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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행정학 : 이론과 실제 제2전정판

한국지방행정학 : 이론과 실제 제2전정판 (41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규환
서명 / 저자사항
한국지방행정학 : 이론과 실제 / 이규환 지음
판사항
제2전정판
발행사항
파주 :   法文社,   2006  
형태사항
xxiv, 669 p. : 삽화 ; 26 cm
총서사항
행정학총서
ISBN
8918022573
일반주기
부록: 지방자치법  
서지주기
참고문헌(p. 595-607)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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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 ▼a 이규환 ▼0 AUTH(211009)107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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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140953 2006m 등록번호 11138845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140953 2006m 등록번호 11138845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140953 2006m 등록번호 11153662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이규환(지은이)

<한국도시행정론>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편 지방행정의 일반이론
 제1장 지방행정학의 연구대상과 방법 = 3
  제1절 지방행정학의 연구대상과 범위 = 3
   Ⅰ. 지방행정의 기초이론 분야 = 3
   Ⅱ. 행정수요자로서의 행정환경 분야 = 5
   Ⅲ. 행정공급자로서의 지방행정체제 분야 = 6
   Ⅳ. 지방행정의 실제 = 9
  제2절 지방행정학의 연구방법 = 11
   Ⅰ. 생태론적 접근방법(Ecological Approach) = 12
   Ⅱ. 체제론적 접근방법(System Approach) = 14
   Ⅲ. 비교론적 접근방법(Comparative Approach) = 15
   Ⅳ. 발전론적 접근방법(Development Approach) = 16
 제2장 지방행정수요와 행정환경 = 21
  제1절 지방행정과 행정환경변화 = 21
   Ⅰ. 지방행정과 환경체계 = 21
   Ⅱ. 장래 행정여건의 변화전망 = 23
  제2절 행정여건변화와 행ㆍ재정수요 = 32
   Ⅰ. 행정여건변화와 지방행정수요 = 32
   Ⅱ. 행정여건변화와 지방재정수요 = 36
 제3장 지방행정의 본질 = 38
  제1절 지방행정의 의의 = 38
   Ⅰ. 지방행정의 개념 = 38
   Ⅱ. 지방행정의 특징 = 39
  제2절 지방행정의 존재형태 = 43
   Ⅰ. 존재형태의 유형 = 43
   Ⅱ. 자치적 지방행정과 관치적 지방행정 = 44
  제3절 지방행정의 이념 = 47
   Ⅰ. 지방행정이념의 의의 = 47
   Ⅱ. 지방행정이념의 내용 = 48
   Ⅲ. 지방행정이념의 우선순위 = 55
제2편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및 주민과의 한계
 제1장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 59
  제1절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본질 = 59
   Ⅰ.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개념 = 59
   Ⅱ. 지방분권의 필요성 = 61
  제2절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비교 = 62
   Ⅰ.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장점 = 62
   Ⅱ.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조화 = 65
  제3절 지방분권의 유형 = 65
   Ⅰ. 자치적 분권 = 67
   Ⅱ. 행정적 분권 = 69
   Ⅲ. 미국 도시정부의 지방분권 = 71
  제4절 신중앙집권화와 신지방분권화 = 73
   Ⅰ. 신중앙집권화 경향 = 73
   Ⅱ. 신지방분권화 경향 = 78
 제2장 지방자치와 자치권 = 82
  제1절 지방자치의 본질 = 82
   Ⅰ. 지방자치의 개념 = 82
   Ⅱ. 지방자치의 필요성 = 84
   Ⅲ.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 87
   Ⅳ. 주민자치와 단체자치 = 88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 94
   Ⅰ. 자치권에 대한 학설 = 94
   Ⅱ. 자치권의 특성 = 95
  제3절 자치권의 내용 = 97
   Ⅰ. 자치입법권 = 97
   Ⅱ. 자치조직권 = 102
   Ⅲ. 자치행정권 = 104
   Ⅳ. 자치재정권 = 106
 제3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기능배분 = 109
  제1절 국가와 지방간 기능배분 이론 = 109
   Ⅰ. 기능배분의 의의 = 109
   Ⅱ. 기능배분에 관한 주요이론 = 111
  제2절 국가와 지방간 기능배분의 본질 = 116
   Ⅰ. 기능배분의 원칙 = 116
   Ⅱ. 기능배분의 기준 = 118
   Ⅲ. 기능배분의 방식 = 122
  제3절 외국의 국가와 지방간 기능배분 = 124
   Ⅰ. 영국의 기능배분내용 = 124
   Ⅱ. 프랑스의 기능배분내용 = 126
   Ⅲ. 미국의 기능배분 내용 = 128
   Ⅳ. 일본의 기능배분 내용 = 129
  제4절 한국의 국가와 지방간 기능배분 = 131
   Ⅰ. 기능배분의 현황 = 131
   Ⅱ. 기능배분의 문제점 = 137
   Ⅲ. 기능배분의 발전방향 = 138
 제4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통제 = 142
  제1절 중앙통제의 의의 = 142
   Ⅰ. 중앙통제의 개념 = 142
   Ⅱ. 중앙통제가 강화되는 이유 = 143
  제2절 중앙통제의 방식 = 145
   Ⅰ. 중앙통제의 일반적 방식 = 145
   Ⅱ. 우리나라의 중앙통제 방식 = 148
  제3절 중앙통제의 한계와 방향 = 152
   Ⅰ. 중앙통제의 한계 = 152
   Ⅱ. 중앙통제의 방향 = 153
 제5장 주민통제와 주민참여 = 156
  제1절 주민통제의 본질 = 157
   Ⅰ. 주민의 의의 = 157
   Ⅱ. 주민통제의 의의 = 158
   Ⅲ. 주민통제의 방법 = 159
   Ⅳ. 주민의 직접참정제도 = 161
   Ⅴ. 주민의 직접참정제도의 실제 = 163
  제2절 주민참여의 본질 = 165
   Ⅰ. 주민참여의 의의 = 165
   Ⅱ. 주민참여의 기능과 효과 = 170
   Ⅲ. 주민참여의 단계 = 176
   Ⅳ. 주민참여의 유형과 방법 = 180
  제3절 주민참여의 실태와 활성화방안 = 193
   Ⅰ. 주민참여의 현황과 문제점 = 193
   Ⅱ. 주민참여의 제약요인 = 196
   Ⅲ. 주민참여의 활성화 = 201
제3편 지방정부의 관리와 공급체제
 제1장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 213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본질 = 213
   Ⅰ.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 213
   Ⅱ. 지방자치단체의 특질 = 214
   Ⅲ.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216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 = 223
   Ⅰ. 기관통합형 = 223
   Ⅱ. 기관대립형 = 227
   Ⅲ. 절충형 = 238
  제3절 지방의회 = 241
   Ⅰ. 지방의회의 의의 = 241
   Ⅱ. 지방의회의 권한 = 241
   Ⅲ. 지방의회의 조직 및 운영 = 246
  제4절 집행기관 = 250
   Ⅰ. 집행기관의 의의 = 250
   Ⅱ. 자치단체 장의 권한 = 253
   Ⅲ. 자치단체 장의 행정기관 = 255
   Ⅳ. 교육ㆍ학예에 관한 기관 = 257
  제5절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의 장과의 관계 = 161
   Ⅰ. 의회의 자치단체 장에 대한 관계 = 261
   Ⅱ. 자치단체 장의 의회에 대한 관계 = 262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능 = 265
  제1절 지방행정기능의 본질 = 265
   Ⅰ. 지방행정기능의 개념 = 265
   Ⅱ. 지방행정기능의 종류 = 266
   Ⅲ. 지방행정기능의 내용 = 270
  제2절 지방행정의 기능배분 현황 = 281
   Ⅰ. 세출구조별 기능배분 = 281
   Ⅱ. 사무성격별 기능배분 = 282
   Ⅲ. 기능배분의 문제점 = 284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능 정립 = 288
   Ⅰ. 행정기능의 방향모색 = 288
   Ⅱ. 행정기능배분의 발전방향 = 292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와 자치구역 = 294
  제1절 계층구조의 본질 = 294
   Ⅰ. 계층구조의 개념 = 294
   Ⅱ. 단층제와 이층제의 장ㆍ단점 = 295
   Ⅲ. 단층제와 이층제의 상호관계 = 299
   Ⅳ. 외국의 계층구조 = 301
  제2절 자치구역의 본질 = 308
   Ⅰ. 자치구역의 개념 = 308
   Ⅱ. 자치구역의 관련성 = 309
   Ⅲ. 구역설정기준에 관한 학설 = 312
  제3절 계층구조와 자치구역의 실태 = 318
   Ⅰ. 계층구조의 현황과 문제점 = 318
   Ⅱ. 자치구역의 현황과 문제점 = 322
  제4절 계층구조와 자치구역의 발전방향 = 330
   Ⅰ. 개편의 필요성과 기준 = 330
   Ⅱ. 계층구조와 자치구역 정립 = 333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공무원제도 = 335
  제1절 지방행정기구의 본질 = 335
   Ⅰ. 행정기구의 의의 = 335
   Ⅱ. 외국의 지방행정기구 = 336
  제2절 지방공무원제도의 본질 = 355
   Ⅰ. 지방공무원의 개념 = 355
   Ⅱ. 지방공무원의 종류 = 356
  제3절 지방행정기구와 공무원실태 = 357
   Ⅰ. 지방행정기구의 현황 = 357
   Ⅱ. 지방공무원의 현황 = 366
   Ⅲ. 지방행정기구와 공무원제도의 문제점 = 367
  제4절 지방행정기구와 공무원제도의 발전방향 = 369
   Ⅰ. 개편의 필요성과 기준 = 369
   Ⅱ. 지방행정기구와 공무원제도의 발전방향 = 371
 제5장 광역행정체제 = 374
  제1절 광역행정의 본질 = 374
   Ⅰ. 광역행정의 개념 = 374
   Ⅱ. 광역도시권 형성의 요인 = 375
   Ⅲ. 광역행정의 촉진요인 = 377
   Ⅳ. 광역행정체제의 유형 = 379
  제2절 광역행정처리 실태 = 385
   Ⅰ. 구역재편성 방법 = 385
   Ⅱ. 사무위탁제도 = 387
   Ⅲ. 행정협의회제도 = 390
   Ⅳ. 지방자치단체조합 = 394
   Ⅴ. 광역행정의 문제점 = 400
  제3절 광역행정체제의 발전방향 = 403
   Ⅰ. 현행제도의 개선방안 = 403
   Ⅱ. 광역행정체제의 모색 = 408
제4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경영관리
 제1장 지방재정제도와 지방예산 = 415
  제1절 지방재정의 본질 = 415
   Ⅰ. 지방재정의 개념 = 415
   Ⅱ. 지방재정의 특징 = 416
   Ⅲ. 지방재정의 기능 = 420
  제2절 지방재정의 세입ㆍ세출구조 = 423
   Ⅰ. 지방재정의 세입구조 = 423
   Ⅱ. 지방재정의 세출구조 = 427
  제3절 지방재정의 실태 = 431
   Ⅰ. 중앙정부의 재정규모 = 431
   Ⅱ.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비교 = 432
   Ⅲ. 지방정부의 재정규모 = 435
   Ⅳ. 지방재정의 세입구조실태 = 436
   Ⅴ. 지방정부의 세출구조 실태 = 441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 444
  제1절 지방세 = 444
   Ⅰ. 지방세의 의의 = 444
   Ⅱ. 지방세의 원칙 = 445
   Ⅲ. 지방세의 체계 = 447
   Ⅳ. 지방세제의 문제점 = 450
   Ⅴ. 지방세의 발전방향 = 452
  제2절 세외수입 = 457
   Ⅰ. 세외수입의 의의 = 457
   Ⅱ. 세외수입의 특질 = 459
   Ⅲ. 세외수입의 실태 = 460
   Ⅳ. 세외수입의 문제점 = 462
   Ⅴ. 세외수입의 발전방향 = 466
  제3절 지방채 = 471
   Ⅰ. 지방채의 의의 = 471
   Ⅱ. 지방채의 특질 = 472
   Ⅲ. 지방채의 기능 = 474
   Ⅳ. 지방채 운용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 475
  제4절 지방교부세 = 478
   Ⅰ. 지방교부세의 의의 = 478
   Ⅱ. 지방교부세의 기능 = 479
   Ⅲ. 지방교부세의 종류 = 480
   Ⅳ. 지방교부세의 문제점 = 481
   Ⅴ. 지방교부세의 발전방향 = 483
  제5절 국고보조금 = 485
   Ⅰ. 국고보조금의 의의 = 485
   Ⅱ. 국고보조금의 종류 = 486
   Ⅲ. 국고보조금의 문제점 = 489
   Ⅳ. 국고보조금의 발전방향 = 490
  제6절 조정교부금 = 491
   Ⅰ. 조정교부금의 의의 = 491
   Ⅱ. 조정교부금의 재원과 교부방법 = 492
   Ⅲ. 조정교부금의 문제점 = 494
   Ⅳ. 조정교부금의 발전방향 = 495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 498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정 = 498
   Ⅰ. 예산의 편성 = 499
   Ⅱ. 예산의 심의 = 502
   Ⅲ. 예산의 집행 = 504
   Ⅳ. 결산 = 510
  제2절 지방예산제도의 개혁 방안 = 512
   Ⅰ. 현행 지방예산제도의 문제점 = 512
   Ⅱ. 기획예산제도의 도입ㆍ확대 = 517
   Ⅲ. 영기준예산제도의 도입ㆍ확대 = 522
   Ⅳ. 자본예산제도의 도입ㆍ확대 = 526
  제3절 합리적 재정지출방안 = 533
   Ⅰ.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 = 534
   Ⅱ. 경비지출의 효율화 = 537
 제4장 지방재정운용과 경영관리 = 541
  제1절 지방재정운용전략 = 541
   Ⅰ. 재정운용의 정책적 과제 = 541
   Ⅱ. 재정운용제도의 기본적 '틀' = 543
   Ⅲ. 재정운용 개선을 위한 전략 = 545
   Ⅳ. 계획적 재정운용제도 = 552
  제2절 중기재정계획제도 = 554
   Ⅰ. 중기재정계획제도의 의의 = 554
   Ⅱ. 중기재정계획의 기능 = 558
   Ⅲ. 중기재정계획의 기대효과와 제약성 = 561
   Ⅳ. 중기재정계획의 수립방법 = 564
  제3절 지방공기업 = 567
   Ⅰ. 지방공기업의 의의 = 567
   Ⅱ. 지방공기업의 범위 = 568
   Ⅲ. 지방공기업의 경영형태 = 570
   Ⅳ. 지방공기업의 현황 = 572
   Ⅴ. 지방공기업의 문제점 = 575
   Ⅵ. 지방공기업의 발전방향 = 578
  제4절 제3섹터 = 583
   Ⅰ. 제3섹터의 개념 = 583
   Ⅱ. 제3섹터의 필요성 = 585
   Ⅲ. 제3섹터의 유형 = 586
   Ⅳ. 제3섹터의 현황 = 588
   Ⅴ. 제3섹터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 = 590
참고문헌 = 595
부록: 지방자치법 = 611
찾아보기 = 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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