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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Loan 7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손진화
Title Statement
전자금융거래법 / 손진화 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法文社,   2006  
Physical Medium
xi, 457 p. : 삽화 ; 26 cm
Series Statement
법학총서
ISBN
8918017898
General Note
색인과 부록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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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a KINS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0821 2006 Accession No. 111388176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0821 2006 Accession No. 111388177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손진화(지은이)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상법)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상법) - Duke Law School 객원교수 -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 가천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장 -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원장 - 한국경영법률학회 회장 - 한국지급결제학회 회장 - 사법시험․행정고등고시 출제위원 - 전자상거래관리사 시험 출제위원 - 현재,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장 전자금융거래의 기초이론
 제1절 전자금융시대의 도래 = 3
 제2절 전자금융거래의 개념 = 7
  Ⅰ. 전자금융거래의 의의 = 7
  Ⅱ. 전자금융거래의 요건 = 8
 제3절 전자금융거래의 유형 = 15
  Ⅰ. 전자지급거래 = 15
  Ⅱ. 전자증권거래 = 16
  Ⅲ. 전자보험거래 = 18
 제4절 전자금융거래법에 관한 국제동향 = 19
  Ⅰ. 국제기구의 대응 = 19
  Ⅱ. 주요국가의 입법 = 20
 제5절 전자금융거래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 24
  Ⅰ. 전자금융거래법의 법원 = 24
  Ⅱ.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범위 = 28
제2장 전자금융거래 통칙
 제1절 총설 = 33
  Ⅰ. 전자금융거래계약 = 33
  Ⅱ. 거래지시 = 35
 제2절 거래당사자의 기본적 권리의무 = 35
  Ⅰ. 전자문서의 사용 = 35
  Ⅱ. 접근매체의 선정ㆍ관리 및 발급 = 39
  Ⅲ. 거래내용의 확인 = 42
  Ⅳ. 오류의 정정 = 43
  Ⅴ. 전자금융사업자 및 이용자의 책임 = 46
 제3절 전자금융보조업자의 법적 지위 = 61
  Ⅰ. 전자금융보조업자의 의의 = 61
  Ⅱ. 전자금융보조업자의 지위 = 62
제3장 전자지급거래
 제1절 총설 = 67
  Ⅰ. 전자지급제도의 발달 = 67
  Ⅱ. 각국의 전자지급제도 = 68
  Ⅲ. 전세계은행간금융통신협회 = 77
 제2절 전자지급거래 통칙 = 78
  Ⅰ. 서설 = 78
  Ⅱ. 전자지급거래계약 = 81
  Ⅲ. 거래지시 = 82
  Ⅳ. 전자지급의 효력 = 83
 제3절 전자자금이체 = 85
  Ⅰ. 서설 = 85
  Ⅱ. 자금이체계약과 자금이체지시 = 92
  Ⅲ. 이체참가자 사이의 법률관계 = 96
  Ⅳ. 오류의 정정 = 109
  Ⅴ. 무권한이체와 손실부담 = 111
  Ⅵ. 직불전자지급 = 117
 제4절 전자화폐지급 = 119
  Ⅰ. 서설 = 119
  Ⅱ. 전자화폐의 법적 성질 = 123
  Ⅲ. 전자화폐의 거래구조 = 126
  Ⅳ. 전자화폐지급의 법률관계 = 129
  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의 규제 = 134
 제5절 선불전자지급 = 135
  Ⅰ. 서설 = 135
  Ⅱ.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법적 성질 = 136
  Ⅲ. 선불전자지급의 거래구조 = 138
  Ⅳ. 선불전자지급의 법률관계 = 140
  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의 규제 = 144
 제6절 인터넷 신용카드지급 = 145
  Ⅰ. 서설 = 145
  Ⅱ. 인터넷 신용카드지급에 있어서 PG의 법적 지위 = 148
  Ⅲ. 인터넷 신용카드지급의 법률관계 = 149
  Ⅳ. 인터넷상 신용카드의 부정사용 = 154
  Ⅴ. 인터넷 신용카드거래 정보의 보호 = 156
  Ⅵ.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의 규제 = 156
  Ⅶ. 기타의 법률문제 = 157
 제7절 모바일지급 = 159
  Ⅰ. 서설 = 159
  Ⅱ. 모바일지급의 방식 = 167
  Ⅲ. 모바일지급의 법률문제 = 168
 제8절 구매카드지급 = 171
  Ⅰ. 서설 = 171
  Ⅱ. 구매카드지급의 거래구조 = 171
  Ⅲ. 구매카드지급의 법률관계 = 173
 제9절 결제대금예치 제도 = 173
  Ⅰ. 서설 = 173
  Ⅱ. 결제대금예치업자 = 174
  Ⅲ. 결제대금예치의 법률관계 = 175
 제10절 국제 전자지급거래 = 176
  Ⅰ. 서설 = 176
  Ⅱ. 국제 전자지급의 방법 = 178
  Ⅲ.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 = 182
제4장 전자증권거래와 전자보험거래
 제1절 총설 = 199
  Ⅰ. 증권거래의 전자화 = 199
  Ⅱ. 보험거래의 전자화 = 200
 제2절 전자유가증권거래 = 201
  Ⅰ. 서설 = 201
  Ⅱ. 전자어음 = 206
  Ⅲ. 전자수표 = 217
  Ⅳ. 전자채권 = 222
 제3절 주식 등의 전자등록 = 227
  Ⅰ. 서설 = 227
  Ⅱ. 전자등록제도의 운영 = 230
  Ⅲ. 전자등록부의 유가증권성 여부 = 238
  Ⅳ. 전자등록의 법률관계 = 242
  Ⅴ. 전자등록제도에 관한 상법 개정안 = 246
 제4절 인터넷 증권거래 = 247
  Ⅰ. 서설 = 247
  Ⅱ. 인터넷 증권거래의 구조 = 247
  Ⅲ. 인터넷 증권거래에 대한 적용법규 = 250
  Ⅳ. 인터넷 증권거래의 법률문제 = 253
 제5절 전자식 선하증권거래 = 257
  Ⅰ. 서설 = 257
  Ⅱ. 볼레로 선하증권의 의의와 법적 성질 = 260
  Ⅲ. 볼레로 선하증권의 거래구조 = 262
  Ⅳ. 볼레로 선하증권의 법률관계 = 264
 제6절 전자보험거래 = 268
  Ⅰ. 서설 = 268
  Ⅱ. 전자보험계약의 체결과 이행 = 269
  Ⅲ. 전자보험거래의 약관 = 273
  Ⅳ. 전자보험거래 정보의 비밀보장 = 274
  Ⅴ. 기타의 법률문제 = 275
제5장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제1절 총설 = 283
 제2절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 284
  Ⅰ. 서설 = 284
  Ⅱ. 안전성의 확보의무 = 285
  Ⅲ. 전자금융거래 기록의 생성 및 보존 = 288
  Ⅳ. 전자지급수단의 발행과 이용한도 = 290
 제3절 전자금융거래의 이용자보호 = 291
  Ⅰ. 서설 = 291
  Ⅱ. 약관에 관한 규정 = 293
  Ⅲ. 전자금융거래 정보의 보호 = 296
  Ⅳ. 전자적 대금지급의 신뢰성확보 = 299
  Ⅴ. 전자금융거래의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 300
제6장 전자금융업의 허가ㆍ등록과 감독
 제1절 총설 = 307
  Ⅰ. 전자금융업무 감독의 의의 = 307
  Ⅱ. 전자금융업무의 감독기구 = 308
 제2절 전자금융업의 허가ㆍ등록 = 312
  Ⅰ. 서설 = 312
  Ⅱ. 전자화폐업무의 허가 = 313
  Ⅲ. 전자금융업무의 등록 = 316
  Ⅳ. 최소자본금 = 318
  Ⅴ. 허가 및 등록의 요건과 결격사유 = 319
  Ⅵ. 겸업제한과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322
  Ⅶ. 가맹점에 대한 규제 = 322
 제3절 전자금융업무의 감독 = 324
  Ⅰ. 서설 = 324
  Ⅱ. 금융감독원의 감독 및 검사권 = 325
  Ⅲ. 제휴 또는 외부주문에 대한 감독 및 검사 = 326
  Ⅳ. 회계처리 구분 및 건전경영지도 = 326
  Ⅴ. 전자금융업의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 327
  Ⅵ. 합병ㆍ해산ㆍ폐업 등의 인가 = 329
  Ⅶ. 권한의 위탁 = 329
  Ⅷ. 한국은행의 권한 = 329
제7장 전자금융거래와 자금세탁방지 제도
 제1절 총설 = 335
  Ⅰ. 전자금융거래와 자금세탁의 가능성 = 335
  Ⅱ.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국제협력 = 337
 제2절 자금세탁방지 제도 = 341
  Ⅰ. 금융조치 전담기구(FATF)의 40개 권고사항 = 341
  Ⅱ. 미국의 자금세탁방지 제도 = 342
  Ⅲ.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 제도 = 343
 제3절 전자금융거래와 자금세탁 문제 = 344
  Ⅰ. 온라인뱅킹과 자금세탁 문제 = 344
  Ⅱ. 전자화폐와 자금세탁 문제 = 349
  Ⅲ. 전자증권거래와 자금세탁 문제 = 352
 제4절 국경초월의 자금세탁 문제 = 354
  Ⅰ. 서설 = 354
  Ⅱ. 국제결제은행의 리스크관리 원칙 = 354
  Ⅲ. 국경초월의 전자화폐 사용 문제 = 355
 제5절 현행법상의 자금세탁방지 조치 = 356
  Ⅰ.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자금세탁방지 조치 = 356
  Ⅱ. 특정금융거래법상의 자금세탁방지 조치 = 359
제8장 제재
 Ⅰ. 형사제재 = 367
 Ⅱ. 양벌규정 = 369
 Ⅲ. 과태료 = 369
부록 = 371
찾아보기 = 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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