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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法論. 下 第4版

行政法論. 下 第4版 (Loan 3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박균성 朴均省
Title Statement
行政法論. 下 / 朴均省 著
판사항
第4版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博英社,   2006  
Physical Medium
xlv, 691 p. ; 25 cm
ISBN
8971896566
General Note
부록: 행정소송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681-682)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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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5306 2005h 2 Accession No. 111386407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5306 2005h 2 Accession No. 111386408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4편 行政組織法 
제1장 行政組織法 槪說 
Ⅰ. 행정조직법의 의의 = 3 
Ⅱ. 행정조직법의 법적 성질 = 5 
Ⅲ. 행정조직법정주의 = 6 
제2장 行政機關 
Ⅰ. 행정기관의 개념 = 6 
Ⅱ. 국가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 = 15 
제3장 行政廳의 權限 
Ⅰ. 권한의 의의 = 16 
Ⅱ. 행정권한법정주의 = 16 
Ⅲ. 권한의 한계 = 17 
Ⅳ. 권한의 효과 = 18 
Ⅴ. 권한의 대리 = 19 
Ⅵ. 권한의 위임 = 25 
Ⅶ. 권한의 대행 = 34 
제4장 行政機關 相互間의 關係 
Ⅰ. 상하행정관청간의 관계 = 37 
Ⅱ. 대등행정관청간의 관계 = 43 
제5편 地方自治法 
제1장 地方自治法 總說 
Ⅰ. 지방자치의 의의 = 49 
Ⅱ. 지방자치의 보장 = 49 
Ⅲ.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종류, 법적 지위 = 52 
Ⅳ.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 56 
Ⅴ.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 61 
Ⅵ. 주민 = 61 
제2장 地方自治團體의 組織 
Ⅰ. 개설 = 78 
Ⅱ. 지방의회 = 78 
Ⅲ.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 90 
Ⅳ.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관계 = 94 
Ⅴ. 지방교육자치 = 101 
제3장 地方自治團體의 事務 
Ⅰ. 자치사무 = 103 
Ⅱ. 위임사무 = 110 
제4장 地方自治團體의 自治權 
Ⅰ. 자치권의 성질 = 116 
Ⅱ. 자치조직권 = 116 
Ⅲ. 자치행정권 = 117 
Ⅳ. 자치입법권 = 117 
Ⅴ. 자치재정권 = 130 
제5장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國家의 統制 및 關與 
Ⅰ. 개설 = 136 
Ⅱ. 국회에 의한 통제 = 138 
Ⅲ. 행정적 통제 = 139 
Ⅳ. 사법적 통제 = 151 
제6편 公務員法 
제1장 公務員法 總說 
Ⅰ. 공무원의 개념과 지위 = 155 
Ⅱ. 공무원의 종류 = 157 
Ⅲ. 공무원의 근무관계 = 160 
제2장 公務員關係의 變動 
Ⅰ. 개설 = 164 
Ⅱ. 공무원관계의 발생 = 164 
Ⅲ. 공무원관계의 변경 = 174 
Ⅳ. 공무원관계의 소멸 = 184 
Ⅴ.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 = 191 
제3장 公務員의 權利와 義務 
Ⅰ. 공무원의 권리 = 197 
Ⅱ. 공무원의 의무 = 207 
제4장 公務員의 責任 
Ⅰ. 징계책임 = 224 
Ⅱ. 변상책임 = 238 
Ⅲ. 공무원의 배상책임 = 244 
제7편 公的 施設法 
제1장 公物法 
Ⅰ. 공물의 개념 = 247 
Ⅱ. 공물법의 체계 = 249 
Ⅲ. 공물의 분류 = 252 
Ⅳ. 공물의 성립과 소멸 = 255 
Ⅴ. 공물의 법률적 특색 = 263 
Ⅵ. 공물의 관리 = 275 
Ⅶ. 공물의 사용관계 = 288 
제2장 營造物法 
Ⅰ. 영조물의 개념 = 310 
Ⅱ. 영조물의 종류 = 310 
Ⅲ. 영조물의 이용관계 = 311 
제3장 公企業法 
Ⅰ. 공기업의 개념 = 313 
Ⅱ. 공기업의 법적 규율 = 318 
Ⅲ. 공기업의 이용관계 = 324 
제8편 公用負擔法 
제1장 公用負擔法 總說 
Ⅰ. 공용부담의 개념 = 335 
Ⅱ. 공용부담의 유형 = 336 
Ⅲ. 공용부담의 법적 근거 = 337 
제2장 人的 公用負擔 
Ⅰ. 인적 공용부담의 의의 및 근거 = 338 
Ⅱ. 인적 공용부담의 분류 = 338 
Ⅲ. 인적 공용부담의 내용 = 340 
제3장 物的 公用負擔 
Ⅰ. 공용제한 = 344 
Ⅱ. 공용사용 = 347 
Ⅲ. 공용수용 = 349 
Ⅳ. 공용환지ㆍ공용환권 = 383 
제9편 個別行政法 
제1장 個別行政法의 體系 
제1절 개별행정법체계론 = 415 
제2절 급부행정법 = 416 
Ⅰ. 개설 = 416 
Ⅱ. 급부행정의 기본원리 = 417 
Ⅲ. 급부행정의 행위형식 = 419 
제3절 규제행정법 = 420 
Ⅰ. 행정규제의 의의 = 420 
Ⅱ. 규제의 제한 및 규제완화 = 420 
Ⅲ. 규제법정주의 = 421 
Ⅳ. 규제의 원칙 = 421 
Ⅴ. 규제영향분석 = 421 
제2장 警察行政法 
제1절 경찰행정법 개설 = 423 
Ⅰ. 경찰의 개념 = 423 
Ⅱ. 경찰행정법의 법원 = 426 
Ⅲ. 행정경찰기관의 종류 = 427 
제2절 행정경찰권의 근거, 발동 및 한계 = 428 
Ⅰ. 행정경찰권의 근거 = 428 
Ⅱ. 경찰권의 행사(발동) = 436 
제3장 經濟行政法 
Ⅰ. 개설 = 465 
Ⅱ. 경제행정법의 기본원칙 = 472 
Ⅲ. 경제행정분야에서의 법적 행위형식 = 486 
Ⅳ. 국가의 경제개입에 대한 재판적 통제 = 507 
제4장 開發行政法 
제1절 국토계획과 법 = 508 
Ⅰ. 국토계획의 체계 = 508 
Ⅱ. 계획간의 조정 = 510 
Ⅲ. 국토의 용도구분과 용도지역별 관리의무 = 510 
제2절 도시계획과 법 = 513 
Ⅰ. 도시계획의 의의 = 513 
Ⅱ. 도시계획에 관한 법원 = 514 
Ⅲ. 도시계획의 종류 및 지위 = 516 
Ⅳ. 도시계획구역 = 518 
Ⅴ. 도시계획의 내용 = 519 
제3절 건축허가와 건축신고 = 567 
Ⅰ. 건축허가 = 567 
Ⅱ. 건축신고 = 572 
제4절 토지ㆍ주택규제 = 574 
Ⅰ. 토지거래의 규제 = 574 
Ⅱ. 개발이익환수제 = 579 
Ⅲ. 부동산가격공시제 = 581 
제5장 環境行政法 
Ⅰ. 개설 = 595 
Ⅱ. 환경법의 기본원칙 = 600 
Ⅲ. 환경규제수단 = 606 
Ⅳ. 환경행정법의 주요문제 = 621 
Ⅴ. 환경피해의 공법적 구제 = 639 
제6장 租稅行政法 
Ⅰ. 조세의 개념 = 648 
Ⅱ. 조세의 종류 = 649 
Ⅲ. 조세법의 기본원칙 = 651 
Ⅳ. 조세의 부과 = 658 
Ⅴ. 조세의 징수 = 663 
Ⅵ. 조세의 부과 및 징수에 대한 권리구제 = 669 
참고문헌 = 681 
색인 = 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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