조적 리더십함양 = 692
4. 지방의원의 사고혁신과 능력발전 및 정책지향적 의정기능제고 = 692
5. 교육과 벤치마킹을 통한 성취동기유발과 창조적 정책개발 = 694
Ⅵ. 국내외 지방정부의 정책개발성공사례 = 695
1. 외국 지방정부의 정책개발 성공사례 = 695
2. 외국의 지역혁신정책개발 사례 = 698
3. 국내 지방정부의 정책개발사례 = 700
4. 기타 정책개발로 성공한 한국의 자치단체장 = 706
5. 정책사례검토와 함의 = 707
부록 = 709
참고문헌 = 743
찾아보기 = 7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