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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反헌법

헌법과 反헌법 (Loan 20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이석연 李石淵 , 1954- , 대담 강경근 姜京根 , 대담
Title Statement
헌법과 反헌법 / 이석연 , 강경근 대담.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기파랑 ,   2006.  
Physical Medium
389 p. : 삽도 ; 20 cm.
Series Statement
기파랑 대담
기타표제
이석연·강경근 헌법대담
ISBN
899196575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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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53 2006y Accession No. 11138743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3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2.53 2006y Accession No. 15122027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4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2.53 2006y Accession No. 15122027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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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53 2006y Accession No. 11138743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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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2.53 2006y Accession No. 15122027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2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2.53 2006y Accession No. 15122027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읽어야 할 헌법에 관한 필독서. 헌법적 가치에 관련하여 진보적 가치관과 보수적 가치관, 성적 자기결정권과 간통제, 양심적 병역 거부, 자기책임원칙과 채무의 상속, 군필자 가산점 제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빨치산 결정 후일담, 개정 사학법과 신문법의 반헌법성, 헌법포럼 등 시민운동 등을 대담으로 풀어 나갔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강경근(지은이)

1956년 1월 4일(仁川生) 1973년 고려대 법대 입학, 1984년 동 대학 법학박사(헌법) 1985년~현재 숭실대 법대 교수(학장, 법학연구소장 등 역임) 2009년~2012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國務委員級.제14대상임위원) 1988년 한국공법학회 제3회 학술상(헌법) 2003년 한국헌법학회 제5회 학술대상 2013년 청조근정훈장(靑條勤政勳章) - 저서 - <一般國法學>(법문사.2017년 초판)<憲法>(법문사.2002년 초판/2004년 신판)<憲法學>(법문사.1997년 초판/1998년 신판)<憲法學講論>(일신사.1993년 초판.1994년 신판)<憲法>(학사고시독학사.1993년 초판)<객관식.논점 憲法學(헌법재판소판례요지 포함)>(법문사.2000년 초판)<憲法學講評>(고시연구사.1997년 초판)<國民投票>[丘秉朔 공저](민음사 학술총서.57, 1991년 초판)<現代の韓國法>[尹龍澤 공저](有信堂.2004年 初版, 日本出版) 등

이석연(지은이)

1954년 전북 정읍에서 태어났다. 중학 졸업 6개월 만에 고졸학력검정고시 전 과목에 합격한 후 곧 금산사(심원암)에 들어가 2년간 500여 권의 책을 읽었다. 전북대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제23회)와 사법시험(제27회)에 합격한 후 법제처와 헌법재판소에서 20여년간 공직에 몸담았다. 그 사이 육군 정훈장교로 3년간 전방 철책부대 등에서 군 복무를 했다. 감사원 부정방지대책위원장을 지냈으며, 2008년 3월부터 2010년 8월까지 법제처장(제28대)을 역임했다. 변호사로서 주로 공익소송을 맡으면서 시민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제1호 헌법연구관을 지낸 그는 30년 넘게 헌법연구와 헌법소송에 전념하면서 30여건의 위헌결정을 이끌어내 한국사회를 바꾸었다. 대표적 1세대 시민운동가로서 경실련 사무총장(제4대) 시절 시민단체의 권력화, 초법화(超法化), 관료화 등을 경계한 바 있다. 현재 ‘법무법인 서울’ 대표변호사, ‘헌법포럼’ 대표, ‘책 권하는 사회운동본부’ 대표로 활동 중이다. 자타가 인정하는 독서광(chain-reader)인 그는 광범위한 분야에 걸친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많은 저서를 냈다. 저서로는 《책, 인생을 사로잡다》, 《사마천 사기 산책》, 《페어플레이는 아직 늦지 않았다》, 《여행, 인생을 유혹하다》, 《호모 비아토르의 독서노트》, 《함께 길을 가다 (공저)》, 《헌법 등대지기》, 《침묵하는 보수로는 나라 못 지킨다》, 《헌법과 반헌법》, 《헌법은 상식이다》, 《헌법소송의 이론과 실제》 등이 있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1부 법통(法統)
 대한민국 임시정부 = 10
 건국(建國)과 이승만 그리고 김구 = 17
 헌법이란 무엇인가? = 22
 제헌절이 건국절이다 = 29
 반공주의와 헌법 = 33
 연방제와 전시작전통제권 = 40
2부 신념(信念) - 헌법
 수도는 나라의 얼굴이자 상징이다 = 52
 헌법적 일관성 = 56
 노무현의 헌법인식 = 61
 헌법은 정권의 법이 아니라 국가의 법 = 65
 헌법정신은 보편화된 인류의 가치 = 70
 헌법은 우리 자신의 일 = 76
 관습헌법 이론과 성문헌법 = 79
 서민들의 격려와 정치적 협박 = 82
 법치주의 - 콜럼버스의 달걀 = 88
 헌법은 이념을 넘어서는 기본 텍스트 = 93
 헌법정신은 '사랑'이다 = 94
3부 투쟁(鬪爭) - 반(反)헌법
 선진국들의 헌법생활 = 106
 헌법 경시 풍조 - 떼법〉국민정서법〉헌법 = 111
 헌법교육이 필요하다 = 117
 국민을 섬기는 사법과 헌법을 섬기는 사법 = 126
 헌법학자들의 용비어천가 = 131
 천정배의 궤변 = 134
 쇠망(衰亡)의 위기 = 137
 이념논쟁으로 전락한 헌법 = 146
 통일부장관의 한반도기(旗) 배지 = 150
4부 지도에 없는 길을 찾아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 = 158
 행복추구권에 관하여 = 160
 행복추구권 침해사건의 예 = 163
 진보적 가치관과 보수적 가치관 = 172
 성적(性的) 자기결정권과 간통죄 논란 = 174
 동성혼(同性婚) 수용 논란 = 177
 국가인권위의 군대 내 동성애 묵인 = 180
 양심적 병역거부 논란 = 182
 헌법적 가치관 = 184
 자기책임원칙과 채무의 상속 = 186
 길은 서민들의 건전한 상식에 있다 = 188
 억울한 사람의 입장에서 문제를 보다 = 192
 행동하는 법조인 = 195
 국가공권력의 보충성의 원칙 = 202
 군필자 가산점제도 위헌 소송 = 205
 정치권과의 투쟁 = 217
 헌법소원을 통한 권력구조 재편 = 224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 233
 납북자 문제 = 241
 사법권에 대한 헌법통제 = 243
 정부의 정책에 대한 헌법통제 = 250
 헌법은 아리아드네의 실 = 256
5부 아,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가정체성 = 260
 반(反)헌법적 통일논리 = 268
 거짓 진보주의자들 = 271
 헌법 제3조의 의미 = 282
 국가보안법 = 285
 중국의 동북공정 = 290
 국기에 대한 맹세 = 293
 개정 사학법 및 신문법 위헌 논란 = 298
 소위 '4대 개혁입법'은 반(反)헌법이다 = 302
 환경근본주의 = 309
6부 선진화를 위하여
 시민운동의 경험과 성찰 = 316
 헌법과 시민운동 = 327
 시민운동이 나아갈 방향 = 334
 헌법포럼의 창립 = 339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 = 347
 헌법 등대지기 = 351
 비겁한 보수로는 나라 못 지킨다 = 358
 꿈 = 362
후기 : 동경대담
 일본의 법치의식 = 368
 '정상국가'로의 도약 = 372
 유신헌법의 양면 = 374
 헌법 제1조 "인간의 존엄은 불가침이다." = 378
 헌법을 보는 마음 =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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