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전자금융거래의 기초이론
제1절 전자금융시대의 도래 = 3
제2절 전자금융거래의 개념 = 7
Ⅰ. 전자금융거래의 의의 = 7
Ⅱ. 전자금융거래의 요건 = 8
제3절 전자금융거래의 유형 = 15
Ⅰ. 전자지급거래 = 15
Ⅱ. 전자증권거래 = 16
Ⅲ. 전자보험거래 = 18
제4절 전자금융거래법에 관한 국제동향 = 19
Ⅰ. 국제기구의 대응 = 19
Ⅱ. 주요국가의 입법 = 20
제5절 전자금융거래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 24
Ⅰ. 전자금융거래법의 법원 = 24
Ⅱ.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범위 = 28
제2장 전자금융거래 통칙
제1절 총설 = 33
Ⅰ. 전자금융거래계약 = 33
Ⅱ. 거래지시 = 35
제2절 거래당사자의 기본적 권리의무 = 35
Ⅰ. 전자문서의 사용 = 35
Ⅱ. 접근매체의 선정ㆍ관리 및 발급 = 39
Ⅲ. 거래내용의 확인 = 42
Ⅳ. 오류의 정정 = 43
Ⅴ. 전자금융사업자 및 이용자의 책임 = 46
제3절 전자금융보조업자의 법적 지위 = 61
Ⅰ. 전자금융보조업자의 의의 = 61
Ⅱ. 전자금융보조업자의 지위 = 62
제3장 전자지급거래
제1절 총설 = 67
Ⅰ. 전자지급제도의 발달 = 67
Ⅱ. 각국의 전자지급제도 = 68
Ⅲ. 전세계은행간금융통신협회 = 77
제2절 전자지급거래 통칙 = 78
Ⅰ. 서설 = 78
Ⅱ. 전자지급거래계약 = 81
Ⅲ. 거래지시 = 82
Ⅳ. 전자지급의 효력 = 83
제3절 전자자금이체 = 85
Ⅰ. 서설 = 85
Ⅱ. 자금이체계약과 자금이체지시 = 92
Ⅲ. 이체참가자 사이의 법률관계 = 96
Ⅳ. 오류의 정정 = 109
Ⅴ. 무권한이체와 손실부담 = 111
Ⅵ. 직불전자지급 = 117
제4절 전자화폐지급 = 119
Ⅰ. 서설 = 119
Ⅱ. 전자화폐의 법적 성질 = 123
Ⅲ. 전자화폐의 거래구조 = 126
Ⅳ. 전자화폐지급의 법률관계 = 129
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의 규제 = 134
제5절 선불전자지급 = 135
Ⅰ. 서설 = 135
Ⅱ.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법적 성질 = 136
Ⅲ. 선불전자지급의 거래구조 = 138
Ⅳ. 선불전자지급의 법률관계 = 140
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의 규제 = 144
제6절 인터넷 신용카드지급 = 145
Ⅰ. 서설 = 145
Ⅱ. 인터넷 신용카드지급에 있어서 PG의 법적 지위 = 148
Ⅲ. 인터넷 신용카드지급의 법률관계 = 149
Ⅳ. 인터넷상 신용카드의 부정사용 = 154
Ⅴ. 인터넷 신용카드거래 정보의 보호 = 156
Ⅵ.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의 규제 = 156
Ⅶ. 기타의 법률문제 = 157
제7절 모바일지급 = 159
Ⅰ. 서설 = 159
Ⅱ. 모바일지급의 방식 = 167
Ⅲ. 모바일지급의 법률문제 = 168
제8절 구매카드지급 = 171
Ⅰ. 서설 = 171
Ⅱ. 구매카드지급의 거래구조 = 171
Ⅲ. 구매카드지급의 법률관계 = 173
제9절 결제대금예치 제도 = 173
Ⅰ. 서설 = 173
Ⅱ. 결제대금예치업자 = 174
Ⅲ. 결제대금예치의 법률관계 = 175
제10절 국제 전자지급거래 = 176
Ⅰ. 서설 = 176
Ⅱ. 국제 전자지급의 방법 = 178
Ⅲ.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 = 182
제4장 전자증권거래와 전자보험거래
제1절 총설 = 199
Ⅰ. 증권거래의 전자화 = 199
Ⅱ. 보험거래의 전자화 = 200
제2절 전자유가증권거래 = 201
Ⅰ. 서설 = 201
Ⅱ. 전자어음 = 206
Ⅲ. 전자수표 = 217
Ⅳ. 전자채권 = 222
제3절 주식 등의 전자등록 = 227
Ⅰ. 서설 = 227
Ⅱ. 전자등록제도의 운영 = 230
Ⅲ. 전자등록부의 유가증권성 여부 = 238
Ⅳ. 전자등록의 법률관계 = 242
Ⅴ. 전자등록제도에 관한 상법 개정안 = 246
제4절 인터넷 증권거래 = 247
Ⅰ. 서설 = 247
Ⅱ. 인터넷 증권거래의 구조 = 247
Ⅲ. 인터넷 증권거래에 대한 적용법규 = 250
Ⅳ. 인터넷 증권거래의 법률문제 = 253
제5절 전자식 선하증권거래 = 257
Ⅰ. 서설 = 257
Ⅱ. 볼레로 선하증권의 의의와 법적 성질 = 260
Ⅲ. 볼레로 선하증권의 거래구조 = 262
Ⅳ. 볼레로 선하증권의 법률관계 = 264
제6절 전자보험거래 = 268
Ⅰ. 서설 = 268
Ⅱ. 전자보험계약의 체결과 이행 = 269
Ⅲ. 전자보험거래의 약관 = 273
Ⅳ. 전자보험거래 정보의 비밀보장 = 274
Ⅴ. 기타의 법률문제 = 275
제5장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제1절 총설 = 283
제2절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 284
Ⅰ. 서설 = 284
Ⅱ. 안전성의 확보의무 = 285
Ⅲ. 전자금융거래 기록의 생성 및 보존 = 288
Ⅳ. 전자지급수단의 발행과 이용한도 = 290
제3절 전자금융거래의 이용자보호 = 291
Ⅰ. 서설 = 291
Ⅱ. 약관에 관한 규정 = 293
Ⅲ. 전자금융거래 정보의 보호 = 296
Ⅳ. 전자적 대금지급의 신뢰성확보 = 299
Ⅴ. 전자금융거래의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 300
제6장 전자금융업의 허가ㆍ등록과 감독
제1절 총설 = 307
Ⅰ. 전자금융업무 감독의 의의 = 307
Ⅱ. 전자금융업무의 감독기구 = 308
제2절 전자금융업의 허가ㆍ등록 = 312
Ⅰ. 서설 = 312
Ⅱ. 전자화폐업무의 허가 = 313
Ⅲ. 전자금융업무의 등록 = 316
Ⅳ. 최소자본금 = 318
Ⅴ. 허가 및 등록의 요건과 결격사유 = 319
Ⅵ. 겸업제한과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322
Ⅶ. 가맹점에 대한 규제 = 322
제3절 전자금융업무의 감독 = 324
Ⅰ. 서설 = 324
Ⅱ. 금융감독원의 감독 및 검사권 = 325
Ⅲ. 제휴 또는 외부주문에 대한 감독 및 검사 = 326
Ⅳ. 회계처리 구분 및 건전경영지도 = 326
Ⅴ. 전자금융업의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 327
Ⅵ. 합병ㆍ해산ㆍ폐업 등의 인가 = 329
Ⅶ. 권한의 위탁 = 329
Ⅷ. 한국은행의 권한 = 329
제7장 전자금융거래와 자금세탁방지 제도
제1절 총설 = 335
Ⅰ. 전자금융거래와 자금세탁의 가능성 = 335
Ⅱ.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국제협력 = 337
제2절 자금세탁방지 제도 = 341
Ⅰ. 금융조치 전담기구(FATF)의 40개 권고사항 = 341
Ⅱ. 미국의 자금세탁방지 제도 = 342
Ⅲ.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 제도 = 343
제3절 전자금융거래와 자금세탁 문제 = 344
Ⅰ. 온라인뱅킹과 자금세탁 문제 = 344
Ⅱ. 전자화폐와 자금세탁 문제 = 349
Ⅲ. 전자증권거래와 자금세탁 문제 = 352
제4절 국경초월의 자금세탁 문제 = 354
Ⅰ. 서설 = 354
Ⅱ. 국제결제은행의 리스크관리 원칙 = 354
Ⅲ. 국경초월의 전자화폐 사용 문제 = 355
제5절 현행법상의 자금세탁방지 조치 = 356
Ⅰ.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자금세탁방지 조치 = 356
Ⅱ. 특정금융거래법상의 자금세탁방지 조치 = 359
제8장 제재
Ⅰ. 형사제재 = 367
Ⅱ. 양벌규정 = 369
Ⅲ. 과태료 = 369
부록 = 371
찾아보기 = 4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