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공공감사에 관한 일반 이론
Ⅰ 공공감사의 의의 및 유형 = 1
1. 공공감사의 개념과 목적 = 1
2. 공공감사의 가능적 유형 = 2
가. 소극적 공공감사 = 2
나. 적극적 공공감사 = 3
3. 공공감사의 발전 방향 = 4
가. 정부활동에 대한 능률성, 효과성 평가로 확대 = 4
나. 적극적ㆍ지원적 성격의 감사 확장 = 5
다. 정책평가기능의 중시 = 5
라. 정부활동의 성과에 대한 관심 증폭 = 5
4. 공공감사의 중점 방향 = 5
Ⅱ 공공감사의 기능과 성질 = 6
1. 공공감사의 기능 = 6
2. 공공감사의 성질 = 7
3. 공공감사의 효과 = 7
가. 정책결정 역량강화 도모 = 8
나. 공공자원의 합리적 이용 유도 = 8
다. 책임행정 구현 = 9
라. 공직기강 확립 도모 = 9
Ⅲ 공공감사의 체계 = 10
1. 우리나라 공공감사의 체계 = 10
가. 개설 = 10
나. 감사원 = 10
다. 행정기관의 내부감사기구 = 12
라. 국정감ㆍ조사 주체로서의 국회 = 16
마. 지방자치단체의 내부감사기구 = 19
바. 지방행정사무 감사권을 가진 지방의회 = 20
2. 공공감사체계의 발전방향 = 20
3. 외국의 감사체계 = 21
가. 일본 = 21
나. 미국 = 22
다. 독일 = 22
Ⅳ 공공감사의 종류 = 22
1. 공공감사규정에 의한 감사분류 = 22
2. 감사주체에 따른 분류 = 23
3. 감사방법에 따른 분류 = 23
4. 수탁 여부에 따른 분류 = 24
5. 감사시기 및 범위에 따른 분류 = 24
6. 행정이념에 의한 분류 = 25
7. 감사내용에 따른 분류 = 25
8. 감사대상 계층에 대한 분류 = 25
9. 감사원의 감사 분류 = 25
Ⅴ 공공감사 기준 = 26
1. 공공감사 기준의 의의 = 26
2. 공공감사의 목적 및 방향 = 26
3. 공공감사의 일반기준 = 27
가. 감사기구의 독립성 = 27
나. 감사인의 전문성 = 29
다. 감사인의 자세 = 29
라. 감사인의 주의의무 = 30
마. 감사기구의 감사업무에 대한 조정ㆍ통제 = 30
바. 감사정보의 보안유지와 공개 = 31
4. 공공감사의 실시기준 = 31
5. 감사준비 기준 = 32
가. 감사준비 기본사항 = 32
나. 감사준비 과정에서의 감사자료ㆍ정보 확보 = 32
다. 감사를 위한 예비조사 = 34
6. 감사계획의 수립 = 34
가. 감사계획 원칙 = 34
나. 감사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 = 34
다. 감사계획 수립할 때 고려할 사항 = 36
7. 감사실시 절차 = 37
가. 감사실시 절차기준 = 37
나. 감사진행(김선대 : 11-13) = 39
8. 감사결과의 보고 = 41
가. 보고의 원칙 = 41
나. 보고사항 = 42
다. 감사결과 처분요구 = 43
라. 감사보고서 등의 배포 = 43
마. 감사결과 처리요령(김선대 : 15-17) = 44
제2장 공공감사 방법론
Ⅰ 감사 지향점의 변화 = 63
Ⅱ 재무감사 = 65
1. 재무감사의 의의 및 필요성 = 65
가. 재무감사의 의의 = 65
나. 재무감사의 필요성 = 66
다. 재무감사의 목적 = 66
2. 재무감사의 기능, 특징 및 한계 = 67
가. 재무감사의 기능 = 67
나. 재무감사의 특징 = 68
다. 재무감사의 한계 = 69
3. 재무감사에 필요한 기본지식 = 69
가. NAFIS(국가재정정보시스템)의 이해와 활용 = 69
나. 복식부기 제도와 재무감사 = 72
다. 지방예산제도의 이해와 발전 전망 = 78
라. 재정분석ㆍ진단제도의 이해와 활용(행정자치부, 2005) = 97
4. 재무감사 준비 = 101
5. 재무감사 실시 = 101
가. 재무감사의 초점 = 101
나. 재무감사시 유의사항 = 101
다. 복식부기 장부를 활용한 감사 착안 사항 = 101
라. 회계부정의 행태와 사례 = 102
마. 재무감사 접근방법 = 103
6. 재무감사시 분야별 착안 사항 = 106
가. 예산관리 및 자금관리 = 106
나. 수입 = 108
다. 지출 = 108
라. 국ㆍ공유 재산 = 118
마. 물품 = 120
바. 결산확인 = 120
사. 재정분석 결과를 활용한 감사착안사항 = 121
아. 재정진단 결과에 대한 감사 착안사항 = 122
7. 감사결과 증거 확보 = 122
가. 증거서류의 중요성과 입증책임 = 122
나. 증거의 종류 = 122
8. 회계관계 직원의 책임 = 123
가. 형사책임(고발) = 123
나. 변상책임 = 24
다. 징계책임 = 134
Ⅲ 합법성(법규 순응성)감사 = 137
1. 총설 = 137
가. 의의 및 배경 = 137
나. 기능 = 138
다. 다른 유형의 감사 간의 관계 = 138
2. 합법성감사의 기준 = 139
가. 성문행정법 = 139
나. 불문 행정법 = 140
3. 행정법 관계의 내용상 위법성 판단 = 143
가. 국가적 공권과 개인적 공의무 = 143
나. 개인적 공전과 국가적 공의무 = 143
다. 행정법관계 내용상 위법성 감사시 착안사항 = 147
4. 행정처분에 대한 위법성 판단 = 147
가. 행정처분의 의의 = 147
나. 행정처분의 위법ㆍ무효 판단기준 = 148
5. 재량적 행정처분에 대한 위법성 판단 = 158
가. 재량행위 및 그 통제의 필요성 = 158
나. 재량행위의 하자판단 기준 = 158
6. 행정지도에 대한 합법성 판단 = 163
가. 행정지도의 개념 = 163
나. 직무감찰의 대상 여부 = 165
다. 행정지도에 대한 통제기준 = 166
라. 행정지도에 대한 감사시 착안사항 = 167
7. 행정계획에 대한 위법성 판단 = 167
가. 행정계획의 의의 = 167
나.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 167
다. 행정계획과 권리보호 = 168
라. 감사시 착안사항 = 169
8. 행정작용의 실효성 확보수단 선택의 위법성 판단 = 169
가. 의의 및 종류 = 169
나. 행정상 강제집행 = 170
다. 행정상 즉시강제 = 171
라. 행정벌 = 171
마. 기타 의무이행 확보수단 = 172
바. 감사 시에 착안할 사항 = 173
9.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감찰 = 174
가. 직무감찰의 의의 = 174
나. 공무원의 직무감찰 대상 및 한계 = 174
다. 직무감찰활동 고려사항 = 175
라. 직무감찰 정보수집 및 관리 = 177
마. 직무감찰 증거 확보 = 181
바. 직무감찰시 기본적 태도 = 184
사. 직무감찰 사례 = 185
Ⅳ 정책감사 = 195
1. 정책감사의 의의 및 필요성 = 195
가. 정책감사의 의의 = 195
나. 정책감사의 필요성 = 195
다. 정책감사와 성과감사의 차이 = 196
2. 정책감사 주체 = 197
3. 정책이념과 정책감사 = 197
4. 정책감사에 필요한 기본지식 = 198
가. 정책평가 = 198
나. 총체적 품질관리(TQM) = 202
다. 정책품질관리 = 205
라. 정책평가기법으로서의 비용편익기법 = 212
5. 정책과정별 감사시 착안사항 = 217
가. 정책과정 = 217
나. 정책과제 설정에 대한 감사 착안사항 = 218
다. 정책입안에 대한 감사 착안사항 = 218
라. 정책결정에 대한 감사 착안사항 = 219
마. 정책집행에 대한 감사 착안사항 = 219
바. 정책성과 평가에 대한 감사 착안사항 = 220
6. 정책감사사례 = 221
가. 감사실시 배경 = 221
나. 감사결과 주요 문제점 = 221
다. 판단자료 = 222
Ⅴ 성과감사 = 227
1. 성과감사의 의의 = 227
2. 행정성과의 유형 = 228
3. 성과감사의 필요성 = 229
4. 성과감사와 특징 = 231
가. 회계감사와 성과감사 = 231
나. 성과감사, 성과평가, 성과관리의 구분 = 231
5. 성과감사에 필요한 기본지식 = 232
가. 성과 지향적 정부 = 232
나. 지방행정 성과평가 = 233
다. 균형성과표(BSC) 작성 = 242
라. 성과감사를 위한 자료수집방법 = 248
다. 성과감사를 위한 자료분석 = 251
6. 성과감사의 유형 = 260
7. 성과감사의 기준 = 261
가. 직접기준 = 261
나. 간접기준 = 262
다. 다원기준의 적용 = 262
라. 성과감사의 판단기준의 추가 = 263
8. 성과감사 대상 = 264
9. 성과감사의 내용 = 265
가. 기본 방향 = 265
나. 사업계획에 대한 감사 : 타당성 감사 = 266
다. 사업의 투입, 처리ㆍ활동에 대한 감사 = 266
라. 사업의 산출 또는 성과에 대한 감사 : 효과성 감사 = 268
10. 성과감사의 효과 및 한계 = 269
11. 성과감사 모델의 구축 = 270
12. 성과감사 지적 사례 = 271
가. 사업에 대한 BC분석 = 271
나. 무분별한 개발사업 추진 = 272
다. 기관 및 자치단체 간 협의 없는 개발 = 273
라. 선심, 과시, 낭비성 사업 졸속 추진 = 273
제3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외부감사체계 = 275
1. 국장감사ㆍ조사 = 275
2. 감사원 감사 = 275
3. 중앙행정기관의 합동감사 = 276
4. 감사청구에 의한 외부감사 = 276
가. 주민감사 청구절차 = 276
나. 주민의 연서에 의한 감사청구 요건 = 279
다. 감사 청구에 대한 주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책무 = 279
라. 청구인 대표자와 그 증명 = 280
마. 서명 및 청구 = 280
바. 공표ㆍ열람 및 이의신청(제13조의3 제3, 4항 준용) = 282
사.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제13조의3 제5항 준용) = 282
아. 청구요건 심사(제13조의3 제6항 준용) = 282
Ⅱ 지방자치단체의 내부감사체제와 운영 = 282
1. 내부감사 의의 및 성질 = 282
가. 내부감사의 개념 = 282
나. 내부감사의 필요성 = 284
다. 내부감사의 기능 = 284
2. 내부감사 기구와 업무 분장 = 284
가. 시ㆍ도 = 284
나. 시ㆍ군ㆍ자치구 = 288
Ⅲ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제도 = 288
1. 일본 = 288
2. 미국 = 289
3. 영국 = 290
Ⅳ 우리나라 자치단체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확보방안 = 290
1. 자치단체의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문제 = 290
2. 독립성 확보의 필요성과 한계 = 292
3.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확보방안 = 293
가. 집행기관 소속을 전제로 하는 개편방안 = 293
나. 지방의회의 소속으로 개편하는 방안 = 294
다. 제3의 기관으로 독립하는 방안 = 294
라. 종합평가 = 295
제4장 지방의회의 지방행정감사
Ⅰ 지방행정사무 감사ㆍ조사권 = 297
1. 의의 = 297
2. 지방행정사무감사ㆍ조사제도와 다른 제도와의 차이 = 297
가. 회의제도와의 차이 = 297
나. 국정감사ㆍ조사 제도의 차이 = 298
3. 행정사무 감사ㆍ조사의 성격 = 299
4. 지방행정사무 감사ㆍ조사의 기능 = 300
5. 지방행정 사무감사ㆍ조사의 목적 = 301
가. 적극적 목적 = 301
나. 소극적 목적 = 302
Ⅱ 지방행정사무 감사 = 303
1. 의의 = 303
2. 행정사무조사제도와 차이 = 303
3. 감사주체 및 감사위원 = 303
가. 감사주체 = 303
나. 감사위원의 제척 = 305
4. 감사위원회의 권한 및 의무 = 308
가. 서류제출요구권 등 = 308
나. 증인ㆍ감정인의 출석요구권 = 309
다. 선서요구 및 위증시 고발 고지 = 310
라. 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 311
5. 감사의 실시시기ㆍ기간ㆍ장소 = 317
6. 감사대상 사무와 기관 = 319
가. 감사대상 사무의 범위 = 319
나. 감사대상 기관 = 323
7. 감시준비ㆍ실시ㆍ결과처리 = 333
가. 감사과정 = 333
나. 감사준비 : 감사계획서의 본회의 승인 = 334
다. 감사실시와 한계 = 337
라. 행정사무감사의 한계 = 340
마. 감사결과의 처리 = 350
Ⅲ 행정사무조사 = 355
1. 조사제도 의의 = 355
가. 의의 = 355
나. 감사와 조사의 차이 = 356
다. 조사권의 성격 = 357
2. 조사대상 사무 = 358
3. 조사대상 기관 = 362
4. 조사발의 및 본회의 의결 = 363
5. 조사위원회 결정 = 365
6. 조사기간 = 366
7. 조사방법 = 367
8. 조사준비 및 실시ㆍ결과보고 = 367
가. 조사진행과정 = 367
나. 행정사무조사 준비 = 367
다. 조사실시 = 371
라. 조사결과보고 = 373
9. 기타 사항은 감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 = 379
Ⅳ 지방행정 감사ㆍ조사 방법 = 380
1. 감사준비사항 : 5비(備) 사항 = 380
2. 감ㆍ조사시 행동수칙 : 5행 사항 = 382
3. 감사할 때의 유의할 사항 : 5계(戒) = 382
Ⅴ 감ㆍ조사권한 행사의 한계와 대책 = 383
1. 운영상의 한계와 대책 = 383
2. 지방의원의 능력과 대책 = 385
3. 집행기관의 대응자세의 문제점과 대책 = 385
4. 지방행정 감ㆍ조사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방향 = 385
제5장 지방행정 감사ㆍ조사기법 및 지적 사례
Ⅰ 건축ㆍ주택행정 분야 = 389
1. 감사 기본방향 = 389
2. 주요 감사대상 과제 = 390
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사용검사 = 390
나. 건축물 건축 허가 및 사용승인 = 394
다. 공공 건축물 공사계획 및 시공 = 399
3. 감사지적 사례 = 401
Ⅱ 교육행정 분야 = 402
1. 감사 기본방향 = 402
2. 주요 감사대상 과제 = 403
Ⅲ 교통행정 분야 = 412
1. 감사 기본방향 = 412
2. 주요 감사대상 과제 = 414
가. 교통민원처리 관련 = 414
나. 자동차관리법령 위반자 행정처분 = 415
다. 여객ㆍ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령 위반자 행정처분 = 417
라.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ㆍ양수인가 = 419
마.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처분 = 420
바. 차고지설치확인 신청서 = 420
사. 불법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 421
아. 마을버스운송사업 노선신설 및 조정 = 422
3. 감사지적 사례 = 423
Ⅳ 농업ㆍ산림ㆍ어업행정 분야 = 424
1. 감사 기본방향 = 424
2. 주요 감사대상 과제 = 427
가. 농지전용 허가 = 427
나. 후계농업인 육성 = 430
다. 농기계 임대사업 지원 = 432
라. 산지전용 허가 = 433
마. 토사채취허가 = 436
바. 어업지도ㆍ단속 = 437
사. 연안어업 허가 = 439
아. 축산물가공업 등 영업의 허가 = 441
3. 감사지적 사례 = 444
Ⅴ 도시계획ㆍ정비 행정분야 = 444
1. 감사 기본방향 = 444
2. 주요 감사대상 과제 = 445
가. 도시기본계획의 수립ㆍ승인 = 445
나.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ㆍ결정 = 446
다. 개발행위 허가 = 451
3. 감사지적 사례 = 455
Ⅵ 문화ㆍ관광ㆍ체육ㆍ홍보 행정분야 = 456
1. 감사 기본방향 = 456
2. 주요 감사대상 과제 = 457
가. 유통관련업 등록 및 취소 = 457
나. 옥외광고물 표시허가(신고) = 459
다. 신고체육 시설업의 행정처분 = 461
라. 문화재 현상변경 = 462
3. 감사지적 사례 = 464
Ⅶ 보건ㆍ위생ㆍ복지행정 분야 = 465
1. 감사 기본방향 = 465
2. 주요 감사대상 과제 = 466
가. 식품접객업소 영업허가(유흥주점, 단란주점) = 466
나. 식품접객업소 영업신고(휴게ㆍ일반음식점) = 469
다. 식품ㆍ공중 위생업소 행정처분 = 470
라.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고) 및 관리 = 473
마. 법정전염병 발생 예방 및 관리 = 476
바. 위생분야 건강진단 이상자 관리 = 477
사. 사회복지시설 지도ㆍ감독 = 479
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및 관리 = 484
자. 영유아보육시설인가 = 486
차. 경로연금 지급 = 488
카.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징수 = 491
3. 감사지적 사례 = 493
Ⅷ 부동산ㆍ지적 행정분야 = 496
1. 감사 기본방향 = 496
2. 주요 감사대상 과제 = 497
가.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 497
나.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 499
다. 토지거래계약허가 = 502
라. 토지이동(지목변경, 등록전환, 등록사항정정 등) = 505
마. 기준점 관리 및 부동산중개업법 등 = 507
3. 감사지적 사항 = 509
Ⅸ 상ㆍ하수도시설 공사 및 관리행정 분야 = 511
1. 감사 기본방향 = 511
2. 주요 감사대상 과제 = 512
가. 시설공사 계획ㆍ설계 = 512
나. 시설공사 시공 = 513
3. 감사지적 사례 = 521
Ⅹ 소방ㆍ재난관리ㆍ민방위 행정분야 = 522
1. 감사 기본방향 = 522
2. 주요 감사대상 과제 = 523
가. 소방대상물 방화관리자 선임업무처리 = 523
나. 건축허가 동의ㆍ시공 업무처리 = 524
다. 소방시설 완공ㆍ감리업무처리 = 526
라. 소방ㆍ방화시설 완비증명 업무처리 = 527
마. 소방검사 업무처리 = 528
바. 방염 후처리 업무처리 = 529
3. 감사지적 사례 = 530
XI 세입행정 분야 = 531
1. 감사 기본방향 = 531
2. 주요 감시대상 과제 = 532
가. 세외수입관리 = 532
나. 지방세 부과ㆍ징수관리 = 539
3. 감사지적 사례 = 542
XII 세출행정 분야
1. 감사 기본방향 = 547
2. 주요 감사대상 과제 = 548
가. 예정가격 작성 = 548
나. 공사ㆍ용역ㆍ물품 제조구매계약 집행 = 550
다. 세출예산 지출 = 554
라. 도급경비 = 558
마. 보조사업 추진 및 집행 = 560
3. 감사지적 사례 = 561
XIII 인사ㆍ조직ㆍ관리행정 분야 = 563
1. 감사 기본방향 = 563
2. 주요 감사대상 과제 = 566
가. 인사 분야 = 566
나. 조직 분야 = 591
다. 행정관리 분야 = 593
3. 감사지적 사례 = 594
XIV 재산 및 물품관리행정 분야 = 596
1. 감사 기본방향 = 596
2. 주요 감사대상 과제 = 596
가. 재산의 취득 = 596
나. 재산의 처분 = 600
다. 재산의 관리 = 604
라. 물품관리 = 607
3. 감사지적 사례 = 613
XV 전산행정 분야 = 614
1. 감사 기본방향 = 614
2. 주요 감사대상 과제 = 614
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 614
나. 상용S／W 도입ㆍ활용 = 617
다.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 618
라. 전자 행정서비스 = 620
3. 감사지적 사례 = 620
XVI 지역경제ㆍ개발 행정 분야 = 621
1. 감사 기본방향 = 621
2. 주요 감사대상 과제 = 623
가. 담배소매인 지정 및 위반업소 행정처분 = 623
나. 유료 직업소개소 등록 및 지도ㆍ감독 = 624
다. 공장설립 승인업체 사후관리 = 625
라. 석유사업법 위반자 행정처분 = 626
마. LPG 특정가스 사용자 정기검사 = 626
바. 승강기 관리 및 행정처분 = 627
3. 감사지적 사례 = 628
XVII 지방공기업 행정분야 = 630
1. 감사 기본방향 = 630
2. 주요 감사대상 과제 = 630
가. 책임경영 = 630
나. 경영관리 = 632
다. 사업운영 = 635
라. 고객만족 = 637
3. 감사지적 사례 = 637
XVIII 환경행정 분야 = 638
1. 감사 기본방향 = 638
2. 주요 감사대상 과제 = 639
가. 배출시설 설치(변경)허가 = 639
나. 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 640
다.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관리 = 642
라. 폐기물처리업 허가 및 관리 = 643
마. 유독물영업자 허가 및 관리 = 644
3. 감사지적 사례 = 645
제6장 지방행정사무 감사ㆍ조사 연습
Ⅰ 감사연습 사례 A = 649
1. 사례 개요 = 649
2. 질문사항 = 650
3. 답변자료 = 650
Ⅱ 감사연습 사례 B = 657
1. 사례 개요 = 657
2. 질문사항 = 659
3. 답변자료 = 659
Ⅲ 감사연습 사례 C = 665
1. 감사 관련자료 = 665
2. 질문사항 = 666
3. 답변자료 = 666
참고문헌 = 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