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상세정보

상세정보

國際去來法 : 國際契約法·國際私法 제4판

國際去來法 : 國際契約法·國際私法 제4판 (29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서헌제 徐憲濟
서명 / 저자사항
國際去來法 : 國際契約法·國際私法 / 徐憲濟.
판사항
제4판
발행사항
파주 :   法文社 ,   2006.  
형태사항
xxxviii, 959 p. ; 25 cm.
총서사항
法學叢書
ISBN
8918017901
일반주기
색인수록  
부록: 주요 書式  
000 00676namccc200253 k 4500
001 000045311371
005 20100805044442
007 ta
008 061130s2006 ggk b 001a kor
020 ▼a 8918017901 ▼g 93360
040 ▼a 211009 ▼c 211009 ▼d 211009
082 0 4 ▼a 343.087 ▼2 22
090 ▼a 343.087 ▼b 2006d
100 1 ▼a 서헌제 ▼g 徐憲濟 ▼0 AUTH(211009)136370
245 1 0 ▼a 國際去來法 : ▼b 國際契約法·國際私法 / ▼d 徐憲濟.
246 0 1 ▼a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 law
250 ▼a 제4판
260 ▼a 파주 : ▼b 法文社 , ▼c 2006.
300 ▼a xxxviii, 959 p. ; ▼c 25 cm.
490 0 0 ▼a 法學叢書
500 ▼a 색인수록
500 ▼a 부록: 주요 書式
945 ▼a KINS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3.087 2006d 등록번호 11138844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3.087 2006d 등록번호 11138844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서헌제(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 미국 Washington주립대학, UC Berkeley 연구교수,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역임, 중앙대학교 법과대학장.행정대학원장 역임, 현재 중앙대학교 법과대학교수, 민주평통 자문위원, 외교통상부.공정거래위원회 자문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외무고시.사법시험 위원,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바른기업시민운동본부장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4판 머리말 = ⅲ 
제3판 머리말 = ⅳ 
제2판 머리말 = ⅴ 
머리말 = ⅵ 
주요 참고문헌 = xxxii 
영문 약어표 = xxxv 
제1편 國際去來法의 基礎 
제1장 國際去來法 
제1절 國際去來와 法 = 4 
제1 國際去來 = 4 
제2 國際去來에 適用될 法 = 5 
제2절 國際去來法의 意義 = 9 
제1 學說의 檢討 = 9 
제2 國際去來法의 槪念 = 13 
제3 國際經濟法, 國際私法, 國際法의 關係 = 15 
제4 國際去來法의 存在形態 = 17 
제3절 國際去來法의 形成 = 22 
제1 國際私法의 극복과 國際去來法 = 22 
제2 國際去來法의 發展 = 23 
제3 國際去來法의 形成 = 25 
제4 國際去來法의 獨自性: Lex Mercatoria Doctrine = 30 
제2장 國際去來의 通商規制 
제1절 規制原理: 去來의 自由와 公正 = 38 
제1 國際去來法에서의 規制 = 38 
제2 國際貿易理論의 展開 = 38 
제3 自由貿易과 公正貿易의 調和 = 42 
제2절 國際通商體制 = 43 
제1 GATT/WTO體制 = 43 
제2 其他 國際經濟機構 = 49 
제3 地域經濟統合體制 = 52 
제4 主要國의 通商規制 = 55 
제3절 國際通商規制措置 = 64 
제1 槪觀 = 64 
제2 關稅規制 = 64 
제3 非關稅規制 = 67 
제4절 電子商去來와 通商規制 = 70 
제1 國際去來와 電子商去來 = 70 
제2 國際的 動向 = 72 
제3 國際電子商去來의 主要懸案 = 74 
제4 貿易業務自動化 = 79 
제2편 國際契約法 
제3장 國際契約 一般 
제1절 國際契約의 意義 = 86 
제1 國際去來와 國際契約 = 86 
제2 國際契約의 意義와 類型 = 87 
제3 國際契約의 特性 = 89 
제2절 國際契約의 構成 = 93 
제1 基本構成 = 93 
제2 一般條項 = 94 
제3 其他 共通條項 = 99 
제3절 國際契約의 基礎理論 = 103 
제1 國際契約法原則 : UNIDROIT Principles = 103 
제2 國際契約法의 基本原則 = 109 
제3 國際契約의 成立 = 115 
제4 國際契約의 有效性 = 118 
제5 國際契約의 履行 = 121 
제6 國際契約의 不履行 = 125 
제4장 國際賣買契約 Ⅰ : 賣買法의 國際的 統一 
제1절 賣買法의 統一形態 = 131 
제1 自治規範과 多者間協約 = 131 
제2 賣買에 관한 國際私法協約 등 = 132 
제3 美國統一商法典 = 132 
제2절 INCOTERMS = 134 
제1 INCOTERMS의 意義 = 134 
제2 INCOTERMS 2000 = 137 
제3 Trade Terms의 比較 = 140 
제4 FOB條件 = 145 
제5 CIF條件 = 153 
제3절 비엔나協約 = 165 
제1 비엔나協約의 成立 = 165 
제2 비엔나協約의 構成과 特徵 = 166 
제3 비엔나協約의 適用範圍 = 168 
제4 비엔나協約의 解釋原則 = 172 
제5 비엔나協約과 우리나라 = 174 
제5장 國際賣買契約 Ⅱ : 當事者間의 法律關係 
제1절 國際賣買의 構造 = 178 
제1 國際賣買와 不確實性 = 178 
제2 賣買當事者의 保護手段 = 179 
제3 賣買의 履行 = 182 
제4 國際賣買契約 = 184 
제2절 賣買契約의 成立 = 186 
제1 槪觀 = 186 
제2 請約 = 187 
제3 承諾 = 189 
제4 請約과 承諾의 不一致: 書式戰爭 = 191 
제3절 賣買當事者의 義務 = 194 
제1 槪觀 = 194 
제2 賣渡人의 義務 = 194 
제3 買受人의 義務 = 201 
제4절 義務違反에 대한 救濟 = 206 
제1 槪觀 = 206 
제2 賣渡人의 義務違反: 買受人의 救濟 = 206 
제3 買受人의 義務違反: 賣渡人의 救濟 = 213 
제5절 危險의 移轉 = 215 
제1 危險移轉 一般論 = 215 
제2 비엔나協約의 危險移轉原則 = 218 
제6절 損害賠償과 免責 = 223 
제1 損害賠償請求 = 223 
제2 損害賠償의 範圍 = 223 
제3 利子 = 227 
제4 免責 = 229 
제6장 國際賣買契約의 履行 Ⅰ : 代金決濟와 保證 
제1절 國際決濟 一般論 = 234 
제1 國際決濟의 法的 問題 = 234 
제2 國際決濟와 通貨 = 236 
제3 國際決濟와 外換規制 = 242 
제2절 國際어음 = 245 
제1 어음의 意義와 機能 = 245 
제2 國際換어음 = 247 
제3 어음法의 國際的 統一 = 248 
제4 UNCITRAL어음협약의 주요 내용 = 250 
제3절 貨換信用狀 = 258 
제1 信用狀의 意義 = 258 
제2 信用狀統一規則 = 262 
제3 信用狀去來의 基本原則 = 264 
제4 當事者間의 法律關係 = 276 
제5 書類의 買入: 信用狀代金의 支給 = 288 
제6 信用狀 書類 = 308 
제7 特殊한 信用狀 = 323 
제8 輸出代行: 信用狀의 讓渡 = 330 
제4절 信用狀 이외의 決濟方法 = 336 
제1 帳簿決濟와 資金移替 = 336 
제2 貨換推尋 = 337 
제3 相計去來 = 344 
제5절 濁立的 保證과 保證信用狀 = 349 
제1 國際去來와 保證 = 349 
제2 保證에 관한 協約ㆍ統一規則 = 351 
제3 意義 및 法的 性質 = 353 
제4 保證의 類型 = 357 
제5 當事者間의 法律關係 = 361 
제6 保證金의 支給停止: 保證의 濁立性과 例外 = 366 
제7장 國際賣買契約의 履行 Ⅱ: 國際運送과 保險 
제1절 國際運送 = 373 
제1 國際去來와 國際運送 = 373 
제2 國際海上運送 = 374 
제3 國際航空運送 = 383 
제4 國際複合運送 = 389 
제2절 國際保險 = 395 
제1 國際去來上의 危險과 保險 = 395 
제2 輸出保險 = 396 
제3 貨物保險 = 403 
제4 製造物責任保險 = 412 
제8장 國際販賣店契約ㆍ代理店契約ㆍ프랜차이즈契約ㆍ라이센스契約 
제1절 海外據占을 통한 國際去來 = 417 
제1 槪觀 = 417 
제2 私法的 基礎 = 418 
제3 獨占規制 = 419 
제2절 契約의 類型과 內容 = 421 
제1 販賣店契約 = 421 
제2 代理店契約 = 425 
제3 프랜차이즈契約 = 429 
제4 라이센스契約 = 435 
제3절 特約店契約 등에 관한 獨占規制 = 438 
제1 公正去來法上의 國際契約規制 = 438 
제2 獨占販賣店(代理店)契約의 規制 = 440 
제3 프랜차이즈契約의 規制 = 442 
제4 라이센스契約의 規制 = 443 
제9장 國際金融ㆍ投資契約 
제1절 總說 = 451 
제1 國際金融ㆍ投資契約의 類型 = 451 
제2 國際金融契約의 基本條項 = 452 
제2절 國際金融契約 = 456 
제1 國際貸出契約 = 456 
제2 國際證券 = 460 
제3 國際金融리스契約 = 465 
제4 프로젝트 파이낸스 = 469 
제3절 國際投資契約 = 476 
제1 直接投資 = 476 
제2 合作投資契約 = 477 
제3 企業買受ㆍ合倂(M&A) = 481 
제3편 國際私法(國際去來紛爭解決) 
제10장 國際去來의 準據法 
제1절 國際去來紛爭과 準據法 = 492 
제1 國際去來와 紛爭解決 = 492 
제2 準據法決定原則으로서의 國際私法 = 493 
제2절 國際私法 一般論 = 495 
제1 國際私法의 意義 = 495 
제2 國際私法理論의 展開 = 500 
제3 國際的 立法動向 = 506 
제3절 準據法決定의 基本原則 = 512 
제1 國際私法規定의 構造 = 512 
제2 法律關係의 性質決定 = 514 
제3 連結點의 確定 = 516 
제4 密接 關聯의 原則: 準據法指定의 例外 = 521 
제5 反定 = 524 
제6 先決問題 = 527 
제7 外國法의 適用 = 528 
제4절 準據法決定의 個別原則 = 537 
제1 國際去來 當事者의 準據法 = 537 
제2 法律行爲의 準據法 = 544 
제3 物權의 準據法 = 549 
제4 債權의 準據法(Ⅰ): 契約債權 = 555 
제5 債權의 準據法(Ⅱ): 法定債權 = 569 
제6 債權의 準據法(Ⅲ): 債權債務關係 = 578 
제7 어음ㆍ手票의 準據法 = 581 
제8 海商의 準據法 = 585 
제11장 國際訴訟 
제1절 國際去來紛爭과 訴訟 = 589 
제1 國際去來紛爭解決方案으로서의 訴訟 = 589 
제2 國際訴訟 관련 協約 및 立法 = 590 
제2절 國際裁判管轄 = 594 
제1 國際裁判管轄權 = 594 
제2 裁判管轄決定 基準 = 600 
제3 裁判管轄의 合意 = 606 
제4 裁判管轄의 國際的 競合 = 611 
제5 裁判權의 免除 = 612 
제3절 國際訴訟節次 = 616 
제1 國際間 司法共助 = 616 
제2 書類의 送達 = 618 
제3 證據調査 = 623 
제4절 判決의 國際的 承認과 執行 = 625 
제1 外國判決의 承認ㆍ執行 = 625 
제2 立法例와 國際協約 = 626 
제3 外國判決의 承認 = 628 
제4 外國判決의 執行 = 637 
제5절 國際倒産 = 639 
제1 意義 = 639 
제2 國際倒産法制 = 640 
제3 國際的 倒産處理 = 644 
제12장 國際仲裁 
제1절 國際商事仲裁制度 = 650 
제1 國際去來紛爭과 仲裁 = 650 
제2 仲裁의 類型과 仲裁機關 = 654 
제2절 國際商事仲裁의 內容 = 659 
제1 仲裁契約 = 659 
제2 仲裁節次 = 668 
제3 仲裁判定 = 670 
附錄 A 國際協約ㆍ統一規則 = 679 
Ⅰ. 國際契約일반 = 680 
Ⅰ-1 UNIDROIT 국제상사계약원칙, 2004 = 680 
Ⅰ-2 유엔 전자상거래모범법, 1996 = 705 
Ⅱ. 國際賣買 = 712 
Ⅱ-1 국제물품매매에관한유엔협약, 1980(비엔나협약) = 712 
Ⅱ-2 국제물품매매에있어서의대리에관한협약, 1983 = 730 
Ⅱ-3 국제물품매매에있어서의제소기간에관한유엔협약, 1974 = 735 
Ⅱ-4 ICC Incoterms, 2000(FOB & CIF) = 742 
Ⅲ. 國際決濟ㆍ金融分野 = 748 
Ⅲ-1 국제환어음및국제약속어음에관한유엔협약, 1988 = 748 
Ⅲ-2 ICC 신용장통일규칙(UCP), 1993 = 771 
ICC 전자적제시를위한UCP보충(eUCP), 2002 = 791 
Ⅲ-3 ICC 추심에관한통일규칙, 1995 = 794 
Ⅲ-4 ICC 요구불보증에관한통일규칙(URDG), 1992 = 802 
Ⅲ-5 ICC 보증신용장에관한통일규칙(ISP), 1998 = 806 
Ⅲ-6 독립적보증및보증신용장에관한유엔협약, 1995 = 829 
Ⅲ-7 국제금융리스에관한 UNIDROIT협약, 1988 = 838 
Ⅲ-8 국제팩토링에관한 UNIDROIT협약, 1988 = 844 
Ⅲ-9 국제간의대변이체에관한유엔모범법, 1992 = 849 
Ⅳ. 國際去來紛爭解決 = 853 
Ⅳ-1 국제물품매매계약의준거법에관한협약, 1985 = 853 
Ⅳ-2 계약채무의준거법에관한EC협약, 1980(로마협약) = 858 
Ⅳ-3 민ㆍ상사에관한관할ㆍ판결집행에관한협약, 1968(브뤼셀협약) = 866 
Ⅳ-4 국제도산에관한유엔모범법, 1997 = 877 
Ⅳ-5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유엔협약, 1958(뉴욕협약) = 884 
Ⅳ-6 유엔 중재규칙, 1976 = 887 
Ⅳ-7 유엔 모범중재법, 1985 = 897 
附錄 B 주요 書式 = 896 
Ⅰ. 영문모범국제계약서식 = 897 
Ⅱ. 선적서류(Shipping Document) = 905 
규정색인 = 927 
판례색인 = 929 
사항색인 = 933

관련분야 신착자료

강경태 (2023)
Kettemann, Matthias C. (2022)
최원목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