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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판례연구 . 2

헌법재판소판례연구 . 2 (Loan 5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김학성
Title Statement
헌법재판소판례연구 . 2 / 金學成 著.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춘천 :   강원대학교 출판부 ,   2006.  
Physical Medium
vii, 756 p. ; 26 cm.
ISBN
8971571942
General Note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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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53 2006zc2 2 Accession No. 111388511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53 2006zc2 2 Accession No. 111388512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김학성(지은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서울대학교) 독일 Koln대학 객원교수 미국 William & Mary대학 객원교수 독일 Kiel대학 객원교수 일본 북해도대학 방문교수 강원대학교 법과대학장 가정법률상담소 강원지부 이사장 강원도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강원도 토지수용위원회 위원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위원회 위원 한국헌법학회 회장 사법, 행정, 입법, 외무 기타 국가고시 시험위원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한국헌법학회 고문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憲裁判例 1999
 1. 判例 99-1 : 교통안전기금 = 1
 2. 判例 99-2 :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중인 예비역인 군인 = 3
 3. 判例 99-3 : 해외거주자의 부재자투표권 = 6
 4. 判例 99-4 : 권한쟁의심판에 있어서의 가처분 = 9
 5. 判例 99-5 : 조약에 대한 위헌심판 = 12
 6. 判例 99-6 : 택지소유상한제도 = 16
 7. 判例 99-7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 24
 8. 判例 99-8 : 미결수용자의 재소자용수의착용 = 28
 9. 判例 99-9 :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제한 = 30
 10. 判例 99-10 : 김일성사망 애도편지 = 37
 11. 判例 99-11 :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 = 40
 12. 判例 99-12 : 금융기간으로부터 초과이자를 수수하는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 43
 13. 判例 99-13 : 탁주공급구역제한제도 = 48
 14. 判例 99-14 : 성남시와 경기도간의 권한쟁의 = 53
 15. 判例 99-15 : 중재기일불출석의 효과 = 55
 16. 判例 99-16 : 도시계획시설 시행지연 = 58
 17. 判例 99-17 : 불합치선언된 법률을 적용한 재판 = 63
 18. 判例 99-18 : 노동조합의 정치자금기부금지 = 68
 19. 判例 99-19 : 제대군인가산점제 = 71
 20. 判例 99-20 : 시가표준액결정의 포괄위임 = 77
憲裁判例 2000
 21. 判例 2000-1 : 법원의 재심결정과 재판의 전제성 = 80
 22. 判例 2000-2 : 1999년도 공무원채용시험시행계획의 공고 = 82
 23. 判例 2000-3 : 국회의장의 법률안 가결ㆍ선포행위(권한쟁의) = 85
 24. 判例 2000-4 : 배상결정전치주의 = 88
 25. 判例 2000-5 : 건축물의 무단용도변경행위 = 90
 26. 判例 2000-6 :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식품광고표시 = 93
 27. 判例 2000-7 : 숙취해소용 천연차 = 95
 28. 判例 2000-8 : 과외교습금지 위헌결정 = 98
 29. 判例 2000-9 : 변호사의 독점적 법률사무취급 = 105
 30. 判例 2000-10 : 택시지입제경영과 사업면허의 필요적 취소 = 110
 31. 判例 2000-11 : 2중의 행정심판전치절차 = 113
 32. 判例 2000-12 : 건설교통부장관의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방안 = 116
 33. 刻例 2000-13 : 농ㆍ축협중앙회의 통합 = 119
 34. 判例 2000-14 : 변호사징계에 대한 불복방법 = 124
 35. 判例 2000-15 : 청소년유해매체물 = 126
 36. 判例 2000-16 : 위헌소원인용시의 재심청구 허용범위 = 128
 37. 判例 2000-17 : 국회의 회의에 대한 방청불허 = 130
 38. 判例 2000-18 : 판결선고후 상소제기전 구금일수의 불산입 = 134
 39. 判例 2000-19 : 처별법규의 구성요건의 포괄위임 = 138
 40. 判例 2000-20 : 국적취득에 있어 남녀평등 = 141
憲裁判例 2001
 41. 判例 2001-1 : 정관에 의한 처별과 죄형법정주의 = 144
 42. 判例 2001-2 : 국가유공자 가산점제도 = 147
 43. 判例 2001-3 : 한ㆍ일 어업협정 = 152
 44. 判例 2001-4 : 보안관찰처분과 가처분 = 158
 45. 判例 2001-5 : 담배소비세의 환급 = 162
 46. 判例 2001-6 : 정관에 대한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의 적용여부 = 166
 47. 判例 2001-7 : 부동산실명제 = 169
 48. 判例 2001-8 :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세 가액산정 = 181
 49. 判例 2001-9 :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 185
 50. 判例 2001-10 : 생전에 등록신청을 하지 않고 사망한 고엽체후유의증환자 = 191
 51. 判例 2001-11 : 백화점 셔틀버스 운행금지 = 194
 52. 判例 2001-12 : 상속회복청구권 = 199
 53. 判例 2001-13 : 1인 1표제 = 202
 54. 判例 2001-14 : 차폐시설이 불충분한 유치장내 화장실 = 211
 55. 判例 2001-15 : 영화의 상영등급보류 = 213
 56. 判例 2001-16 : 낙선운동 = 219
 57. 判例 2001-17 : 국세경력공무원에 대한 세무사자격부여 = 223
 58. 判例 2001-18 : 재심사유로서의 판단유탈 = 228
 59. 判側 2001-19 : 선거구획정의 인구편차 = 231
 60. 判側 2001-20 : 외국국적동포 = 236
憲裁判例 2002
 61. 判例 2002-1 : 법위반사실의 공표 = 243
 62. 判例 2002-2 : 잔인정을 조장할 우려(덕성을 심히 해할 우려) = 248
 63. 判例 2002-3 : 변호사 징계결정에 대한 불복 = 251
 64. 判例 2002-4 : 경비업자에 대한 겸영금지 = 253
 65. 判例 2002-5 : 준법서약제 = 258
 66. 判例 2002-6 : 비영리법인의 지적측량업무 독점대행 = 270
 67. 判例 2002-7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기술자격의 정지 = 278
 68. 判例 2002-8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요양기관의 취소 = 280
 69. 判例 2002-9 : 불온통신규제 = 282
 70. 判例 2002-10 : 퇴직급여에 대한 제한 = 291
 71. 判例 2002-11 : 신체과잉수색행위 = 297
 72. 判例 2002-12 : 신문고시 = 300
 73. 判例 2002-13 : 상호신용금고 임원과 과점주주의 연대책임 = 305
 74. 判例 2002-14 : 자산소득합산과세제도 = 315
 75. 判例 2002-15 : 당연퇴직과 선고유예 = 319
 76. 判例 2002-16 : 법인의 약국운영금지 = 323
 77. 判例 2002-17 : 법관정년제 = 330
 78. 判例 2002-18 : 법정형의 최고를 사형으로 규정한 국가보안법 제13조 = 335
 79. 判例 2002-19 : 직무상 비밀 진술시 국가정보원장의 사전 허가 = 339
 80. 判例 2002-20 : 지방공무원의 전입 = 345
憲裁判例 2003
 81. 判例 2003-1 : 기초의회의원의 정당표방금지 = 350
 82. 判例 2003-2 : 전통사찰보존법 = 356
 83. 判例 2003-3 : 범죄인 인도심사 등에 대한 관할권조항 = 364
 84. 判例 2003-4 : 학교정관에 따른 기간임용제 = 371
 85. 判例 2003-5 : 새마을금고법 = 379
 86. 判例 2003-6 :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정보비공개결정 = 385
 87. 判例 2003-7 : 지방교육위원선거에서의 경력자우선당선제도 = 392
 88. 判例 2003-8 : 법정이율 = 398
 89. 判例 2003-9 : 청소년 성매수자에 대한 신상공개제도 = 402
 90. 判例 2003-10 : 안마사 자격인정제도 = 411
 91. 判例 2003-11 :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직선거입후보제한 = 417
 92. 判例 2003-12 :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 = 424
 93. 判例 2003-13 : 학원강사의 자격기준 = 429
 94. 判例 2003-14 : 퇴역연금 지급정지제도 = 439
 95. 判例 2003-15 : 좌석안전띠 미착용자에 대한 범칙금 납부제도 = 444
 96. 判例 2003-16 :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100미터 이내에서의 옥외집회ㆍ시위금지 = 454
 97. 判例 2003-17 : 국회의원과 국회의장의 권한쟁의 = 464
 98. 判例 2003-18 : 마약사범에 대한 가중처벌 = 472
 99. 判例 2003-19 : 구속기간의 연장과 미결수용자의 면회횟수 제한 = 479
 100. 判例 2003-20 : 문화예술진흥기금 = 490
憲裁判例 2004
 101. 判例 2004-1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 498
 102. 判例 2004-2 : 특별한정승인의 소급적용의 범위 = 505
 103. 判例 2004-3 : 퇴직 인권위원의 공직취임제한 = 516
 104. 判例 2004-4 : 체포ㆍ구속적부심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 523
 105. 判例 2004-5 : 무신고수입의 처벌과 필요적 몰수ㆍ추징 = 530
 106. 判例 2004-6 : 공립중등학교 교사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요강 = 539
 107. 判例 2004-7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상근 직원의 선거운동 금지 = 546
 108. 判例 2004-8 :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 = 553
 109. 判例 2004-9 : 학교 정화구역 내 극장 영업금지 = 575
 110. 判例 2004-10 : 면세담배 공급자에 대한 의무부과 = 586
 111. 判例 2004-11 : 공익법인의 인사취임승인취소 = 590
 112. 判例 2004-12 :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 국가인권위원회법 = 595
 113. 判例 2004-13 : 공중이용시설에서의 흡연금지 = 599
 114. 判例 2004-14 : 양심적 병역거부 = 602
 115. 判例 2004-15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침해 = 611
 116. 判例 2004-16 : 당진군과 평택시간의 권한쟁의 = 618
 117. 判例 2004-17 :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 622
 118. 判例 2004-18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 = 630
 119. 判例 2004-19 : 밴형화물자동차의 정원제조항 = 636
 120. 判例 2004-20 : 금치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운동금지 = 643
憲裁判例 2005
 121. 判例 2005-1 : 호주제 = 651
 122. 判例 2005-2 : 외국비디오물 수입추천제도 = 660
 123. 判例 2005-3 :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소개금지 = 667
 124. 判例 2005-4 : 학교용지부담금 = 671
 125. 判例 2005-5 :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 679
 126. 判側 2005-6 : 지문날인제도 = 687
 127. 判例 2005-7 : 수갑을 채운 상태의 피의자조사 = 693
 128. 判側 2005-8 : 증권거래제한 = 697
 129. 判例 2005-9 : 교육정보시스템(NEIS)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701
 130. 判例 2005-10 :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취소 = 704
 131. 判例 2005-11 : 궐석재판 = 707
 132. 判例 2005-12 : 의료기관의 과대광고금지 = 710
 133. 判例 2005-13 : 소득세할 주민세의 가산세 = 715
 134. 判例 2005-14 :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 = 718
 135. 判例 2005-15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 722
 136. 判例 2005-16 : 특가법상 알선수재죄 = 726
 137. 制例 2005-17 : 법원으로부터 1백 미터 이내에서의 옥외집회 금지 = 732
 138. 判例 2005-18 : 범죄행위자에 대한 필요적운전면허취소 = 736
 139. 判例 2005-19 : 부당노동행위 = 741
 140. 判例 2005-20 : 부성주의(父姓主義) = 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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