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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법 개정판

공탁법 개정판 (Loan 1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배병한
Title Statement
공탁법 / 배병한 편저.
판사항
개정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文聲 ,   2006.  
Physical Medium
427 p. : 서식 ; 27 cm.
기타표제
법무사·법원승진 시험대비
ISBN
8957841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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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059 2006b Accession No. 11138851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059 2006b Accession No. 111388516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배병한(지은이)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외부강사 새마을금고연수원 강사 국세공무원교육원 외부강사 서울법학원, 합격의 법학원 전임교수 (민사집행법 · 공탁법 · 민사서류작성) [주요 저서] 민사집행법(삼조사) 객관식 민사집행법(삼조사) 조문판례 민사집행법(민지사) 핵심정리 민사집행법(민지사) 민사집행법 실무제요(민지사) 민사사건관련 서류의 작성(삼조사) 공탁법(민지사), 핵심정리 공탁법(민지사) 객관식 공탁법-법무사용(민지사) 객관식 공탁법-법원사무관 승진용(민지사) 민사소송법의 기초(민지사) 법무사시험 기출문제 해설집(민지사 예정)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편 총론 = 1
 제1장 총설 = 3
  제1절 공탁의 개념 = 3
  제2절 공탁관계법령 = 12
  제3절 공탁소 = 14
  제4절 공탁당사자 = 31
 제2장 공탁의 종류와 공탁물 = 40
  제1절 공탁의 종류 = 40
  제2절 공탁물 = 42
제2편 공탁절차 = 47
 제1장 신청절차 = 49
  제1절 공탁신청 = 49
  제2절 공탁의 수리 및 공탁물 납입 = 97
 제2장 각종의 공탁 = 113
  제1절 변제공탁 = 113
  제2절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상의 공탁 = 149
  제3절 보증공탁 = 173
  제4절 집행공탁 = 192
  제5절 보관공탁 = 225
  제6절 몰취공탁 = 227
  제7절 혼합공탁 = 234
 제3장 공탁사항변경절차 = 241
  제1절 대공탁ㆍ부속공탁 = 241
  제2절 공탁서 정정 = 261
제3편 공탁물 지급청구권 = 269
 제1장 공탁물출급청구권 = 271
  제1절 총설 = 271
  제2절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 = 280
 제2장 공탁물회수청구권 = 289
  제1절 총설 = 289
  제2절 회수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 = 290
 제3장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처분 = 300
  제1절 총설 = 300
  제2절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처분유형 = 301
  제3절 처분의 경합 = 315
  제4절 공탁공무원의 사유신고 = 322
  제5절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 330
제4편 공탁물지급 = 349
 제1장 통상지급절차 = 351
  제1절 공탁물지급청구 = 351
  제2절 지급청구의 인가 및 공탁물 지급 = 368
  제3절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출급ㆍ회수절차 = 375
  제4절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의 공탁금 지급시 유의사항 = 381
 제2장 기타의 지급절차 = 386
  제1절 보증지급 = 386
  제2절 최고지급 = 388
  제3절 일괄청구 = 392
  제4절 일부지급ㆍ분할지급 = 395
  제5절 이자ㆍ이표의 지급 = 401
제5편 공탁공무원 관련절차 = 407
 제1장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 = 409
  제1절 총설 = 409
  제2절 공탁공무원의 조치 = 410
  제3절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 = 410
  제4절 항고 = 411
 제2장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및 사실증명 = 412
  제1절 서설 = 412
  제2절 청구할 수 있는 자 = 414
  제3절 법죄수사ㆍ세무공무원의 열람 청구 및 법원의 문서송부촉탁 = 414
 제3장 공탁관계장부 등 = 416
  제1절 총설 = 416
  제2절 공탁관계장부 등의 종류 = 417
 제4장 공탁사무전산처리에 관한 특례 = 425
  제1절 전산공탁소의 지정 = 425
  제2절 각종 원표ㆍ장부ㆍ문서의 작성 등 = 426
  제3절 공탁번호 = 426
  제4절 공탁공무원과 공탁물보관자간의 문서송부 = 427
  제5절 열람 및 증명청구 =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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