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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인사제도 2006년도 증보판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2006년도 증보판 (3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종호
서명 / 저자사항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 金鍾鎬 編著.
판사항
2006년도 증보판
발행사항
마산 :   경남 ,   2006.  
형태사항
655 p. ; 26 cm.
일반주기
한자서명: 地方公務員 人事制度  
부록수록  
서지주기
참고문헌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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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a KINS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6 2006c 등록번호 11138642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6 2006c 등록번호 11138642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地方公務員 人事制度 
2006년도 증보판을 내면서 : 편저자 = 3 
改訂版을 내면서 : 편저자 = 4 
머리말 : 편저자 = 5 
〈일러두기〉 = 35 
제Ⅰ장 總說 
1. 地方公務員法의 制定 = 38 
2. 公務員制度 槪觀 = 38 
가. 공무원의 의의 = 38 
나. 공무원의 지위와 의무 = 39 
다. 공무원제도의 특질 = 40 
라. 직업공무원제도 = 41 
마. 공무담임권 = 44 
바. 공무원의 기본권 제한과 권리의무 = 46 
3. 地方公務員制度의 法令體系 = 48 
가. 헌법 = 48 
나. 법률 = 48 
다. 분야별 적용법령 = 49 
라. 인사예규ㆍ지침 등 = 50 
4. 公務員의 種類와 區分 = 50 
가. 공무원의 종류 = 50 
나. 지방공무원의 구분 = 51 
제Ⅱ장 人事機關 
1. 任用權者 및 任用權의 委任 등 = 64 
가. 임용의 정의 = 64 
나. 임용권자 = 64 
다. 임용권의 위임 = 64 
라. 인사기록관리 및 전자화 = 67 
2. 人事委員會 = 67 
가. 위원회의 설치 = 67 
나. 인사위원회의 기능 등 = 69 
다. 인사위원회 회의 = 72 
라. 사무직원 = 72 
3. 地方訴請審査委員會 = 72 
가. 심사위원회의 설치 = 72 
나. 사무직원 = 73 
제Ⅲ장 公務員의 任用 
1. 新規任用 = 76 
가. 임용시험 응시자격 = 76 
나. 시험실시기관(시험실시권자) = 93 
다. 시험실시권의 위탁 = 93 
라. 임용시험의 방법 및 단계 = 94 
마. 임용구분 = 94 
바. 임용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 114 
사. 양성평등임용목표제 = 124 
아. 장애인 구분모집 = 126 
자. 외국인의 임용 = 127 
차. 시보임용 = 128 
카. 임용시기 = 130 
2. 昇進任用 = 132 
가. 승진임용의 기준 = 132 
나. 승진임용 기준의 사전의결 = 132 
다. 승진임용의 종류 및 방법 = 133 
라. 승진소요최저연수 = 136 
라. 승진임용의 제한 = 141 
마.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 144 
사. 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의 선발ㆍ지정 = 153 
아. 5급공무원(연구관ㆍ지도관)에의 승진임용 = 164 
자. 다면평가 = 173 
차. 특별승진 = 175 
카. 근속승진 및 우대승진 = 180 
3. 評定制度 = 189 
가. 근무성적평정 = 189 
나. 경력평정 = 207 
다. 훈련성적평정 = 227 
라. 가점평정 = 237 
4. 開放型職位制度 = 242 
가. 개방형직위의 지정 및 변경 = 243 
나. 직무수행요건의 설정ㆍ변경 = 246 
다. 충원시기 및 선발 = 253 
라. 임용 = 260 
마.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자의 인사관리 = 263 
제Ⅳ장 人事管理 
1. 權限代行 및 職務代理 = 278 
가. 자치단체장의 사고시 권한대행 등 = 278 
나. 보조기관의 사고시 직무대리 = 295 
다. 대행 및 대리의 책임 = 296 
2. 轉職 = 296 
가. 전직의 요건 = 297 
나. 전직의 제한 = 298 
다. 전직시험의 방법 및 합격결정 = 298 
라. 전직시험의 면제 = 299 
마.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부득이한 경우의 「전직시험면제 특례규정」 = 301 
바. 전직이 제한된 자의 인사기록관리 = 301 
3. 降任 = 303 
가. 강임 요건 = 303 
나. 강임의 범위 = 303 
다. 강임자의 우선승진임용 = 303 
라. 강임된 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 등 관리 = 304 
4. 兼任 = 305 
가. 겸임 요건 = 305 
나. 겸임의 범위 = 306 
다. 겸임기간 = 306 
라. 겸임절차 = 306 
마. 겸임자의 복무 = 307 
바. 겸임자의 보수 = 307 
5. 派遣 = 307 
가. 파견의 사유ㆍ기간 및 대상기관 = 308 
나. 파견절차 = 308 
다. 파견발령권자 = 308 
라. 파견으로 인한 결원보충 등 = 309 
마. 파견자의 복무 = 309 
바. 파견자의 보수 = 309 
사. 민간전문가의 공직파견근무 = 309 
아. 중앙행정기관과 시ㆍ도 공무원 상호파견제 = 311 
자. 공로연수파견제 = 313 
6. 補職管理(轉補) = 315 
가. 보직관리의 원칙 = 315 
나. 보직관리의 기준 = 316 
다. 보직관리 기준 및 전보임용기준의 사전의결 = 316 
라. 보직관리의 예외 = 316 
마. 소속공무원의 적재적소 임용 = 317 
바. 특별요건을 갖춘 자의 보직관리 = 317 
사. 전문분야별 보직관리 = 317 
아. 전문직위의 지정 및 전문관의 선발 = 324 
자. 전보 및 전출의 제한 = 335 
차. 전보제한기간 중 전보가능사유 및 사전심의 등 = 337 
카. 전보 또는 전출이 제한된 자의 인사기록관리 = 342 
타. 특정부서 근무공무원의 임용기준 = 342 
8. 轉入 = 344 
가. 전출입절차 = 344 
나. 전출동의의 통보 = 344 
다. 전출의 제한 = 346 
9. 人事交流 = 347 
가.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인사교류 = 348 
나. 시ㆍ도와 관할구역 안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인사교류 = 348 
다.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인사교류 대상 및 기준 = 349 
라. 인사교류의 절차 등 = 350 
10. 缺員補充 = 352 
가. 결원보충의 의의 = 352 
나. 결원의 적기보충 = 352 
다. 결원보충의 인정구분 = 352 
라. 별도정원의 소멸 = 354 
제Ⅴ장 身分 및 權益保障 
1. 休職 = 356 
가. 휴직사유 및 기간 등 = 356 
나. 휴직사유별 휴직요건ㆍ인사처리방법 등 = 358 
다. 휴직의 효력 = 367 
라. 복직 = 368 
2. 民間勤務休職 = 374 
가. 휴직대상 민간기업 등의 범위 = 375 
나. 휴직대상 공무원의 범위ㆍ인원 및 자격요건 = 375 
다. 민간근무휴직의 절차 = 376 
라. 휴직공무원의 준수사항 = 379 
마. 휴직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 = 380 
3. 職位解除 = 387 
가. 직위해제요건 = 388 
나. 직위해제의 절차 = 389 
다. 직위해제된 자의 보수 = 389 
라. 직위해제된 자의 인사관리 = 390 
마. 직위해제된 자의 인사처리 = 390 
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의 직위해제 여부판단 = 391 
사. 직위해제처분의 취소 = 394 
4. 停年 = 400 
가. 정년현황 = 401 
나. 정년퇴직일(당연퇴직) = 401 
5. 免職 = 403 
가. 당연퇴직 = 403 
나. 의원면직 = 410 
다. 직권면직 = 414 
라. 명예퇴직 = 423 
마. 조기퇴직 = 434 
바. 자진퇴직 = 438 
사. 징계면직 = 440 
5. 訴請 = 440 
가. 심사대상 = 440 
나. 심사위원회 = 441 
다. 심사청구기간 = 442 
라. 진술권 부여 = 442 
마. 심사 및 결정 = 442 
바. 결정의 효력 = 444 
사. 행정소송과의 관계 = 444 
아. 고충심사제도와의 차이 = 444 
자. 후임자 보충유예 = 445 
차. 감사원의 파면요구로 행한 파면처분에 대한 심사결정결과 통보 = 446 
6. 苦衷處理 = 446 
가. 적용범위 = 446 
나. 심사대상 및 신분보호 = 446 
다. 고충처리 대상범위 = 446 
라. 고충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 447 
마. 심사절차 및 결과처리 = 447 
바. 결정의 종류 및 효력 = 449 
사. 행정소송과의 관계 = 449 
7. 公務員職場協議會의 設立 및 運營 = 449 
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개념 = 450 
나. 공무원직장협의회와 「지방공무원법」 제58조제1항과의 관계 = 450 
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 451 
라. 공무원직장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 = 454 
마. 협의사항과 협의위원 = 457 
바. 협의절차와 합의사항 이행 = 459 
사. 협의회 운영 = 460 
제Ⅵ장 公務員의 義務와 責任 
1. 公務員의 義務 = 464 
가. 선서의무 = 464 
나. 성실의 의무 = 465 
다. 직무상 의무 = 446 
2. 公務員의 責任 = 490 
가. 행정상 책임 = 490 
나. 형사상 책임 = 492 
다. 민사상 책임 = 492 
제Ⅶ장 服務 및 懲戒 
1. 服務 = 496 
가. 근무 = 496 
나. 복장 = 498 
다. 휴가 = 499 
라. 출장 = 513 
마. 공무 이외의 국외여행 = 514 
2. 懲戒 = 515 
가. 징계의 의의 = 515 
나. 징계대상 = 518 
다. 징계사유 = 520 
라. 징계의 종류 및 효력 = 523 
마. 징계사유의 시효 = 529 
바. 징계(인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539 
사. 징계의결의 요구 = 544 
아. 징계의 의결 = 552 
자. 징계의 집행 = 564 
차. 징계처리대장의 비치 = 570 
카. 불복신청 = 570 
타. 징계 등 기록말소제 = 573 
파. 비위면직(파면ㆍ해임)자의 사후관리 = 588 
하.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 = 589 
제Ⅷ장 勤務能率 
1. 敎育訓練 = 594 
가. 교육훈련운영체계 = 594 
나. 교육훈련 기본정책의 통보 = 595 
다. 교육훈련기관의 임무 = 595 
라. 교육훈련과정의 구분 = 595 
마. 교육훈련과정별 교육훈련방법 = 596 
바. 교육훈련대상자의 선발 및 훈련경비의 부담 = 596 
사. 교육훈련의 구분 = 597 
2. 提案 = 601 
가. 제안제도의 운영체계 = 601 
나. 제안의 심사 및 채택 = 602 
다. 제안채택자에 대한 보상 = 603 
라. 채택된 제안(창안)의 사후관리 = 604 
3. 表彰 = 605 
가. 기본방침 = 605 
나. 포상대상 및 분야 = 608 
부록 
1. 일반직 1급 내지 9급공무원 직급표 = 618 
2. 기능직공무원의 직급표 = 621 
3.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직급표 = 623 
4.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 = 625 
5. 인사발령 예문 = 626 
6. 행정자치부 개방형직위 및 계약직공무원 채용공고 = 630 
7.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 = 634 
8. 비위면직(파면ㆍ해임)자 공직재임용 제한에 관한 규정 = 636 
9. 중앙행정기관과 시ㆍ도공무원 상호파견제 운영지침 = 638 
10. 중앙행정기관 등과 지방자치단체간 인사교류에 관한 규정 = 641 
11.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 645 
12.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시행지침 = 648 
13. 특별사면시행에 따른 인사처리지침 = 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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