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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판례연구 . 2

헌법재판소판례연구 . 2 (5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학성
서명 / 저자사항
헌법재판소판례연구 . 2 / 金學成 著.
발행사항
춘천 :   강원대학교 출판부 ,   2006.  
형태사항
vii, 756 p. ; 26 cm.
ISBN
8971571942
일반주기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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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 2006zc2 2 등록번호 11138851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 2006zc2 2 등록번호 11138851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김학성(지은이)

고려대 법대 졸업 서울대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서울대학교) 강원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독일 K oln 대학 객원교수 미국 William & Mary 대학 객원교수 독일 Kiel 대학 객원교수 일본 북해도 대학 객원교수 강원대학교 법과대학장 한국헌법학회 회장 강원도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강원도 토지수용위원회 위원 춘천 가정법률상담소 이사장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위원회 위원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사법, 행정, 입법, 변시 기타 국가고시 시험위원 현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한국헌법학회 고문 법무법인 파라클레이토스 고문 국민혁명당 자문위원 대표 저술 객관식 헌법 (1991, 신영사) 헌법재판소 판례연구 1 (1997. 성민사) 핵심 헌법재판소 판례연구 (1998, 성민사) 헌법재판소 판례연구 2 (2006, 강원대학교 출판부) 헌법학원론 (2011, P&C Media) 헌법개론 (2014, P&C Media) 세계 각국의 헌법전 (2018, 북스힐) 헌법을 통해 세상을 보다 (2020, 북스힐)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憲裁判例 1999
 1. 判例 99-1 : 교통안전기금 = 1
 2. 判例 99-2 :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중인 예비역인 군인 = 3
 3. 判例 99-3 : 해외거주자의 부재자투표권 = 6
 4. 判例 99-4 : 권한쟁의심판에 있어서의 가처분 = 9
 5. 判例 99-5 : 조약에 대한 위헌심판 = 12
 6. 判例 99-6 : 택지소유상한제도 = 16
 7. 判例 99-7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 24
 8. 判例 99-8 : 미결수용자의 재소자용수의착용 = 28
 9. 判例 99-9 :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제한 = 30
 10. 判例 99-10 : 김일성사망 애도편지 = 37
 11. 判例 99-11 :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 = 40
 12. 判例 99-12 : 금융기간으로부터 초과이자를 수수하는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 43
 13. 判例 99-13 : 탁주공급구역제한제도 = 48
 14. 判例 99-14 : 성남시와 경기도간의 권한쟁의 = 53
 15. 判例 99-15 : 중재기일불출석의 효과 = 55
 16. 判例 99-16 : 도시계획시설 시행지연 = 58
 17. 判例 99-17 : 불합치선언된 법률을 적용한 재판 = 63
 18. 判例 99-18 : 노동조합의 정치자금기부금지 = 68
 19. 判例 99-19 : 제대군인가산점제 = 71
 20. 判例 99-20 : 시가표준액결정의 포괄위임 = 77
憲裁判例 2000
 21. 判例 2000-1 : 법원의 재심결정과 재판의 전제성 = 80
 22. 判例 2000-2 : 1999년도 공무원채용시험시행계획의 공고 = 82
 23. 判例 2000-3 : 국회의장의 법률안 가결ㆍ선포행위(권한쟁의) = 85
 24. 判例 2000-4 : 배상결정전치주의 = 88
 25. 判例 2000-5 : 건축물의 무단용도변경행위 = 90
 26. 判例 2000-6 :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식품광고표시 = 93
 27. 判例 2000-7 : 숙취해소용 천연차 = 95
 28. 判例 2000-8 : 과외교습금지 위헌결정 = 98
 29. 判例 2000-9 : 변호사의 독점적 법률사무취급 = 105
 30. 判例 2000-10 : 택시지입제경영과 사업면허의 필요적 취소 = 110
 31. 判例 2000-11 : 2중의 행정심판전치절차 = 113
 32. 判例 2000-12 : 건설교통부장관의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방안 = 116
 33. 刻例 2000-13 : 농ㆍ축협중앙회의 통합 = 119
 34. 判例 2000-14 : 변호사징계에 대한 불복방법 = 124
 35. 判例 2000-15 : 청소년유해매체물 = 126
 36. 判例 2000-16 : 위헌소원인용시의 재심청구 허용범위 = 128
 37. 判例 2000-17 : 국회의 회의에 대한 방청불허 = 130
 38. 判例 2000-18 : 판결선고후 상소제기전 구금일수의 불산입 = 134
 39. 判例 2000-19 : 처별법규의 구성요건의 포괄위임 = 138
 40. 判例 2000-20 : 국적취득에 있어 남녀평등 = 141
憲裁判例 2001
 41. 判例 2001-1 : 정관에 의한 처별과 죄형법정주의 = 144
 42. 判例 2001-2 : 국가유공자 가산점제도 = 147
 43. 判例 2001-3 : 한ㆍ일 어업협정 = 152
 44. 判例 2001-4 : 보안관찰처분과 가처분 = 158
 45. 判例 2001-5 : 담배소비세의 환급 = 162
 46. 判例 2001-6 : 정관에 대한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의 적용여부 = 166
 47. 判例 2001-7 : 부동산실명제 = 169
 48. 判例 2001-8 :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세 가액산정 = 181
 49. 判例 2001-9 :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 185
 50. 判例 2001-10 : 생전에 등록신청을 하지 않고 사망한 고엽체후유의증환자 = 191
 51. 判例 2001-11 : 백화점 셔틀버스 운행금지 = 194
 52. 判例 2001-12 : 상속회복청구권 = 199
 53. 判例 2001-13 : 1인 1표제 = 202
 54. 判例 2001-14 : 차폐시설이 불충분한 유치장내 화장실 = 211
 55. 判例 2001-15 : 영화의 상영등급보류 = 213
 56. 判例 2001-16 : 낙선운동 = 219
 57. 判例 2001-17 : 국세경력공무원에 대한 세무사자격부여 = 223
 58. 判例 2001-18 : 재심사유로서의 판단유탈 = 228
 59. 判側 2001-19 : 선거구획정의 인구편차 = 231
 60. 判側 2001-20 : 외국국적동포 = 236
憲裁判例 2002
 61. 判例 2002-1 : 법위반사실의 공표 = 243
 62. 判例 2002-2 : 잔인정을 조장할 우려(덕성을 심히 해할 우려) = 248
 63. 判例 2002-3 : 변호사 징계결정에 대한 불복 = 251
 64. 判例 2002-4 : 경비업자에 대한 겸영금지 = 253
 65. 判例 2002-5 : 준법서약제 = 258
 66. 判例 2002-6 : 비영리법인의 지적측량업무 독점대행 = 270
 67. 判例 2002-7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기술자격의 정지 = 278
 68. 判例 2002-8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요양기관의 취소 = 280
 69. 判例 2002-9 : 불온통신규제 = 282
 70. 判例 2002-10 : 퇴직급여에 대한 제한 = 291
 71. 判例 2002-11 : 신체과잉수색행위 = 297
 72. 判例 2002-12 : 신문고시 = 300
 73. 判例 2002-13 : 상호신용금고 임원과 과점주주의 연대책임 = 305
 74. 判例 2002-14 : 자산소득합산과세제도 = 315
 75. 判例 2002-15 : 당연퇴직과 선고유예 = 319
 76. 判例 2002-16 : 법인의 약국운영금지 = 323
 77. 判例 2002-17 : 법관정년제 = 330
 78. 判例 2002-18 : 법정형의 최고를 사형으로 규정한 국가보안법 제13조 = 335
 79. 判例 2002-19 : 직무상 비밀 진술시 국가정보원장의 사전 허가 = 339
 80. 判例 2002-20 : 지방공무원의 전입 = 345
憲裁判例 2003
 81. 判例 2003-1 : 기초의회의원의 정당표방금지 = 350
 82. 判例 2003-2 : 전통사찰보존법 = 356
 83. 判例 2003-3 : 범죄인 인도심사 등에 대한 관할권조항 = 364
 84. 判例 2003-4 : 학교정관에 따른 기간임용제 = 371
 85. 判例 2003-5 : 새마을금고법 = 379
 86. 判例 2003-6 :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정보비공개결정 = 385
 87. 判例 2003-7 : 지방교육위원선거에서의 경력자우선당선제도 = 392
 88. 判例 2003-8 : 법정이율 = 398
 89. 判例 2003-9 : 청소년 성매수자에 대한 신상공개제도 = 402
 90. 判例 2003-10 : 안마사 자격인정제도 = 411
 91. 判例 2003-11 :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직선거입후보제한 = 417
 92. 判例 2003-12 :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 = 424
 93. 判例 2003-13 : 학원강사의 자격기준 = 429
 94. 判例 2003-14 : 퇴역연금 지급정지제도 = 439
 95. 判例 2003-15 : 좌석안전띠 미착용자에 대한 범칙금 납부제도 = 444
 96. 判例 2003-16 :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100미터 이내에서의 옥외집회ㆍ시위금지 = 454
 97. 判例 2003-17 : 국회의원과 국회의장의 권한쟁의 = 464
 98. 判例 2003-18 : 마약사범에 대한 가중처벌 = 472
 99. 判例 2003-19 : 구속기간의 연장과 미결수용자의 면회횟수 제한 = 479
 100. 判例 2003-20 : 문화예술진흥기금 = 490
憲裁判例 2004
 101. 判例 2004-1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 498
 102. 判例 2004-2 : 특별한정승인의 소급적용의 범위 = 505
 103. 判例 2004-3 : 퇴직 인권위원의 공직취임제한 = 516
 104. 判例 2004-4 : 체포ㆍ구속적부심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 523
 105. 判例 2004-5 : 무신고수입의 처벌과 필요적 몰수ㆍ추징 = 530
 106. 判例 2004-6 : 공립중등학교 교사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요강 = 539
 107. 判例 2004-7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상근 직원의 선거운동 금지 = 546
 108. 判例 2004-8 :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 = 553
 109. 判例 2004-9 : 학교 정화구역 내 극장 영업금지 = 575
 110. 判例 2004-10 : 면세담배 공급자에 대한 의무부과 = 586
 111. 判例 2004-11 : 공익법인의 인사취임승인취소 = 590
 112. 判例 2004-12 :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 국가인권위원회법 = 595
 113. 判例 2004-13 : 공중이용시설에서의 흡연금지 = 599
 114. 判例 2004-14 : 양심적 병역거부 = 602
 115. 判例 2004-15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침해 = 611
 116. 判例 2004-16 : 당진군과 평택시간의 권한쟁의 = 618
 117. 判例 2004-17 :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 622
 118. 判例 2004-18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 = 630
 119. 判例 2004-19 : 밴형화물자동차의 정원제조항 = 636
 120. 判例 2004-20 : 금치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운동금지 = 643
憲裁判例 2005
 121. 判例 2005-1 : 호주제 = 651
 122. 判例 2005-2 : 외국비디오물 수입추천제도 = 660
 123. 判例 2005-3 :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소개금지 = 667
 124. 判例 2005-4 : 학교용지부담금 = 671
 125. 判例 2005-5 :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 679
 126. 判側 2005-6 : 지문날인제도 = 687
 127. 判例 2005-7 : 수갑을 채운 상태의 피의자조사 = 693
 128. 判側 2005-8 : 증권거래제한 = 697
 129. 判例 2005-9 : 교육정보시스템(NEIS)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701
 130. 判例 2005-10 :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취소 = 704
 131. 判例 2005-11 : 궐석재판 = 707
 132. 判例 2005-12 : 의료기관의 과대광고금지 = 710
 133. 判例 2005-13 : 소득세할 주민세의 가산세 = 715
 134. 判例 2005-14 :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 = 718
 135. 判例 2005-15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 722
 136. 判例 2005-16 : 특가법상 알선수재죄 = 726
 137. 制例 2005-17 : 법원으로부터 1백 미터 이내에서의 옥외집회 금지 = 732
 138. 判例 2005-18 : 범죄행위자에 대한 필요적운전면허취소 = 736
 139. 判例 2005-19 : 부당노동행위 = 741
 140. 判例 2005-20 : 부성주의(父姓主義) = 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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