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상세정보

상세정보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7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손진화
서명 / 저자사항
전자금융거래법 / 손진화 저
발행사항
서울 :   法文社,   2006  
형태사항
xi, 457 p. : 삽화 ; 26 cm
총서사항
법학총서
ISBN
8918017898
일반주기
색인과 부록수록  
000 00000nam c2200205 c 4500
001 000045307611
005 20200526133947
007 ta
008 061117s2006 ulka 001c kor
020 ▼a 8918017898 ▼g 93360
040 ▼a 211009 ▼c 211009 ▼d 211009
082 0 4 ▼a 346.0821 ▼2 23
085 ▼a 346.0821 ▼2 DDCK
090 ▼a 346.0821 ▼b 2006
100 1 ▼a 손진화 ▼0 AUTH(211009)143162
245 1 0 ▼a 전자금융거래법 / ▼d 손진화 저
260 ▼a 서울 : ▼b 法文社, ▼c 2006
300 ▼a xi, 457 p. : ▼b 삽화 ; ▼c 26 cm
440 0 0 ▼a 법학총서
500 ▼a 색인과 부록수록
945 ▼a KINS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0821 2006 등록번호 11138817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0821 2006 등록번호 11138817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손진화(지은이)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상법)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상법) - Duke Law School 객원교수 -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 가천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장 -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원장 - 한국경영법률학회 회장 - 한국지급결제학회 회장 - 사법시험?행정고등고시 출제위원 - 전자상거래관리사 시험 출제위원 - 현재,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장 전자금융거래의 기초이론
 제1절 전자금융시대의 도래 = 3
 제2절 전자금융거래의 개념 = 7
  Ⅰ. 전자금융거래의 의의 = 7
  Ⅱ. 전자금융거래의 요건 = 8
 제3절 전자금융거래의 유형 = 15
  Ⅰ. 전자지급거래 = 15
  Ⅱ. 전자증권거래 = 16
  Ⅲ. 전자보험거래 = 18
 제4절 전자금융거래법에 관한 국제동향 = 19
  Ⅰ. 국제기구의 대응 = 19
  Ⅱ. 주요국가의 입법 = 20
 제5절 전자금융거래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 24
  Ⅰ. 전자금융거래법의 법원 = 24
  Ⅱ.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범위 = 28
제2장 전자금융거래 통칙
 제1절 총설 = 33
  Ⅰ. 전자금융거래계약 = 33
  Ⅱ. 거래지시 = 35
 제2절 거래당사자의 기본적 권리의무 = 35
  Ⅰ. 전자문서의 사용 = 35
  Ⅱ. 접근매체의 선정ㆍ관리 및 발급 = 39
  Ⅲ. 거래내용의 확인 = 42
  Ⅳ. 오류의 정정 = 43
  Ⅴ. 전자금융사업자 및 이용자의 책임 = 46
 제3절 전자금융보조업자의 법적 지위 = 61
  Ⅰ. 전자금융보조업자의 의의 = 61
  Ⅱ. 전자금융보조업자의 지위 = 62
제3장 전자지급거래
 제1절 총설 = 67
  Ⅰ. 전자지급제도의 발달 = 67
  Ⅱ. 각국의 전자지급제도 = 68
  Ⅲ. 전세계은행간금융통신협회 = 77
 제2절 전자지급거래 통칙 = 78
  Ⅰ. 서설 = 78
  Ⅱ. 전자지급거래계약 = 81
  Ⅲ. 거래지시 = 82
  Ⅳ. 전자지급의 효력 = 83
 제3절 전자자금이체 = 85
  Ⅰ. 서설 = 85
  Ⅱ. 자금이체계약과 자금이체지시 = 92
  Ⅲ. 이체참가자 사이의 법률관계 = 96
  Ⅳ. 오류의 정정 = 109
  Ⅴ. 무권한이체와 손실부담 = 111
  Ⅵ. 직불전자지급 = 117
 제4절 전자화폐지급 = 119
  Ⅰ. 서설 = 119
  Ⅱ. 전자화폐의 법적 성질 = 123
  Ⅲ. 전자화폐의 거래구조 = 126
  Ⅳ. 전자화폐지급의 법률관계 = 129
  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의 규제 = 134
 제5절 선불전자지급 = 135
  Ⅰ. 서설 = 135
  Ⅱ.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법적 성질 = 136
  Ⅲ. 선불전자지급의 거래구조 = 138
  Ⅳ. 선불전자지급의 법률관계 = 140
  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의 규제 = 144
 제6절 인터넷 신용카드지급 = 145
  Ⅰ. 서설 = 145
  Ⅱ. 인터넷 신용카드지급에 있어서 PG의 법적 지위 = 148
  Ⅲ. 인터넷 신용카드지급의 법률관계 = 149
  Ⅳ. 인터넷상 신용카드의 부정사용 = 154
  Ⅴ. 인터넷 신용카드거래 정보의 보호 = 156
  Ⅵ.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의 규제 = 156
  Ⅶ. 기타의 법률문제 = 157
 제7절 모바일지급 = 159
  Ⅰ. 서설 = 159
  Ⅱ. 모바일지급의 방식 = 167
  Ⅲ. 모바일지급의 법률문제 = 168
 제8절 구매카드지급 = 171
  Ⅰ. 서설 = 171
  Ⅱ. 구매카드지급의 거래구조 = 171
  Ⅲ. 구매카드지급의 법률관계 = 173
 제9절 결제대금예치 제도 = 173
  Ⅰ. 서설 = 173
  Ⅱ. 결제대금예치업자 = 174
  Ⅲ. 결제대금예치의 법률관계 = 175
 제10절 국제 전자지급거래 = 176
  Ⅰ. 서설 = 176
  Ⅱ. 국제 전자지급의 방법 = 178
  Ⅲ.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 = 182
제4장 전자증권거래와 전자보험거래
 제1절 총설 = 199
  Ⅰ. 증권거래의 전자화 = 199
  Ⅱ. 보험거래의 전자화 = 200
 제2절 전자유가증권거래 = 201
  Ⅰ. 서설 = 201
  Ⅱ. 전자어음 = 206
  Ⅲ. 전자수표 = 217
  Ⅳ. 전자채권 = 222
 제3절 주식 등의 전자등록 = 227
  Ⅰ. 서설 = 227
  Ⅱ. 전자등록제도의 운영 = 230
  Ⅲ. 전자등록부의 유가증권성 여부 = 238
  Ⅳ. 전자등록의 법률관계 = 242
  Ⅴ. 전자등록제도에 관한 상법 개정안 = 246
 제4절 인터넷 증권거래 = 247
  Ⅰ. 서설 = 247
  Ⅱ. 인터넷 증권거래의 구조 = 247
  Ⅲ. 인터넷 증권거래에 대한 적용법규 = 250
  Ⅳ. 인터넷 증권거래의 법률문제 = 253
 제5절 전자식 선하증권거래 = 257
  Ⅰ. 서설 = 257
  Ⅱ. 볼레로 선하증권의 의의와 법적 성질 = 260
  Ⅲ. 볼레로 선하증권의 거래구조 = 262
  Ⅳ. 볼레로 선하증권의 법률관계 = 264
 제6절 전자보험거래 = 268
  Ⅰ. 서설 = 268
  Ⅱ. 전자보험계약의 체결과 이행 = 269
  Ⅲ. 전자보험거래의 약관 = 273
  Ⅳ. 전자보험거래 정보의 비밀보장 = 274
  Ⅴ. 기타의 법률문제 = 275
제5장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제1절 총설 = 283
 제2절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 284
  Ⅰ. 서설 = 284
  Ⅱ. 안전성의 확보의무 = 285
  Ⅲ. 전자금융거래 기록의 생성 및 보존 = 288
  Ⅳ. 전자지급수단의 발행과 이용한도 = 290
 제3절 전자금융거래의 이용자보호 = 291
  Ⅰ. 서설 = 291
  Ⅱ. 약관에 관한 규정 = 293
  Ⅲ. 전자금융거래 정보의 보호 = 296
  Ⅳ. 전자적 대금지급의 신뢰성확보 = 299
  Ⅴ. 전자금융거래의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 300
제6장 전자금융업의 허가ㆍ등록과 감독
 제1절 총설 = 307
  Ⅰ. 전자금융업무 감독의 의의 = 307
  Ⅱ. 전자금융업무의 감독기구 = 308
 제2절 전자금융업의 허가ㆍ등록 = 312
  Ⅰ. 서설 = 312
  Ⅱ. 전자화폐업무의 허가 = 313
  Ⅲ. 전자금융업무의 등록 = 316
  Ⅳ. 최소자본금 = 318
  Ⅴ. 허가 및 등록의 요건과 결격사유 = 319
  Ⅵ. 겸업제한과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322
  Ⅶ. 가맹점에 대한 규제 = 322
 제3절 전자금융업무의 감독 = 324
  Ⅰ. 서설 = 324
  Ⅱ. 금융감독원의 감독 및 검사권 = 325
  Ⅲ. 제휴 또는 외부주문에 대한 감독 및 검사 = 326
  Ⅳ. 회계처리 구분 및 건전경영지도 = 326
  Ⅴ. 전자금융업의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 327
  Ⅵ. 합병ㆍ해산ㆍ폐업 등의 인가 = 329
  Ⅶ. 권한의 위탁 = 329
  Ⅷ. 한국은행의 권한 = 329
제7장 전자금융거래와 자금세탁방지 제도
 제1절 총설 = 335
  Ⅰ. 전자금융거래와 자금세탁의 가능성 = 335
  Ⅱ.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국제협력 = 337
 제2절 자금세탁방지 제도 = 341
  Ⅰ. 금융조치 전담기구(FATF)의 40개 권고사항 = 341
  Ⅱ. 미국의 자금세탁방지 제도 = 342
  Ⅲ.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 제도 = 343
 제3절 전자금융거래와 자금세탁 문제 = 344
  Ⅰ. 온라인뱅킹과 자금세탁 문제 = 344
  Ⅱ. 전자화폐와 자금세탁 문제 = 349
  Ⅲ. 전자증권거래와 자금세탁 문제 = 352
 제4절 국경초월의 자금세탁 문제 = 354
  Ⅰ. 서설 = 354
  Ⅱ. 국제결제은행의 리스크관리 원칙 = 354
  Ⅲ. 국경초월의 전자화폐 사용 문제 = 355
 제5절 현행법상의 자금세탁방지 조치 = 356
  Ⅰ.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자금세탁방지 조치 = 356
  Ⅱ. 특정금융거래법상의 자금세탁방지 조치 = 359
제8장 제재
 Ⅰ. 형사제재 = 367
 Ⅱ. 양벌규정 = 369
 Ⅲ. 과태료 = 369
부록 = 371
찾아보기 = 451


관련분야 신착자료

김성수 (2020)
박임출 (2020)
양창수 교수 고희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2021)
American Bar Association. Section of Antitrust Law (2020)
박세민 (2021)
송덕수 (2020)
中共深圳市委. 全面依法治市委員會办公室 (2021)
Stamatoudi, Irini A. (2021)