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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反헌법

헌법과 反헌법 (20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석연 李石淵 , 1954- , 대담 강경근 姜京根 , 대담
서명 / 저자사항
헌법과 反헌법 / 이석연 , 강경근 대담.
발행사항
서울 :   기파랑 ,   2006.  
형태사항
389 p. : 삽도 ; 20 cm.
총서사항
기파랑 대담
기타표제
이석연·강경근 헌법대담
ISBN
899196575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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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 2006y 등록번호 11138743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 2006y 등록번호 11138743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53 2006y 등록번호 15122027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4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53 2006y 등록번호 15122027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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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 2006y 등록번호 11138743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 2006y 등록번호 11138743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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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53 2006y 등록번호 15122027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2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53 2006y 등록번호 15122027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컨텐츠정보

책소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읽어야 할 헌법에 관한 필독서. 헌법적 가치에 관련하여 진보적 가치관과 보수적 가치관, 성적 자기결정권과 간통제, 양심적 병역 거부, 자기책임원칙과 채무의 상속, 군필자 가산점 제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빨치산 결정 후일담, 개정 사학법과 신문법의 반헌법성, 헌법포럼 등 시민운동 등을 대담으로 풀어 나갔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강경근(지은이)

숭실대 명예교수(2021년~現) 숭실대 법대교수(1985~2021년ㆍ법학과장ㆍ법대학장ㆍ법학연구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국무위원급 헌법기관ㆍ제14대 상임위원(2009~2012년) 법학박사(1956.1.4. 인천 生ㆍ고대법대(1973~1977)ㆍ대학원(1977~1984)ㆍ법학박사(1984년) 청조근정훈장(2013년ㆍ공직최고위훈장) 한국헌법학회 학술대상(2003년ㆍ제5회 수상)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1988년ㆍ제3회 수상) [저서] 『國憲學』(법문사․2021년 초판) 『現代の韓國法』[尹龍澤 공저](有信堂․2004年 初版, 日本出版)『國民投票』[丘秉朔 공저](민음사 학술총서․57, 1991년 초판)『一般憲法學』(법문사․2014년 초판․2018년 신판) 『一般國法學』(법문사․2017년 초판)『憲法』(법문사․2002년 초판/2004년 신판)『憲法學』(법문사․1997년 초판/1998년 신판)『憲法學講論』(일신사․1993년 초판․1994년 신판)『憲法』(학사고시독학사․1993년 초판)『객관식․논점 憲法學(헌법재판소판례요지 포함)』(법문사․2000년 초판)『憲法學講評』(고시연구사․1997년 초판)

이석연(지은이)

‘여행은 목적이 아니라 과정이다. 여행은 어디를 가느냐보다 누구와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하다.’ 저자의 여행관이다. 그간 일본 120여회, 중국 40여회를 비롯하여 세계 각처를 여행했다. 단체여행이나 패키지여행은 한 적이 없다. ‘나만의 방식으로 내가 주체가 되는 여행’을 했다. 독서와 여행을 통해 삶을 통찰하고 역사의 교훈을 되짚어 보겠다는 젊은 날의 꿈을 그는 죽는 날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간다’는 그의 삶의 모토다. 1954년 전북 정읍에서 태어났다. 중학 졸업 6개월 만에 고졸 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한 후 곧 금산사(심원암)에 들어가 2년간 500여권의 책을 읽었다. 전북대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 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23회)와 사법시험 (27회)에 합격하고 20여년간 공직에 몸담았다. 그사이 육군 정훈장교로 3년간 전방 철책부대 등에서 군 복무를 했다. 감사원 부정방지대책위원장과 법제처장(제28대)을 역임했고, 경실련 사무총장으로서 시민운동을 주도하기도 했다. 자타가 인정하는 독서광(chain-reader)인 그는 광범위한 분야에 걸친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책, 인생을 사로잡다>, <여행, 인생을 유혹하다>, <사마천 사기 산책>과 최근에 출간되어 화제가 된 <누구나 인생을 알지만 누구도 인생을 모른다>, <헌법은 상식이다> 등 20여권의 저서를 냈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1부 법통(法統)
 대한민국 임시정부 = 10
 건국(建國)과 이승만 그리고 김구 = 17
 헌법이란 무엇인가? = 22
 제헌절이 건국절이다 = 29
 반공주의와 헌법 = 33
 연방제와 전시작전통제권 = 40
2부 신념(信念) - 헌법
 수도는 나라의 얼굴이자 상징이다 = 52
 헌법적 일관성 = 56
 노무현의 헌법인식 = 61
 헌법은 정권의 법이 아니라 국가의 법 = 65
 헌법정신은 보편화된 인류의 가치 = 70
 헌법은 우리 자신의 일 = 76
 관습헌법 이론과 성문헌법 = 79
 서민들의 격려와 정치적 협박 = 82
 법치주의 - 콜럼버스의 달걀 = 88
 헌법은 이념을 넘어서는 기본 텍스트 = 93
 헌법정신은 '사랑'이다 = 94
3부 투쟁(鬪爭) - 반(反)헌법
 선진국들의 헌법생활 = 106
 헌법 경시 풍조 - 떼법〉국민정서법〉헌법 = 111
 헌법교육이 필요하다 = 117
 국민을 섬기는 사법과 헌법을 섬기는 사법 = 126
 헌법학자들의 용비어천가 = 131
 천정배의 궤변 = 134
 쇠망(衰亡)의 위기 = 137
 이념논쟁으로 전락한 헌법 = 146
 통일부장관의 한반도기(旗) 배지 = 150
4부 지도에 없는 길을 찾아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 = 158
 행복추구권에 관하여 = 160
 행복추구권 침해사건의 예 = 163
 진보적 가치관과 보수적 가치관 = 172
 성적(性的) 자기결정권과 간통죄 논란 = 174
 동성혼(同性婚) 수용 논란 = 177
 국가인권위의 군대 내 동성애 묵인 = 180
 양심적 병역거부 논란 = 182
 헌법적 가치관 = 184
 자기책임원칙과 채무의 상속 = 186
 길은 서민들의 건전한 상식에 있다 = 188
 억울한 사람의 입장에서 문제를 보다 = 192
 행동하는 법조인 = 195
 국가공권력의 보충성의 원칙 = 202
 군필자 가산점제도 위헌 소송 = 205
 정치권과의 투쟁 = 217
 헌법소원을 통한 권력구조 재편 = 224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 233
 납북자 문제 = 241
 사법권에 대한 헌법통제 = 243
 정부의 정책에 대한 헌법통제 = 250
 헌법은 아리아드네의 실 = 256
5부 아,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가정체성 = 260
 반(反)헌법적 통일논리 = 268
 거짓 진보주의자들 = 271
 헌법 제3조의 의미 = 282
 국가보안법 = 285
 중국의 동북공정 = 290
 국기에 대한 맹세 = 293
 개정 사학법 및 신문법 위헌 논란 = 298
 소위 '4대 개혁입법'은 반(反)헌법이다 = 302
 환경근본주의 = 309
6부 선진화를 위하여
 시민운동의 경험과 성찰 = 316
 헌법과 시민운동 = 327
 시민운동이 나아갈 방향 = 334
 헌법포럼의 창립 = 339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 = 347
 헌법 등대지기 = 351
 비겁한 보수로는 나라 못 지킨다 = 358
 꿈 = 362
후기 : 동경대담
 일본의 법치의식 = 368
 '정상국가'로의 도약 = 372
 유신헌법의 양면 = 374
 헌법 제1조 "인간의 존엄은 불가침이다." = 378
 헌법을 보는 마음 =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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